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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와 폐지, 뒤이은 재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오늘(19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다시금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장본인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이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2월 20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아래 폐지조례)을 재차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고, 본회의는 재석 34명 중 34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흥미로운 건 폐지조례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수와 본회의 찬성 의원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발의자 34명 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폐지조례 본회의 표결시 발의자 전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철기 의원(아산4)은 1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폐지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민주당은 표결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의 핵심 뼈대는 ⓵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⓶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조례 존치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쟁점화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밀어붙이다시피 했다. 이에 기자는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폐지 관철에 집중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러자 박 의원은 짜증 섞인 어조로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느냐?"고 되물었다. 되려 기자에게 "태생부터 잘못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데 뭐가 문제냐? 당신네가 좋아하는 민주당이 인권조례 제정을 밀어 붙인 것 아니냐"는, 사뭇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 보수층 결집하려 인권조례 폐지 서둘렀나? 더욱 심각한 건,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총선에 결부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나 스스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박정식 의원 등 초선의원의 목소리가 강했다. 더구나 총선도 앞둔 시점"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민주당 측 역시 이번 국민의힘이 폐지안 가결을 주도한 건 보수층, 특히 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보수 개신교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 안팎에선 4.10총선 결과가 이후 사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수난을 당하는 사이,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충남 내포 지역 4개 학교 학생들은 올해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학생 37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370명 중 81.4%가 폐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식 의원은 "아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땐 학생들에게 물었나"는 반응을 보였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거듭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해 시민의 상식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공복지에 역행하며 시민 복리를 후퇴시키려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정치'라고 우기고 있다"며 "주권자를 섬기고 두려워 하지 않는 막가파식 구태정치는 시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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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논산일보]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홍성·예산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란 비판이 나온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윤심 마케팅'을 앞세우며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마침 이 지역구는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이 버티는 지역구여서 윤심 마케팅이 관철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 후보가 향응제공·대통령 시계 살포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22일 홍 의원은 돌연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홍 의원의 경선 포기는 사실상 강 후보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 강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고 강한 살림꾼으로서 홍성과 예산이 지방시대 선도모델이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문표 의원에겐 "용기와 헌신의 길을 선택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무엇보다 홍 의원에게 적용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홍 의원은 경선 포기 입장문에서 자신이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3대부터 16대까지 연속 4번 낙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구가 지금의 홍성·예산 선거구가 아닌 청양⸱홍성 선거구였음에도 동일지역구 기준을 적용하여 감점을 줬다. 경선이 시작된 시점에 예상하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도 않은 감점 적용을 받게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홍 의원은 털어 놓았다. 저간의 상황은 당이 윤핵관을 밀어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처사에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어제(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성·예산 공천결과는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이자 민심을 왜곡한 공천"이라면서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몰표 안겨준 충남, 정작 공천에선 ‘푸대접’ 어려움을 겪기는 아산갑 이명수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역 의원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현행 선거법상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이 의원은 "같은 입장에서 (경선) 하자는 뜻"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아산갑 후보 확정 발표를 늦추는 중이다. 이 와중에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컷오프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파다하다. 아산을 청년위원회와 아산을 지역구로 둔 시·도의원 일동이 지난 22일 일제히 공정경선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갯속이다. 타 지역 공천결과를 살펴보자. 25일 공개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정우택(청주상당)·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장동혁 (보령·서천) 등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승리했다. 이를 두고 ‘현역 불패’란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충남은 사정이 다르다.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이 아예 경선을 포기하고 역시 4선 이명수 의원이 공정 경선을 외치니 말이다. 충남에선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과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만 단수공천으로 무난히(?) 본선에 향했을 뿐이다. 대선을 2달 앞둔 2022년 1월 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의원 전원은 천안시 원성동 충남도당 당사에 모여 충남 총괄선대위원장 연석회를 갖고 대선 승리 결의를 다졌다. 그 주역들이 정진석·김태흠·홍문표·이명수·성일종 의원들이었다. 이들이 마음을 합한 결과였을까? 충남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입해 보면 충남 지역구 현역의원 전원은 물갈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타 지역구에선 현역 불패인데, 왜 충남만 잡음이 불거지는 걸까? 게다가 대선 당시 의기투합해서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현역 중진의원들의 처지가 엇갈리고, 이 와중에 ‘윤핵관 심기’ 논란이 끼어든 건 실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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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논산일보] 올해부터 충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21일,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9명의 위원들은 주민공청회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 조례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지난해 기준 도의원 1인당 지급된 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43만 6000원 총 493만 60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5923만 2000원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의정비 총액은 552만 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이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자체는 반대하진 않는다. 단, 인상에 발맞춰 의원들도 더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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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구공천신청자 최종 확정, 충남 평균경쟁율 3:1[논산일보] 국민의힘 중앙당이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천안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갑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을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부장관이 신청자로 이름을 올렸다. 병은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유제민 전 이랜드그룹 유통지점 기획마케팅 팀장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아산의 경우 갑에선 이명수 의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산을은 김길년 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강문식 현 전국기독교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구는 논산·계룡·금산으로 이인제 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총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어 홍성·예산에선 현역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전익수 변호사, 이무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4명이 공천신청을 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곳은 강승규 전 수석이 4선 홍문표 의원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끄는 지역구다. 반면 서산·태안엔 현 성일종 의원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지역구 공천신청자는 총 34명이며, 이중 여성은 당진에 공천을 신청한 박서영 전 법무사가 유일해 남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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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풍요와 번영 이루는한 해 되길 소망"[논산일보]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의장은 신년사에서 도민들에게 청룡의 기운을 받아 충남이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충청남도가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해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마무리하며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도의원이 중심이 된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여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연구·개발하는데 매진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 의회를 선도하며 의회 입법의 권한과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재정분석으로 의회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인민대표대회, 일본 지방의회와의 우호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실현을 위해 모든 도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준 성과입니다. 한편 올해 지표경기는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가, 전쟁, 각종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변수가 많고,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인 문제와 가계 부채 증가 등 국내 경기의 파고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 역할을 통해 민생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과 예산정책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반환점을 도는 제12대 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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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경제산업지도 새롭게 그려나갈 것"[논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한 해는 '힘쎈충남'의 저력을 증명해내는 한해였다면서 다가올 새해에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힘쎈충남’의 저력을 증명해내는 한해였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목 좋은 구멍가게같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기업만 받는게 아닌, 적극적인 세일즈로 국내외를 막론한 128개 기업에서 18조 731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천안과 홍성에 지방최대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TBN 교통방송국 설립 등 산적한 도정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도정이 성공적으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셨던 충남도민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충남은 새해에도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힘센충남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재편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250만평 이상을 조성해 청년농 3천명 이상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이 열정만 있다면 창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갑진년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는 한해가 되도록 도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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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 가야” 제안[논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분열과 대립 구도의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를 제안하고 나서 관심이다. 김 지사는 어제(20일)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한 ‘정책과 대화-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100% 모든 권력을 갖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고, 지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에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트로트 가수 오디션처럼 인기투표식의 대통령 선거제보다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 중에서 뽑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면 ‘다당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4~5개 정당이 있으면 1등이든 2등이든 정책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한 정당이 독주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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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어제(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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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논산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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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비 10조 확보 나선 김태흠 지사,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 돼달라"[천안신문-천안TV] 국비 10조 확보 나선 김태흠 지사,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 돼달라"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고향 충남의 비빌 언덕이 돼 달라며 국비 10조 확보를 목표로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국비 10조원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산단에 천안과 홍성이 선정되고, 삼성이 비수도권 투자 60조 중 56조를 충남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남은 향우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각 부처 장관과 한덕수 총리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30건과 주요 현안 12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처럼 향우 공무원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이 돼 줬으면 한다면서 고향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 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