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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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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기고]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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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 자유기고가, 전 극동대 교수.

[논산일보] '문제'라는 어휘의 뜻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것 또는 일'이다.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기도 하고, 논쟁이나 논의 또는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를 치유하려면 진단과 처방을 잘 해야 한다. 문제를 옳게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하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는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그르게 처방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진단하고 처방해 보았다. 문제가 신속히 치유되어 우리나라가 융성해지기를 갈망하면서.  
 
(問) 아기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고,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答) 넘치는 물이 마른 논(畓)으로 흘러드는 건, 천하의 이치다. 현재, 세계 인구가 76억 명인데, 머지않아 100억 명에 육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젊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민받아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 젊은이들로 부터 출산을 기대하면 안된다. 이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에 휩쓸려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상보육, 무상양육, 출산비지급, 아동수당지급 등 많은 세금을 들여 봐야 소용이 없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다. 넘쳐나는 사람들을 인구가 부족한 나라에서 받는 것은 순리다.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問) 청년실업자가 많다며 정치인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答) 중소기업, 택시, 3D 업종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매일 발행되는 구인 정보지에는 인력모집 광고가 수두룩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동남아 사람들이 수 백만 명 들어와 농어촌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바람에 어렵게 벌어 놓은 '달러'가 많이 유출되고 있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그리고 부실한 대학들을 폐교해서 대졸자 공급을 줄여야 한다.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고졸이하자 80%, 대졸이상자 20%가 적당하다. 대학을 줄여야, 고졸이하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농어촌이나 공장 등으로 들어갈 것이다. 선진국은 대학진학율이 그리 높지 않고, 고졸이하자도 만족한 삶을 구가하고 있다.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가 대학에 지원해주는 일을 줄여야 한다.
 
(問) 공무원이 많아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많다. 또 행정단위가 복잡하여 공무원이 많이 필요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도(南道)'와 '북도(北道)'로 분할된 도(道)를 하나로 합치고(즉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시 등으로, 6개로 단순화해야 함), '광역시'들은 모두 원래의 '도(道)'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 '세종시'는 '충청도'로, '제주도'는 '전라도'로 흡수시키면 된다. 아울러 '군청'과 '구청', '교육지원청' 등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道)'와 '서울시' 드리고 '읍면동(邑, 面, 洞)', '교육청'등에 이관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전산화가 잘 구축되었으므로 많은 공무원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이 방대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을 감축하여 국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공무원은 '비정규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방출하기 쉽고 실력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쉽다.
 
(問) 휴일이 많아 기업과 학교 등에서 애로가 많고 밀도있는 업무와 학업이 되지 않는다.  
 
(答) 2020년의 경우, 주중(週中)에 들어 있는 공휴일이 무려 15일이나 된다.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휴일이 119일이 된다. 이렇게 되니 가동일은 246일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생리휴가 그리고 하기휴가 등을 합치면, 가동일은 겨우 주(週) 4일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 어떻게 국가경쟁력이나 근무능률 그리고 학업능률이 오를 수 있겠는가.

'설날'과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을 없애고(대신, 기념일로 가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問) 영어를 10年 이상 배웠어도 그저 Hello, ㅇK 수준이다.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빈약하다.  
 
(答) 영어를 배우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외국으로 나가 봐야, 결코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영어는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돈 쓰고 시간을 버리며, 어렵게 벌어 들인 '달러'만, 해 마다, 수 백억 원이 지출된다. 이것뿐이 아니다. 영어를 배운다고 국내 학원에서 또 많은 돈을 낭비한다. 영어는 국가 차원에서 '영어공용화'를 시행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유럽의 여러나라나 싱가폴처럼 영어를 우리말과 함께 사용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모두가 영어를 우리말처럼 잘 하게 된다. 자고로 언어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필수이고, 영어는 이미 지구촌의 공용어가 되었다.  
 
(問) 국회의원들이 일을 게을리하고, 감투를 쓰려고만 하고, 선심행사를 벌이고, 사리사욕에 몰두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答)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봉사직'으로 헌법에 명시하면 된다. 그러면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생활이 깨끗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나설 것이다. 이를 일생의 영예로 알고 너도 나도 유능한 사람들이 봉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들이 선심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다.  
 
(答) 마찬가지로 이들도 '무보수봉사직'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당선되려고 선심행사들을 하지 않게 된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원래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 모두가 많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되었다. 왕왕 지방자치제는 행정낭비와 토착비리의 온상이기도 하였다. 헌법을 고쳐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이 완성될 때 까지는 지방자치제를 유보해야 한다.  
 
(問)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인터넷언론 등 언론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며 정론직필이 되지 않는다. 
 
(答) 세계에서 기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아울러 언론사도 가장 많다. 우선, 사이비 언론사나 기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실력과 양심을 갖춘 언론사들만 생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問) 차도와 인도를 점거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현수막을 아무데나 걸어,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경향각지에서 오일장이 열리는데, 이 때마다 상인들이 길을 막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후진국들 처럼 보인다는 말씀인데, 동감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경찰들이 이들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싱가폴은 법 집행을 잘하여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고 선진국이 되었다. 질서와 청결은 문명인의 기본자격이다.  
 
(問) 무조건적인 평준화교육, 장차 나라가 걱정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答) 해마다 12월이 되면 고등학교 정문마다 '아무개 ㅅㅇ대학교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낀다.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이는 중고등학교가 대학입시 학원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폐교하고, EBS나 사설학원에 그 역할을 맡기는게 낫겠다. 지금 세계는 범국가적으로 영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재 1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을 폐기하고, 초중고 대학에서 혼신을 다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問) 대학이 많고, 교수도 많은데, 실력있는 그것들은 드물다. 왜 논문 표절 시비가 대학에서 끊이질 않는가. 왜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가.  
 
(答) 국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큰 성과를 낸 유능한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 대학에 진입 하기는 어렵다. 이미 대학에 들어 있는, 교수들로 차있기 때문이다. 자질이 떨어지고 연구성과가 미흡한 교수들을 수시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논문 표절자들을 대학에서 방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교수들이 자율적인 긴장감이 생겨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좋은 업적이 나올 수 있으며, 아울러 유능한 신진 학자들이 대학에 많이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노벨상도 머지않아 받게 될 것이다.  
 
(問) 한자(漢字)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만 사용하게 하여, 글을 읽어도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그래서 한국인들의 문장이해력이 세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答) 전문가들은, '국어(국어)'에 있어서 '한글'과 '한자(漢字)'의 관계는 척추동물에 있어서 근육과 골격과의 관계와 같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방대한 한자혼용 도서들은 거의 사장(死藏)돼 있다.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이러한 도서를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구언어로써 적합한 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한자(漢字)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은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대부분 과학상)들이 있다.

정부는 빨리 한자혼용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와 신문 그리고 잡지에서도 한자혼용에 나서야 한다. 우리말은 한자(漢字)와 한글이 결합되었을 때만 언어로써의 기능이 완성되는 문자이다. 우리말의 80%가 한자어에서 나왔고 대학 전문 서적은 90%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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