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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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MS 정명석 법률대리인, 버젓이 군민에게 법률상담 ‘경악’[논산일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성범죄를 고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 총재 법률 대리인이 버젓이 지자체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바로 양승남 변호사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상담 상담원으로 나섰다. 법률상담은 금산군청이 주관했다. 양 변호사는 행정 민사 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다. 2022년 2월 군민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이력도 있었다. 양승남 변호사는 정 총재 대표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양 변호사는 JMS에서 교역자로 활동하다가 5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인물로 알려졌다. JMS 탈퇴자들은 정 총재 변호를 위해 변호사 공부를 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의 이름은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18일 방송한 ‘JMS, 교주와 공범자들’편에도 등장한다. 전 JMS 간부는 'PD수첩' 취재진에게 “이 사람(양승남)은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정 총재가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자 직접 나서 “그들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에 나섰다. JMS 탈퇴자들의 증언이 사실에 부합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 변호사가 어떤 경위로 군청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상담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는지, 경위를 묻고자 금산군청에 전화했다. 하지만 금산군청 기획실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늦게 복귀한다. 다시 전화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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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교육감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감사 촉구”전병운, "권한 없는 조합장과 매매계약 체결, 15억원 선지급"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지급, 수정계약 작성" 교육청,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 [논산일보] 전병운 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인한 한들초등학교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와 보증보험료 대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전병운 전 팀장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157억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체비지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1만 4343㎡에 달한다. 조합은 이땅에 지어질 현 한들초등학교 용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대로 보험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하게 됐다는 게 전병운 전 팀장의 설명이다. 전 씨는 “당시 조합장은 자금 능력 및 신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급할 계약금 15억원, 1차 중도금 35억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체비지 매입 지시가 계속되자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조합의 자금 능력 및 신용도를 기술한 지시문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조급히 계약을 체결했고, 체결 후 당일(6월 2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P조합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의 진술을 통해 6월 3일에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3월 이후에는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끝나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됐다.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7년 8월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보험사에 스스로 보험해지를 통보해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한들초는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게 됐으며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는 꼴이 됐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을 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 보증보험료 수수료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상에 어느 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강제조항이 없다"며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운 전 팀장은 1990년 충남교육청에 학교시설 전문 담당으로 임용돼 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 1월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들초 관련 문제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듬해 직위해제됐고, 2020년 2월 28일자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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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만전[논산일보]논산시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위생 단속 및 유전자 검사 활동에 나선다. 논산시는 투명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로 정육점ㆍ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크게 축산물 위생 분야 및 유전자 검사로 나뉘어 이뤄진다. 축산물 위생 분야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3,86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논산시가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둔 상황이다. 유전자 검사는 오는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관내 초ㆍ중ㆍ고교 중 자체 직영 급식학교와 식육포장처리업ㆍ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이 검사 대상이다. 논산시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손잡고 한우유전자검사 및 DNA동일성검사를 추진해 학생ㆍ시민 먹거리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 및 위ㆍ변조 판매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ㆍ미표시 △식육 매입ㆍ매출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등의 여부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단속사항을 철저히 살필 계획”이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비롯한 논산시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쇠고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물 샐 틈 없는 단속작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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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논산시민 함께 걸었다...제8회 논산시민 건강 걷기 성료[논산일보]논산시가 지난 15일 지역주민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독려하고자 개최한 ‘2023년 제8회 논산시민 건강 걷기’가 성황 속에 마무리됐다. 시민가족공원, 반야산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걷기 행사에는 다소 쌀쌀했던 날씨에도 1천여 시민이 함께해 건강생활실천 취지를 한껏 살렸다. 가족, 친구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선 시민들은 보건소 운동처방사의 올바른 걷기 지도 속에 힐링코스(1.2km), 건강코스(4km) 등을 힘차게 걸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치매가족,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해 ‘치매 극복 기원’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했다. 걷기 행사에 함께한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움츠려졌던 시기를 지나, 여럿이 함께 경쾌하게 걸을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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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4월 17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4월 17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강동복 재외동포청 천안유치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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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흥 관곡지에 모습을 드러낸 장다리물떼새·노랑부리저어새[논산일보] 김현상 사진기자 ■ 장다리물떼새 한국에 드물게 찾아오는 길 잃은 새였으나 최근 서산 천수만지역 화성지역, 시흥 관곡지지역에서 수십개의 번식 둥지가 발견될 정도로 일정지역에서 여름철에 번식하고 있다. 위 사진은 시흥 관곡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장다리물떼새 가족을 담았다. ■ 노랑부리저어새 한국에서는 낙동강 하구에서 몇 차례 잡혔을 뿐인 희귀한 새이다. 1968년 5월 3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위 사진은 시흥 관곡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장다리물떼새 가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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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우수 수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지난 11일 충청소방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대학․일반부 분야 ‘최우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대국민 심폐소생술 홍보활동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증진하고 최초 발견자에 의한 응급처치 등 국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논산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경연팀(논산딸기)은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에 재학중인 신수인, 권순찬, 배현준 학생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연기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충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강기원 서장은 “심폐소생술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준 논산딸기팀에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며, “이번 대회가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이해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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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 책임진다! 논산시 100세건강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논산일보]논산시가 오는 13일 ‘연무읍 100세건강위원회 발대식’과 14일 ‘광석면 100세건강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각각 연무읍사무소와 광석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다. 논산시는 ‘나도 이웃도 건강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앞장서 고민ㆍ해결하는 100세건강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00세건강위원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참 의지를 돋우기 위해 발대식을 치른다. 13일 연무읍 100세건강위원회(위원장 배경순) 발대식은 김난순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먼저 사업에 돌입한 상월면, 연산면 100세건강위원회원들이 응원의 의미가 담긴 ‘숟가락 난타’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위촉장 수여식ㆍ건강선언문 낭독ㆍ주민화합의 시간 등의 순서로 열린다. 14일 열리는 광석면 100세건강위원회(위원장 윤동원) 발대식은 김권중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으며, 광석면 주민의 시 낭송과 왕전초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의 댄스공연이 펼쳐진다. 이후 경과보고ㆍ위촉장 수여ㆍ건강선언문 낭독ㆍ주민화합의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100세건강위원회가 지역이 갖고 있는 건강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주민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활동을 독려했다. 한편, ‘100세건강위원회’는 지역마다 상이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극복노력에 힘쓰는 주민 조직이다. 논산시 관내 모든 읍ㆍ면에 마련돼 있으며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ㆍ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ㆍ충남 주민참여 혁신모델ㆍ신중년 경력혁 일자리사업 공모 등에서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벌곡ㆍ양촌면의 100세건강위원회 역시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고자 가까운 시일 안에 위원회원들이 직접 기획하는 발대식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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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만나[논산일보]백성현 논산시장이 11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군수산업 메카’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건의했다. 백성현 시장은 이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세계 최대 규모의 신병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와 안보 정책의 중심인 국방대학교를 비롯해 육군항공학교, 3군 본부, 육군 부사관학교 등의 국방 인프라가 두텁게 갖춰진 논산이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임에도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군소 지자체들이 지역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와 사투 중인 상황에서, 소멸 위기에 가깝게 직면한 충남 남부권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논산이 적절한 입지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유일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논산시와 충남도가 합심해 다방면의 노력을 쏟고 있다”며 “이르면 2027년부터 대ㆍ중ㆍ소ㆍ벤처 기업을 아우르는 우수 방산업체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국가산단과 방산혁신클러스터 간에 무궁무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충남 남부권 중심 도시인 논산을 국방군수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전 국민의 동등한 삶의 가치가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시의 염원이자 비전”이라며 국가적 배려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백성현 시장의 열정과 논산시의 강한 의지에 공감하며, 논산시가 군수산업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방위사업청 실무자와 논산시 국방산업과장 간 ‘핫라인’을 마련해 국방산업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논산시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전환을 목표로 삼고 방산 기관ㆍ기업 등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방산 기업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기공식을 열고 또 하나의 성장 동력원을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현 논산시장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정정모 대표이사, 풍산FNS 류상우 대표이사가 방위산업체 논산 유치 공동위원장을 맡아, 방위산업체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논산시는 위성통신 안테나ㆍ하이패스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하이게인안테나와 1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수의 방산 기업들과 접촉하며 산업적 다각화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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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서민 허리 휘는데, 부동산 시세차익 챙긴 지자체장들[천안신문-천안TV] 지난해 11월 천안TV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TV는 3월 30일자 관보에 실린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김돈곤 청양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장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재산증가 내역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차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남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 재산은 최초 재산신고 시점인 지난해 9월 대비 3억 5천 여 만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 강남에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재산을 챙겼고, 증권 가액 변동으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도 박 시장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백 시장은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지자체장직으로 있으면서 틈날때마다 지역 주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태는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경귀 아산시장의 경우, 서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박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엔 경고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지자체장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