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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해야’…김태흠 “OECD 국가 중 의무화는 대한민국뿐”[논산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수년간 착용하면서 발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 내일 중 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자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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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2월 5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2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김동길 변호사(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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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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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지부(유문덕 본부장)가 29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동시 다발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 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역시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뼈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현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가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결의대회 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고 제안했지만 화주 처벌 조항 삭제·운임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의 입김이 강해져 결국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국토부는 ‘권한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통령실의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며 ‘운송 시작하라, 정부가 뒤 봐주겠다’고 회유하며 화물연대를 도발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본부 내에서도 그런 기업 있다면 끝장 보는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 후 유문덕 본부장과 오남준 부본부장, 그리고 충남지부 산하 7개 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문덕 본부장은 삭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 도달하는 동안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고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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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범 전 충남탁구협회장, 충남체육회장 출마 공식화[논산일보]김영범 전 충남탁구협회장이 민선 2기 충청남도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범 전 회장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 가맹단체 지원 확대와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지도자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충남체육회장 선거에 나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창시절 엘리트 탁구선수로 활약했던 김 전 회장은 고등학교 지도자로서도 활동하기도 했으며, 사업가로 변신한 후에는 충남탁구협회를 19년간 이끌면서 지역의 많은 탁구 꿈나무들을 지원하고 스포츠스타로 발돋움하는 것을 돕기도 했다. 충남 체육발전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김 전 회장은 “충남도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대한체육회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예산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균형 감각을 갖고 통합의 체육회를 만들 것”이라며 “종목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충남체육의 장기적 비전을 위한 충남스포츠재단 설립, 체육인 연금제도 실현, 체육소통부서 신설을 통한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 천명했다. 김영범 전 회장은 끝으로 “체육인에게는 자부심을, 도민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충남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평생 체육인으로서 충남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는 긍지를 갖기 위해 충남체육회장직에 도전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영범 전 회장은 충남탁구협회장에 19년간 재임했으며 충남체육회 감사, 민선8기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 교육문화환경분과 위원 등을 지냈다. 김 전 회장이 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하면서 충남체육회장 선거는 김덕호 현 회장과 김영범 전 회장의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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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특산물, ‘충남 귀농ㆍ귀촌 우수농산물 대전’서 우수성 뽐내[논산일보]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와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회장 이정숙)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2 충남 귀농귀촌 우수농산물’대전에 참가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과 충남귀농귀촌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한 이번 대전 행사는 천안아산역 광장에서 펼쳐졌으며, 충남도 내 15개 시군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까지 총 16개 주체가 함께했다. 기술센터 관계자들과 연합회원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행사장으로 공수,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논산을 대표하는 딸기와 상월 고구마 등은 찾는 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국적 명성을 실감케 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정보 안내와 상담의 시간도 진행하며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민 유치에도 힘썼다. 대전 행사에 참여한 한 귀농귀촌인연합회원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또한 귀농과 귀촌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도시민들에게 논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는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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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립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개최[논산일보]논산시립합창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췄던 정기연주회를 재개, 내달 공연에 나선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시립합창단이 12월 6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공연은 ‘희망의 송년 음악회’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논산시립합창단과 더불어 대전아트오케스트라가 호흡을 맞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다. 합창단은 대전아트오케스트라와 △비발디 Gloria in D mojor (RV589), △Sound Of Music 메들리 △Nutcracker Jingles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를 협연할 예정이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Gloria(RV589)’는 비발디의 종교 음악 중 가장 대중적인 곡으로, 열정적인 리듬의 오프닝 코러스와 서정적인 아리아가 인상적인 바로크 성악 음악계의 수작이다. 또한 헐리우드 뮤지컬영화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인 ‘Sound of music’음악 메들리는 물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 담긴 ‘Nutcracker Jingles’,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 등에 논산시립합창단만의 스타일이 입혀져 개성 있고 흥겨운 무대가 만들어진 전망이다. 이에 더해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포스댄스컴퍼니’ 등이 특별출연, 연주회 무대를 풍성하게 꾸민다. 그라나다는 전통과 현대음악을 접목해‘국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낸 밴드로, 신선한 소리와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연은 조명철 논산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가 지휘하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입장은 선착순(560명)으로 이뤄진다. 연주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41-746-5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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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교육청-건양대, 미래인재 양성에 합심[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가 ‘디지털 대전환’에 앞장설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에 합심한다. 시와 교육지원청, 건양대학교는 지난 28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백성현 논산시장과 김용하 건양대 총장, 정원만 교육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 주체들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 과제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영역 디지털 교육 분야의 기반을 함께 다져야 함에 공감하고 협약식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각 주체가 가진 공간 기반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공유하며 창의적 인재 발굴을 활성화하는 발전체계 조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지방대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첨단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미래산업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지자체, 지방대학교, 교육청이 디지털 분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선도ㆍ수범사례라 할 수 있다. 주된 협약 사항으로는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협조 및 협업체계 구축 △미래인재 교육에 따르는 장비ㆍ시설 활용 협조 및 교육과정 개발 △ 관련 정책 제안 및 학생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시와 교육지원청, 건양대학교는 협약안을 바탕으로 향후 세부 사업들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건양대는 2023년부터 ‘논산시 미래인재 프로그램 지원’을 함께 펼칠 계획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코딩ㆍ인공지능ㆍ사이버보안ㆍ메타버스 등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건양대 ‘LINC 3.0’(링크 3.0) 사업과의 연계 하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요구되는 기자재 및 경비 사용에 협력한다. 링크 3.0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건양대는 수요맞춤형 성장형 대학으로 선정, 관련 내용을 추진 중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협약에 뜻을 함께해준 교육 당국과 건양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첨단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넓히는 첫출발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백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건양대학교 내 반도체시스템 관련 학과 신설과 이에 따르는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디지털 산업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 인재 발굴의 장을 넓혀 청년 정주 여건을 혁신한다는 목표다. 이날 협약식에서 역시 교육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인구 이탈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촌의 젊은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신산업의 주역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저변확대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하 총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에 열의를 쏟아야 한다”며 “앞으로 시,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앞서가는 미래형 교육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만 교육장은 “오늘 협약은 지역의 꿈나무들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키는 시작점”이라며 “양질의 교육 환경과 시대에 맞는 여건을 갖춰나가며 선도적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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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1월 28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1월 28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신장식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천안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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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폭행 피해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등으로 평균 200건을 웃돈다. 소방서는 현재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며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산휘 재난대응과장은“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