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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청원합니다!"[논산일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병국 사무총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을 살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청원하고 나섰다. 이날 유병국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빠른시일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통해 중지를 모아 실천행동을 가열차게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광역의회는 오는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연합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 개정 촉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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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월급제 행정실무원 처우개선 시급하다”[논산일보]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도내 월급제 행정실무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교육청 소속 월급제 행정실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원의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충남교육청 박종진 행정과장과 일선학교 행정실무원 28명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실무원들은 월급제 행정실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학교현장에서의 다양한 고충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행정실무원들은 “최근 재난안전, 교원인사, 공유재산, 시설, 소방, 일반서무 등 학교현장에서의 업무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일한 직종인 호봉제 행정실무원(舊 육성회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 및 처우에 차별을 받고 있어 여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도 기준 월급제 행정실무원과, 호봉제 행정실무원의 연봉의 차이를 살펴보면 1년차의 경우 임금차이는 비슷하나, 10년차가 지날 경우 월급제와 호봉제 행정실무원의 임금격차는 1천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월급제 행정실무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일선학교와 교육기관에 행정실무원 외에도 40여 직종의 다양한 교육공무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향후 처우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도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학생들도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교육현장에 교직원들의 근무조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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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격렬비열도 찾아[논산일보]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13일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찾아 해양 영토 보전 및 자주권수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등대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서해 영해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격렬비열도의 사유지 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격렬비열도를 중국인들이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은 후 서격렬비열도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격렬비열도는 서해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난구호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한 지리·군사적 요충지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며, “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서해에는 격렬비열도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홍보 영상물 제작 등 도민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격렬비열도는 ‘3개의 섬(북격렬비열도·동격렬비열도·서격렬비열도)이 열을 맞춰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중국의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중국과도 가까운 섬이다. 한편, 면적 27만7,686㎡의 동격렬비열도와 12만8,903㎡의 서격렬비열도는 2016년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됐다. 북격렬비열도는 1909년 유인 등대가 설치되었다가 육지와 떨어진 격오지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1994년 무인등대로 전화되었으나,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지정학적 위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유인등대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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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군의회, ‘더 행복한 충남’ 위해 머리 맞대[논산일보] 충남도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도정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0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도지사와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2020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공동대응 방안’ 논의를 거친 뒤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군의회 의장들은 △KTX 천안아산 지하역 설치(천안) △국립충청국악원 유치(공주) △수소충전인프라 구축(보령) △충무교 단구간 확장(아산) △복합문화센터 조성(서산) △주차타워 조성(논산) △유량조정조 설치(계룡)를 건의했다. 또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당진) △상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금산)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부여)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지방상수도 현대화(청양) △홍성역 시설 개선(홍성) △충청유교문화권관광역관광개발(예산)△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태안) 등에 대해서 도와 시‧군 간 협업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오늘 건의해주신 안건은 특정 시‧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충남 전체의 경쟁력과 위상, 도민의 자긍심과 관련된 것”이라며 “국비 확보의 최선책은 정부안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도와 시‧군의회가 함께 결의한 공동 결의문이 결실을 맺어 우리 충남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더 행복한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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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충남도당, 여성·차세대여성위원회 워크숍 개최[논산일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지난 7일 아산시에 위치한 교원그룹 도고연수원에서 '여성·차세대여성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시·군의회 여성의원들, 각 당협 여성지회장 및 차세대여성지회장 등 여성당직자 100여명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하고 연대의식을 함께 했다. 충남도당은 '새로운 시대! 자유한국당 여성의 지혜' 주제로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의 초청 특강을 통해 여성당직자들의 책임과 역량을 함양하고 가치, 생각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창수 도당위원장은 충남도민들께 더욱 겸손하게 다가가기 위해 여성 당직자들이 내실을 다지며 외연 확대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당직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남도민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섬기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늘 고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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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상생발전 위해 손잡아[논산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을 중심으로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행복도시 상생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행복청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적 발전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중부권이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협약식은 김진숙 행복청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및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 주요내용 설명, 각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체결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협력 하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며 “협약을 발판으로 충청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허리 경제권의 부흥을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정립을 위한 '상생발전 심포지엄'이 진영환 교수(청운대)의 사회, 이주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및 김태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상생발전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협의‧조정하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실무전담기구인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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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법의 현명한 판단 기대[논산일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 이하 행자위)는 지난 2일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먼저 관할권 분쟁으로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대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충남도가 승소했음에도 2010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뒤집어 또다시 소송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위헌적‧자의적 정부 결정은 부당하며, 관할권 회복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하고 협력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공휘 위원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의 땅으로 그 동안의 촛불집회를 비롯한 충남도민·당진시민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법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당진·평택항 매립지 방문에 이어 아산에 위치한 ㈜유한정밀을 방문해 송유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유한정밀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충남도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수소경제 육성 정책과 관련한 수소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주)유한정밀을 방문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수소자동차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충남도가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에서도 충남의 수소 산업이 친환경 산업 육성의 핵심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도정 현안, 정책, 사업계획, 의안 등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 방문이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인 의안 심사, 정책 제언 등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4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고 내포신도시 발전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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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논산시장’ 거취 변수[논산일보]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논산·계룡·금산지역 후보군들이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계룡‧금산지역 후보군은 현 김종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논산·계룡·금산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박우석 위원장, 6선의 이인제 前의원 등과 함께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황명선 논산시장의 거취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후보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돼 각 당의 공천경쟁은 여느 때보다 치열한 물밑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논산·계룡·금산지역은 지난 2000년 지역구가 통합되며 치러진 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9대 총선에서는 자민련과 무소속,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선 이인제 前 의원이 연이어 4선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여당인 새누리당 이인제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4만 5,203표(43.55%)를 얻어, 4만 4,165표(42.55%)를 얻은 이인제 후보를 1,038표차(1%포인트)로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당시 김종민 후보는 계룡시와 금산군에서는 이인제 후보에 뒤졌으나 논산시에서 3,400표 가까이 앞서 승리했다. 아울러 내년 21대 총선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로 치러질 확률이 높아 향후 1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가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연동형비례제 도입 선거제도의 수용 여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 75석으로 조정하는 권역별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분 등으로 좀처럼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권역별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자유한국당 내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김원태 前도의원의 이름이 벌써부터 자유한국당 비례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9일 현재 지역정가에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현 김종민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황명선 논산시장의 향후 거취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아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여당의 정치 개혁을 주도하며 논산·계룡·금산지역당협위원장으로서의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 논산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일 잘하는 시장으로 좋은 평판을 얻으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황명선 논산시장에 대한 출마설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으며 중앙과 지방 무대를 오르내리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어 그의 향후 행보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시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로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총선에 출마하면 20% 감점을 적용한다는 새 공천 룰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5전6기로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박우석 現조직위원장과 6전7기의 피닉제로 불리는 정치거목 이인제 前당협위원장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우석 현 논산·계룡·금산지역조직위원장은 27세 때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34세에 13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4전5기로 국회의원직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번번이 이인제 前의원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또 두 번의 대통령 후보와 6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 대표 정치인인 이인제 前의원은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중 누가 과연 1차 관문을 통과할지도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기에 여야의 치열한 대결구도가 형성될수록 바른미래당의 상대적인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지역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 안을 선거 1년 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지역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정하지 못한 채 확정 기한을 넘기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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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번영과 평화 위한 남북 정상, 첫 만남부터 사전 환담·오전 회담 주요 발언27일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내용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전문과 오전 회담 마무리 발언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지금 브리핑은 오늘 두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에서 문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 악수를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 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에 김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장과 문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렬 의장대와 같이 행렬하며 김 위원장과 걸어오면서 “외국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 좋아한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전통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의장대 사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 수행원과 악수나눈 뒤 “오늘 이자리에 왔다가 사열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이렇게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음 좋겠다”고 제안해서 예정에 없던 포토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 이후에 평화의집 로비 전면에 걸린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그림을 보면서 김 위원장이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 것이냐”고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이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법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9시 48분경 환담장에 입장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환담장 뒷벽에 걸려있는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작품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글씨를 작업한 것이다. 여기 보면 ‘서로 사맛디’는 우리말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글자의 미음이 들어가있다. ‘맹가노니’는 ‘만들다’는 뜻이다. 거기에 기역을 특별하게 표시해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사맛디’의 미음은 ‘문재인의 미음’ ‘맹가노니의 기역’은 ‘김 위원장의 기역’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며 “세부에까지 마음을 썼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있어 한 시간정도 걸렸습니다”라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불과 200미터 오면서 왜이리 멀어보였을까 또 왜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됐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에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다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성동 주민들도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 어깨가 무겁다. 오늘 판문점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 앞편에 걸린 장백폭포 성산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며 “왼쪽에는 장백폭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주도 성산일출봉 그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 갔다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6.15, 10.4 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그리 실천을 하지 못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십년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다시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나’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짧게 걸어오면서 정말 11년이나 걸렸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다. 굳은 의지도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제가 여기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친서와 특사를 통해 사전에 대화를 해보니 마음이 편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며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얼굴 빨개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은 김 위원장과 나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잘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뤄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가 시작한지 이제 1년차다.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만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웃음이 있었고요.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때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나자.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앞으로 우리도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병원에 들러 위로도 하시고, 특별열차까지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회담을 마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말씀드리자면 고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니까, 우리 도로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보니까 이제 오시면 이제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는 또 남겨놓고,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라고 말해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김 위원장도 “오늘 여기서 다음 계획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지요”라며 함께 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좋은 논의를 많이 이뤄서 우리 남북의 국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물론 이제 시작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 오늘 첫 만남과 오늘 이야기 된 게 발표되고 하면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대를, 만족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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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