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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찾은 윤석열 “충청대망론은 국민통합론과 일맥상통”[논산일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선친의 고향이기도 한 충남을 찾아 다가올 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30일 오전 천안시 원성동에 자리한 충남도당을 방문, 핵심당원과의 간담회 및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당원과의 만남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나누는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저희 집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충청에 오게 돼 감개무량하다”면서 “어느 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애정을 갖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본다”고 충청의 지역민들과 당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철 지난 이념으로 찢어놓은 국민을 통합해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숙명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진보나 보수 만의 대한민국은 없다. 오로지 온 국민의 대한민국만 있을뿐”이라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인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충청 특유의 중용의 정신으로 반드시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라며 “이것을 토대로 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를 고향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른바 ‘충청 대망론’에 대한 정의에 대해 묻자 윤 후보는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인들이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 국가발전의 주력이 되자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한 국민통합론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간담회 말미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의 재정자립을 확립시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앙과 지방의 교통상황 좋아져 서로의 접근이 수월해야 한다”며 “쉽게 얘기해 주민의 입장에서,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 각 지방이 미래 먹거리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게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충남도내 당협위원장 및 핵심당원들 다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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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펀치] 국민의힘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 "정치란 '사랑용광로'"[천안신문-천안TV] 천안TV가 야심차게 준비한 본격 정치 토크쇼, '정치펀치'.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된 아산갑 지역구 이명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정치펀치 -방송일 : 2021년 8월26일(목) -진행자 : 김주영 시사제작국 팀장 -출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아산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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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2021년도 상반기 논산·계룡·금산 행안부 특별교부세 43억원 확보[논산일보] 논산·계룡·금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이 확보됐다. 논산 위생매립장 차수막 및 제방 설치공사, 계룡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금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0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은 2021년도 상반기 논산·계룡·금산 지역 현안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논산 위생매립장 제5차 차수막 및 제방 설치공사 8억원 △논산 상월공원 조성사업 5억원 △논산 애견파크 조성사업 2억 △계룡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10억 △계룡 생활문화센터 4억 △금산 장애인 체육센터 10억 △금산 직장 어린이집 사업 4억 등 7개 사업에 사용된다. 이번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논산·계룡·금산 주민들의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논산 위생매립장 제5차 차수막 및 제방 설치공사는 그동안 약 80%이상 매립이 진행되며 추가 공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환경보호와 더불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계룡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관내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여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휴식공간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균형발전과 관내 청소년 학습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은 금산군내 약 4,800여명 장애인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활동 증가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전한 스포츠 문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논산 애견파크 건립과 상월공원 조성사업, 계룡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 예산이 반영되면서 지역 정주여건과 복지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역의 예산 부담은 덜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논산·계룡·금산의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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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펀치]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논산일보]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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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것”…양승조 지사, 20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3대 위기가 대한민국 위협"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의 대한민국 강력히 실천할 것" "공직자들 하나돼 살펴, 도정 공백이나 소홀함 없을 것" [논산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양승조 지사는 오늘(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앞 야외공간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경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이낙연 전 총리, 강준현·김종민·문진석·박완주·어기구·우원식·이장섭·이정문·홍성국·정필모 국회의원,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나소열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정계 인사들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양승조 지사는 출마선언에서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대통령·봉사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한민국, 세계 1위 미래 신성장동력과 첨단산업분야가 넘치는 나라, 우리 민족의 행복을 키우는 남북 평화 구축 등을 강력히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내 유력주자들이 비해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타 후보들보다 지명도가 떨어져 군소후보라는 말이 있는데, 유력후보로 발돋움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3대 위기 극복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뜻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국투어 등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고 경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도정에 대한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도정에 대한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며, 두 분의 부지사님과 기조실장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하나가 돼 도정을 살피고 있으니 도정에 대한 공백이나 소홀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마선언을 마친 양 지사는 곧바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가진 포부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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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논산일보]기존 감사원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감사원 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률로 상향되어 감사원 내 징계에 대한 내부통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징계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식구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징계위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은 타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사정기관인 만큼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로 명확성을 높인 것과 더불어 특히 징계에 관여하는 민간위원 구성에 전직 감사원 고위직의 참여를 배제시켜 감사원 내부 징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 김승남, 박성준, 송재호, 이해식, 전용기, 정일영, 이원택,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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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물관리일원화 완성[논산일보]지난1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완성될 전망이다. 2018년,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물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량과 수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지만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지 못한 여건 속에 금년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월류되는 등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많은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 홍수 대응을 위해서는 댐 방류 의사결정과 하천의 사전 정비, 탄력적 복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방류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고, 정비와 복구 조치는 국토부, 지자체 등에서 하도록 하천업무가 이원화되어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으로 수해피지역 주민들과 학회에서는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댐·하천, 수량과 수질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에 존치되어 있던 잔여 하천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는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물이 흐르는 공간인 하천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홍수 등 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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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물관리 일원화법 대표발의[논산일보]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조치인 하천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마침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진표, 서영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이광재, 이상민, 이해식,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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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현장 찾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재민 위로[논산일보]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어제(4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침수 피해 복구에 한창인 예산군 상설시장을 찾아 복구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아산시 송악면 일원 상황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실종자 가족에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실종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에 내린 비의 양은 평균 77.5㎜를 기록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예산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되거나 작은 다리가 파손되는 등 총 642건의 시설피해가, 아산에서는 시설피해 402건을 비롯해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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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사법‧검찰개혁 법안 2건 대표발의[논산일보]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사건을 지정하고 관할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제도라 평가받고 있지만, 참여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참여재판 신청률은 약4%, 실시율은 약2%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사건으로 지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도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보완하고 ▲배심원 연령을 낮추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김승남, 류호정, 박주민, 신동근, 유정주,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지),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최강욱,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아울러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조직 내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위 ▲위원 구성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위원에 ▲비(非)변호사를 추가하는 등 외부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박주민, 신동근, 유정주,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지),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필수적으로 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을 정하고 관할법원 확대, 배심원 평결 효력 보완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해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징계위 위원 다수가 법무부 소속 인원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의 비위에 대한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징계위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면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