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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논산일보] 대전과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 2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으로, 수도권 제외 광역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에서 배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개정안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법안 가결을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명의 위원님분들에게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린다”며 “큰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며,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이나 다음달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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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논산일보]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김형도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400만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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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우한 교민 격리 해제시까지 임시회 일정 연기[논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연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11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던 제3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날 1차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일정은 도내 임시생활시설(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조치가 해제된 17일 이후로 연기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 등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일정은 취소했다. 현장지휘를 맡은 공무원은 본회의에 불출석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방역 담당 실국의 대응상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병국 의장은 “임시회 일정 조정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예방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책 중 하나”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임시생활시설 인근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현지 주민의 각종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찾아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감염병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당 이용, "We are with Asan!"(우리는 아산과 함께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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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의 3대 비전 실현할 것"[논산일보]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2020년 경자년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유 의장은 "충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며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42명 도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하얀 쥐’의 해입니다. 풍요, 희망, 다산, 행운이 온다는 의미처럼,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밝아 온 새 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42명 도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넓혀 나가고, 적극적인 의정과,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알권리 충족과 약자를 위한 '공감의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 등 3대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충남도의회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활기찬 새 해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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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충남도당 공식 창당…박중현 도당위원장 선출[논산일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들이 주축이 돼 출범시킨 새로운보수당이 31일 천안에서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새로운보수당 충남도당은 이날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경남‧대구‧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에 이어 8번째 광역시‧도당을 창당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하태경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윤석대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박중현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당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은 “현재 우리 당 현역위원들은 저를 포함해 8명이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보수에 뜻을 품고 돌아가지 않았다”며 “최근 ‘조국사태’를 보면서 진보가 침몰하고 있다고 느꼈다. 3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현재까지 진보와 보수 모두 몰락했다. 그래서 새로운보수당이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창당대회를 통해 박중현 창당준비위원장을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중현 충남도당 위원장은 “우리 새로운보수당이 지금의 암담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며 “충남에서 젊은 인재를 꼭 영입해 ‘새로운보수당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청년을 우대하고 청년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새로운보수당은 내년 1월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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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최고'[논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2019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11월 두 달간 조사한 전국 광역(17개)·기초(25개)의회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최상위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평가(2017년 2등급 6.63점)보다 0.51점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전체의회(6.23점)와 광역의회(6.38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매긴 충남도의회 청렴도는 직전 평가 대비 0.85점 상승한 7.72점을 기록했으며 인사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단 한 건의 부패 사건이 없었던 점은 물론 도의회 사무처의 부패 방지 노력 부문도 가점을 받았다. 실제로 도의회는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민간 부문 청탁과 산하기관 가족채용 영향력 행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제정하는 등 자구 노력에 힘 써 왔으며 각종 위원회 도의원 추천시 소관 상임위원을 배제해 왔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1등급 평가는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공직자와 도민 모두에게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직하고 청렴한 대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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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도의원, ‘국방대 이전’ 200억대 지원 '물꼬'[논산일보] 충남도가 10여 년 만에 국방대학교 이전시 협의했던 체력단련장(골프장 등) 조성 지원의 ‘물꼬’를 텄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체육시설 조성, 그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이 세금 감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실제로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 이전이 결정된 후 충남도가 국방대 이전지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자체가 골프장 조성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2016년 말에는 국방대와 골프장 지원 협약(MOU)을 체결, ‘국방대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같은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로 무산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국방부에 국방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협약에 체결한 대로 적극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는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사례이자 충남의 국방산업 발전은 물론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유관 공공기관 이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원되는 2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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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양승조 충남지사 비서실장, 김영수 정책보좌관 내정[논산일보] 천안시의원 출신인 김영수 충남도 정책보좌관이 신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에 내정됐다. 11일 충남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영수 정책보좌관은 내년 총선에서 천안(갑) 선거구 출마가 유력한 문진석 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오는 16일부터 양승조 도지사를 지근에서 보좌하게 된다. 지역 정계에선 김영수 신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나 시의원 등을 거치며 다져진 정무감각 등을 높이 사 비서실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비서실장 내정자는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인수인계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비서실장 후임자가 정해진 가운데 최근 퇴임한 나소열 전 문화체육부지사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동훈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무산돼 다시 새로운 인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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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논산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공동주최했으며 국민적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법무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법조계 관련자 7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김종민 의원은 “법정에서는 변론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데 변론실력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조시장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전관예우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관예우라는 특혜가 근절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판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공감하면서 해결책으로 원로판사(시니어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로판사제도는 사법신뢰 고와 숙련된 법관들의 공익적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사, 판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역설하며, 다만 원로법관제도의 경우 오히려 기존 판사들에 대한 특별 예우라며 도입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전관예우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변호사제도, 원로법관제도 등 필요성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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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내년 도교육청 살림살이 점검에 나서[논산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2일부터 5일까지 3조 6142억 원 규모의 2020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교육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교육정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무게를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새해 예산안은 2019년도보다 4.7% 증가한 규모지만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 수준이고 지자체 전입금 증가폭은 감소한 상황이다. 이 기간 교육위는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이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도 함께 심사한다. 행정권한 위임 개정안은 기존 교육장에게 위임된 일부 시설사업을 교육감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이 골자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등 모두 4건이다. 오인철 위원장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행정을 위한 새해 예산이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각종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교육·학예를 위한 본연의 사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유효적절하게 마련됐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