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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천안신문]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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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인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논산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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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논산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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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논산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서산민항은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러자 당장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가차 없이 220만 충남도민과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서산공항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약속했던 공약 하나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간절한 충남도민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을 겨냥해 “충남도와 서산시는 진정으로 간절하게 움직였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가공항계획에 명문화 시켰고 기본 계획수립비 15억 원도 반영해 놓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공교롭게도 서산공항이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서산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기반을 닦아 놓은 사업이다. 게다가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는 타지역 공항도 예타를 면제했는데, 500억 남짓한 예산인 서산공항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일관하고 외교에선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서산공항도 추진이 어려워져 충남은 노골적으로 홀대 당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 민심이 떠나는 모양새인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국토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는 2028년 개항시기에 맞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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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논산일보]윤석열 정부가 9일로 출범 한 해를 맞았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44.9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를 6.12%p 차이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에서만 우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다. 대전·세종·충청권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14%p 우세했다. 이 지역 응답자의 부정평가는 비록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선 당시 지지율에 비해 2%p 주저앉은 수치다. 이에 대해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른바 윤핵관의 과도한 국정개입, 난맥인사 등으로 합리적 보수는 이탈했다. 뚜렷한 국정과제도 없어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건 보수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본다. 보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혹은 부산·경남에서 합리적 보수정당이 출범하면 이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도 “국정 수행평가 호불호를 떠나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론분열을 우려하는 이들이 80% 수준일 것”이라면서 “지역여론 이반은 야당에 대한 탄압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였고, 서산공항 예타 부결 등 지역공약도 지지부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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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MS 양승남 변호사 상담원 위촉 금산군청 '발칵'... “그런 분인줄 몰랐다”[논산일보]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법률대리인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산군청이 해명을 내놓았다. 금산군청 기획실은 오늘(2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률 상담원은 지원을 받아 선발했다. 금산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 드문 탓에 양 변호사가 위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2020년 9월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상담 상담원으로 활동했었다. 이어 2022년 2월엔 금산군청이 자치법규 법제자문제도를 처음 운영하면서 무료법률 상담원으로 양 변호사를 위촉했다. 한편 양 변호사는 JMS 교역자 출신으로, 정명석 총재 변호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JMS 탈퇴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231 ) 이 같은 이력과 관련, “양 변호사가 무료법률 상담을 하면서 포교활동을 하지 않았나?”는 기자의 질문에 “법률 상담시 담당 공무원이 배석해 있었다. 법률 상담 외 포교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산군청이 양 변호사를 법률상담원으로 위촉할 때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금산군청 기획실은 “그분(양승남 변호사)이 JMS 이력이 있는지 잘 몰랐다. 내부에서도 당혹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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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MS 정명석 법률대리인, 버젓이 군민에게 법률상담 ‘경악’[논산일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성범죄를 고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 총재 법률 대리인이 버젓이 지자체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바로 양승남 변호사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상담 상담원으로 나섰다. 법률상담은 금산군청이 주관했다. 양 변호사는 행정 민사 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다. 2022년 2월 군민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이력도 있었다. 양승남 변호사는 정 총재 대표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양 변호사는 JMS에서 교역자로 활동하다가 5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인물로 알려졌다. JMS 탈퇴자들은 정 총재 변호를 위해 변호사 공부를 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의 이름은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18일 방송한 ‘JMS, 교주와 공범자들’편에도 등장한다. 전 JMS 간부는 'PD수첩' 취재진에게 “이 사람(양승남)은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정 총재가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자 직접 나서 “그들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에 나섰다. JMS 탈퇴자들의 증언이 사실에 부합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 변호사가 어떤 경위로 군청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상담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는지, 경위를 묻고자 금산군청에 전화했다. 하지만 금산군청 기획실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늦게 복귀한다. 다시 전화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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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교육감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감사 촉구”전병운, "권한 없는 조합장과 매매계약 체결, 15억원 선지급"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지급, 수정계약 작성" 교육청,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 [논산일보] 전병운 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인한 한들초등학교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와 보증보험료 대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전병운 전 팀장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157억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체비지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1만 4343㎡에 달한다. 조합은 이땅에 지어질 현 한들초등학교 용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대로 보험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하게 됐다는 게 전병운 전 팀장의 설명이다. 전 씨는 “당시 조합장은 자금 능력 및 신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급할 계약금 15억원, 1차 중도금 35억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체비지 매입 지시가 계속되자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조합의 자금 능력 및 신용도를 기술한 지시문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조급히 계약을 체결했고, 체결 후 당일(6월 2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P조합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의 진술을 통해 6월 3일에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3월 이후에는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끝나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됐다.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7년 8월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보험사에 스스로 보험해지를 통보해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한들초는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게 됐으며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는 꼴이 됐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을 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 보증보험료 수수료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상에 어느 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강제조항이 없다"며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운 전 팀장은 1990년 충남교육청에 학교시설 전문 담당으로 임용돼 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 1월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들초 관련 문제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듬해 직위해제됐고, 2020년 2월 28일자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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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만나[논산일보]백성현 논산시장이 11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군수산업 메카’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건의했다. 백성현 시장은 이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세계 최대 규모의 신병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와 안보 정책의 중심인 국방대학교를 비롯해 육군항공학교, 3군 본부, 육군 부사관학교 등의 국방 인프라가 두텁게 갖춰진 논산이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임에도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군소 지자체들이 지역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와 사투 중인 상황에서, 소멸 위기에 가깝게 직면한 충남 남부권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논산이 적절한 입지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유일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논산시와 충남도가 합심해 다방면의 노력을 쏟고 있다”며 “이르면 2027년부터 대ㆍ중ㆍ소ㆍ벤처 기업을 아우르는 우수 방산업체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국가산단과 방산혁신클러스터 간에 무궁무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충남 남부권 중심 도시인 논산을 국방군수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전 국민의 동등한 삶의 가치가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시의 염원이자 비전”이라며 국가적 배려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백성현 시장의 열정과 논산시의 강한 의지에 공감하며, 논산시가 군수산업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방위사업청 실무자와 논산시 국방산업과장 간 ‘핫라인’을 마련해 국방산업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논산시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전환을 목표로 삼고 방산 기관ㆍ기업 등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방산 기업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기공식을 열고 또 하나의 성장 동력원을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현 논산시장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정정모 대표이사, 풍산FNS 류상우 대표이사가 방위산업체 논산 유치 공동위원장을 맡아, 방위산업체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논산시는 위성통신 안테나ㆍ하이패스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하이게인안테나와 1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수의 방산 기업들과 접촉하며 산업적 다각화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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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아산 찾았지만, 지역언론 접근 ‘원천봉쇄’[논산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오후 아산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 아산 방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함께 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아산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은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다. 통상 국가원수 이동 동선은 보안을 유지하지만, 취재진에겐 공지하는 게 통상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곧 아산을 방문할 것이란 소문은 파다했다. 기자는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을 디스플레이 쪽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인지했다. 그러나 현장 접근은 철저하게 막혔다. 디스플레이공장 일대엔 자체 경비인력과 충남경찰청 파견 기동대가 윤 대통령 도착 수 시간 전부터 배치돼 삼엄하게 경계했다. 디스플레이 쪽 관계자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대통령실 경호원이 공장 일대에 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했었는데, 당시엔 이렇게 경호인력이 많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알렸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에게 취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사전 초대한 참석인원이 아니면 입장할 수 없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언론 홀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이순신 탄생 477주년 기념다례’에 참석했다. 이때에도 윤 당선인(당시) 경호를 담당하던 경호처는 사전 참석자 명단에 없으면 취재할 수 없다며 지역언론의 접근을 불허했다. 지난해 8월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언론인은 단 한 명만 질문할 수 있었다. 기자는 지난해 4월 충무공 탄생 기념다례에서 취재 접근이 불허된 직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향후 대통령 지역방문 일정에 지역언론 취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기자는 재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홍보 담당자가 윤 대통령 아산 방문 일정에 지원 나가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와 법정 공방 중인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은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산단 부지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고 윤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