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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논산일보]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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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남지사 황명선 예비후보, 천안 지역 맞춤공약 내놔[논산일보]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7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로서 포부를 밝히는 한편,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했다. 황 전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25일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30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당당한 충남을 만들겠다. 그 너머에는 충남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실현되도록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내며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시 군 구 역량강화와 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며 “충남 각 시군 현장의 목소리와 곳곳에 새겨진 가치와 희망을 비전에 담아 함께 성장해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 정국에서 5개월 일찍 시장직을 내려놓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비록 뼈아픈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여기서 신념을 멈출 수 없다. 이재명이 꿈꾸는 충남, 황명선이 완성하겠다”며 이재명 현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인연을 부각하기도 했다. 천안 지역 공약으론 ▲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특화·발전 ▲ 명품 공원 조성 ▲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 폭력 학대 대응센터 설치 ▲ 천안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질문을 받자 “수도권에 경제적 대응하기 위해선 메가시티를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 빠진 시·군이 더 신속히 소멸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선 “정책적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다. 이 점은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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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찬우 충남지사 예비후보 “경선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논산일보]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태흠 의원을 충남도지사 후보 출마를 권유해 파장이 이는 가운데 박찬우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경선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김태흠 의원에게 충남도지사 출마권유를 했다는 것은 경선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하자 경쟁 주자였던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에 ‘보은’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예비후보는 “지금 중앙당 지도부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에게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중앙당이 직접 개입해 충남도지사 후보로 밀어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적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하는 만큼, 현역 의원 1명이 아쉬운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차출한다는 것 자체가 당 내부 방침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천안과 아산지역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이라며 "충남도지사를 국민의힘에서 탈환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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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의힘, ‘대선 2라운드’ 지방선거 패배 원하나?[논산일보]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남 민심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현 당선인을 선택했다. 득표수를 따져보자. 윤 당선인은 충남에서 총 670,283표를 얻어 589,991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를 8만 여 표 차로 따돌렸다. 윤 당선인이 승리하지 못한 곳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단 두 곳뿐이었다. 최종 집계에서 윤 당선인과 이 당시 후보와의 차이는 불과 25만 여표, 역대 대선 1·2위 후보 간 최소 득표차 신기록이었다. 이 같은 수치를 감안해 볼 때, 충남은 25만 표 중 1/3 가량을 윤 후보에게 몰아 준 셈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의 행보는 충남 민심과 동떨어져 보인다. 윤 당선인의 원전 정책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충남 당진을 지목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고 한 언론 인터뷰는 지역 여론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즉각 당진, 그리고 인접한 시군인 서산시와 서천군 지역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주 교수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파장은 중앙정치에까지 미쳤다.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윤 당선인에 날을 세웠다. 인수위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파장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원전 정책이 몰고온 파장이 잠잠해 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역여론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 김태흠 후보 지사 출마, 사실상 전략공천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권유하고, 김 의원이 이를 수락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당내 주자들이 있기에 김 의원 역시 후보 확정을 위해선 경선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과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미는’ 형국이라 사실상 김 의원 출마는 ‘전략공천’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경선을 준비하는 예비주자들로선 망연자실 할 수 밖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기자가 복수의 당원을 접촉한 결과 지역 당원들은 당 수뇌부가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했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주자도 애써 말을 아꼈지만, 이번 처사가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충남 민심은 압도적 지지로 화답했다. 하지만 원전 정책이나 김태흠 의원 충남도지사 후보 ‘지명’ 과정은 충남 민심을 급냉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김 의원 파문의 핵심은 윤 당선인과 당 지도부의 ‘불통’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이미 윤 당선인의 ‘불통’은 곳곳에서 감지되는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임대차 3법 폐지·진영외교·최저임금제 폐지 등 내놓는 정책마다 반발을 사는 중이다. 다음달 취임을 앞둔 당선인의 이 같은 불통 행보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선 2라운드나 다름 없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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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현장 찾아가는 교육행정 펼치겠다”[논산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도전의사를 밝힌 이병학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에서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천안이 고향인 이 예비후보는 복자여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뒤, 단과학원을 운영했고 충남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사교육을 넘나 들었다. 22일 본지는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기초학력 부재라고 꼬집으며 "그간의 이력을 바탕으로 충남교육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출마 이유를 밝힌 이 예비후보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아래는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그간 이력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라면? 교직은 천안 복자여중에서 시작했다. 이어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인재를 찾아 나섰다. 무엇보다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강사를 모시는 데 힘썼다. 장학제도도 갖춰 놓아 교사 자녀의 경우 학원비를 절반만 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겐 장학금도 지급했다. 그 결과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졌다. 지역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편견이 강했는데, 이걸 깨뜨렸다. -. 현재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초학력 부재라고 본다. 매년 학기초 진단평가를 실시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지 않는 관계로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업 성취 능력을 알 수 없다. -.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진단평가부터 학업성취도평가까지 학생들의 수준을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또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고 AI 영어, 수학교실, 메타버스 등 디지털교육자료를 도입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시 과밀학급 학생수도 연차별로 조정해 수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충남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현 김지철 교육감의 인사행정 편향성을 문제로 들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을 가장 존경한다. 히딩크 감독은 학연·지연 혈연을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선수를 선발했다.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인사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 만약 교육감으로 최종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실제 충남에 소재한 모든 학교를 다 찾아 다녔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기획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에서 충남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과 교육감과 정기적인 만남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돌봄 교실 운영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변화를 체감하게 만드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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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 세종시 제2집무실은?[논산일보]윤석열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 뿐만 아니 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공식화 되면서 세종·충남의 숙원이던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의원 스스로 올해 1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있었던 선대위장 연석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공약에 구속력을 갖추는 과정에 있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도 지난 18일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자주 열겠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세종 집무실 설치 추진에 입장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굳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과 세종시 집무실 설치를 연계할 필요까지 없다. 집무실은 기능 축소 없이 용산으로 갈 것이고, 이와 별개로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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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논산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1.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4.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방안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 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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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서남권 찾은 윤석열, 비전 제시 보다 ‘상대 깎아내리기 급급'[논산일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2일 충청 서남권 순회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오전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당진 전통시장 유세에 앞서 윤 후보는 솔뫼성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유세에서 윤 후보는 지역 현안보다는 다소 거친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발언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보라, 국민의힘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협치할 분들 있다”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염두에 두고 “반나절이면 돌아볼 성남시를 운영하면서 3억 5천 만원 들 고와서 8천 5백 억을 받아갔다.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이기에 이 사건은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윤 후보는 이어 측근 인사, 법카 사용,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등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더 나아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쇼핑몰을) 못들어오게 막았다. 지역독점 정치가 왜 막은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민주화 투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게 진짜 민주화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왜 민주화 하자고 하는가? 더 잘 살고 자녀들 공부 제대로 시키고 더 잘되게 하려고 민주화 외치는 것이지 정치인 몇 명이 평생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민주화를 외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종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했다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이러자 18일 대구 달성군 유세에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모이고, 자영업자도 잘 된다. 그런데 왜 반대하는 줄 아느냐. 투쟁 의지가 약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윤 후보는 당진 유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후보는 유세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이) 악착같지는 않지만 정직하다”며 “당진 시민과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명백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진을 시작으로 서산·홍성·보령을 거쳐 전북 군산·익산 등을 순회하는 서해안벨트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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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형님 잃은 동생, 30년간 진실 찾았지만 ‘이젠 힘에 부친다’[논산일보]충남 아산시 호서로에 사는 백수봉 씨는 30년 넘게 군 복무 중 사망한 이종사촌형 고 이해윤 일병의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다. 백 씨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벅차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백 씨는 “원래 논산이 고향인데 어린 시절 형님께선 자주 우리 집을 찾았다.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논산군청 지적과에 근무하다 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집안 어른들로부터 형님이 군 복무 중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대 당시 형님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뒀다. 군에 입대해선 가족 생계를 위해 베트남전 파병을 지원했지만, 고인의 친형이 군 부대까지 찾아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을 남의 나라 싸움에 보낼 수 없다’고 만류했다. 부대에선 지적과에 근무하던 고인을 사진병으로 차출해 사진 촬영업무를 맡겼는데, 그만 숨지고야 말았다”고 증언했다. 육군본부 공식 기록에 따르면 고 이해윤 일병은 1964년 6월 입대해 5관구사령부 지적과에 근무하다 다음 해인 1965년 10월 통신병 보직을 받았다. 병적기록표엔 고인의 성품은 ‘온순하며 근면성실함’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다 5관구사령부 사진사병으로 차출됐고 1966년 7월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씨가 사촌형님의 죽음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시점은 만 40세를 맞던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사촌 형님이 군대 가서 맞아 죽었다는 말만 들었다. 형님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일은 집안 어른들과 유가족의 몫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어른들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유가족도 생활고로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어 내가 이 일에 나서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백 씨는 먼저 집안 어른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을 듣고자 1993년 3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육군본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 고인의 죽음의 이유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냈다. 사망원인·시점 석연찮지만 군은 ‘요지부동’ 백 씨가 고인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 원인은 군 당국의 석연찮은 태도 때문이었다. 백 씨는 “당시 집안 어르신과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의 몸엔 온통 멍자국이었고 성기가 부어 있었다. 군 당국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유가족의 입회는 차단했다. 그러면서 간디스토마에 따른 병사로 처리했다”고 털어 놓았다. 더 석연찮은 건 사망시점이다. 고인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시점은 1966년 7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육군본부가 1992년 유가족에게 발급한 사망확인서엔 고인의 사망시점이 7월 1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7년 유가족이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기각하면서 보낸 답변서엔 “사망시점 1966년 7월 13일 / 사망원인 변사”로 기록돼 있었다. 백 씨는 “저간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형님께서 복무 중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것 같다”며 의문을 던졌다. 고 이해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공식 입장은 돌연사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016년 3월 30일 백 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알렸다. -. 고 이해윤 일병은 사진병으로 근무 중 1966년 7월 13일 오전 1시 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제5관구 사령부 통신근무대 생활관에서 취침 중, 혼수상태로 발견돼 소속대 부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원인모를 돌연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소속대에서 병명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참고인에 의하면 구타를 목격하거나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구타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침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가 출범했다. 백 씨는 진상규명위에 진정을 냈고, 진상규명위는 2021년 1월 “이 사건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진상규명위가 지난 1월 조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백 씨는 “조사기간 연장이 결정됐지만 조사는 미온적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 씨는 지난 3일 진상규명위에 재차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진정을 냈다. 백 씨의 간절한 바람은 전문 법조인의 지원을 받아 진상규명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백 씨는 기자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 모든 일을 혼자하기엔 힘에 부친다. 무엇보다 관련 증거를 모으고 군 당국에 자료 공개 청구를 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럴 처지가 아니다. 평생 사촌형님의 명예회복을 가업으로 알고 매달렸는데, 내 나이와 건강상태로 볼 때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사촌 형님의 원을 풀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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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일선에서 싸운 심상정 후보 지지해달라”[논산일보]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 시작일인 15일 각 당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충남선거대책본부 출정식과 거리 선전전에 나섰다. 이날 출정식엔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장,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 등 당직자와 당원들 10여 명이 참여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은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 1년 내내 땀흘려 농사지어도 빚만 느는 농민,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출마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여러 의혹이 제기된 점을 부각시키며 “(심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와 서민, 농민을 위해 진보정치 일선에서 싸워왔다. (대선 출마가) 마지막 소임이라 이야기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대선 득표율에 대해선 “전국 평균 지지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3~4%대에 머무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