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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시민과 더불어 함께한 '행복한 동행 10년'[논산일보]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개인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을 낳고, 우리의 행복이 다시 지역과 국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행복 1번지’논산을 만들겠습니다” 7월 1일 취임 10주년을 맞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은 물론 관내 18개 기관·단체장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시장취임 후 지난 10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더불어 잘 사는 논산’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황 시장은 “처음 논산시장에 도전했을 당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민과 함께 한 순간이 떠올라 가슴 벅차다”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저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지난 시간동안 굳은 각오와 다짐이 시정에 녹아 달콤한 성과로 결실을 맺기도 했고, 아직 여물지 않은 열매들이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열심히 뛰고, 더욱 활발히 시민사회와 소통해 밝은 논산의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관·단체장과 지역 언론인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제시된 안건과 의견에 대해서도 시정 운영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당선된 황 시장은 취임 당시부터 ‘세일즈 시장’을 자처하고, ‘1%의 가능성’을 위해 발로 뛰어다니며,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는 문화·생활·복지·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산을 새롭게 바꿔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황 시장은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사업 ▲마을자치회 구성▲시민공원 조성 ▲전국 최초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탑정호 출렁다리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돈암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수많은 성과를 거두며, 논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민선 7기에 이르러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치와 분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마을’을 자치의 공간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줌으로써 ‘시민을 위해, 시민에 의한, 시민의’ 논산을 만들었다. 황 시장은 10년간의 소회를 밝힌 뒤 남은 임기 동안 아직 완성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논산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황명선 논산시장은 “13만 시민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논산을 위해, 논산의 밝은 미래 100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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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사법‧검찰개혁 법안 2건 대표발의[논산일보]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사건을 지정하고 관할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제도라 평가받고 있지만, 참여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참여재판 신청률은 약4%, 실시율은 약2%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사건으로 지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도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보완하고 ▲배심원 연령을 낮추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김승남, 류호정, 박주민, 신동근, 유정주,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지),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최강욱,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아울러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조직 내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위 ▲위원 구성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위원에 ▲비(非)변호사를 추가하는 등 외부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박주민, 신동근, 유정주,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지),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필수적으로 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을 정하고 관할법원 확대, 배심원 평결 효력 보완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해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징계위 위원 다수가 법무부 소속 인원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의 비위에 대한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징계위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면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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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확대된다[논산일보]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수)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 침대 사태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하는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제기여부에 따라 피해구제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인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며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지역구), 이인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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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 귀농인 김창영 씨 2020년 청년농업인대상 수상[논산일보]논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익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20 귀농귀촌청년창업박람회’에서 관내 농업인인 김창영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총 5명의 농업인과 함께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김창영 씨는 2018년 논산시로 귀농해 휘파람딸기농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영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청년귀농장기교육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익힌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귀농준비에 전념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가족들과 귀농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조사와 교육, 현장실습, 기초자분, 기존 정주민과의 조화, 가족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영농기술 교육, 현장실습사업 등 관내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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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자치분권 핵심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논산일보]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이 지난12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자치와 분권의 핵심”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이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회와 정부, 지방4협의체가 함께 논의한 내용이 법·제도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마련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자치분권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주최기관인 김두관 의원, 행정안전부, 지방4대 협의체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자치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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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시신 1구 추가 발견[논산일보]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30분쯤(현지시간)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현지 군과 경찰, 주민들로 구성된 수색단이 계속해서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 한편, 실종 100일째가 되던 지난 25일에도 남‧여 교사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된 바 있으며, 현재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이송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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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고발된 한태선…민주당, 사전 알았나? 속았나?당이 사전 알고도 공천했다면 책임져야 몰랐다면 한 후보가 속인 것...심각성 더해 [논산일보] 충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후보가 지난 1월 중 전‧현직 공무원들과 식사자리에 함께한 선관위 조사 사실을 당에서 인지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신문’은 민주당에 정통한 복수의 지역 관계자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더욱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자 다수의 민주당 핵심당원들을 상대로도 취재를 진행했다. 중앙당과 밀접한 복수의 당원들은 “지난 3월쯤 한태선 후보가 출마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중앙당의 내부 인사로부터 들었다”면서 "2개월전 그런 사실을 제보 받았지만 경선 후보자였던 장기수 후보는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지역인사는 “중앙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한태선 후보가 이 같은 중차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후보자가 당을 속인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충남도당은 “우리 충남도당에서는 1월 중 한태선 후보가 식사자리를 가진 걸 미리 알지 못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국장 조차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정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태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나는 그 자리에 참석만 했을뿐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걸 전해들었다”면서 “그렇게 자신이 떳떳하다면 상대 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이 시점에 직접 공개석상에 나와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지금의 행동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김 모씨는 “더 이상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정치인은 라인이 아닌 자신의 실력과 도덕성을 갖고 시민에게 어필을 해야 한다. 지금의 후보는 과연 그러한 사람일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천안신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한태선 후보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 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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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제공 혐의 지방의원은 논산지청에 고발[논산일보]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B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C씨 등 9명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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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15 총선, 어느 선거보다 깨끗했고 우리 모두 함께 했던 선거로 기억되길[논산일보] 이제 바야흐로 본격 선거철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한 당위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네거티브(Negative),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부정적인, 나쁜’ 등이다. 말 그대로 상대 후보의 나쁜 점만을 골라 유권자들에게 피력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천안지역 선거에서 이 같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후보들 사이에서 많이 눈에 띈다. 자신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방법이겠지만 결국엔 이 전략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 이것으로 웃는 쪽은 그간의 많은 선거들을 비춰봤을 때 그리 많지 않다. 이젠 우리나라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도 좀 더 발전된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선거의 꽃은 바로 ‘정책대결’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책 복안을 놓고 상대 후보와 치열한 토론을 펼친다면, 유권자들은 그것을 보고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상대방 헐뜯기에만 혈안이 되거나, 고소‧고발 남발 등이 일어나는 선거전은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당 저당 모두 찍을 사람 하나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제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유세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유권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참정권을 행사하면서 올바른 정치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일꾼을 이번 선거에서 뽑아야 한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필연적으로 당선자의 ‘만세’ 소리와 낙선자들의 한숨이 엇갈리게 된다. 하지만 어느 선거보다 깨끗했고, 서로에 대한 비방이 많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살리고자 우리 모두 함께 했던 선거로 4‧15 총선이 기억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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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개학연기…충남교육청 서둘러 후속대책 내놔[논산일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을 오는 4월 6일까지 3번째로 연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한다”며 “질본 등 전문가들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번지는 위험성이 높아 현 시점에서 개학을 위해선 2~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충남교육청도 서둘러 관련 후속 대책들을 내놨다. 김지철 교육감은 같은 날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학습지원 강화 ▲긴급돌봄 실시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학교방역 철저 ▲학사일정 변경 ▲학교급식 납품을 못하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 등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일상의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이 상황을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고, 가정에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 내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은 충남교육청 혼자의 힘으론 불가능하다. 교유가족을 비롯한 충남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