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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후폭풍, 김태흠 충남지사 현장 점검 나서[논산일보] 전국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3일) 내포신도시·아산 탕정·공주 월송 등 충남 지역 철근 누락 3개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LH 관계자 등으로부터 철근 누락 상황과 보강 완료 현황,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공법을 다시 도입하려면 안전성부터 살피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경제성부터 따지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아산 5)도 탕정 2-A14 블록을 찾았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에서 무량판구조 설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한다고 한다.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 다층화된 건설분야의 하도급문제, 최저낙찰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발주 15곳에서 나타는 철근 누락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4월 현재 전체 건설사수는 89,271개다. 2020년엔 77,182개였다. 9만에 가까운 건설사는 5만에 약간 못 미치는 편의점 개수보다 많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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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서민 허리 휘는데, 부동산 시세차익 챙긴 지자체장들[천안신문-천안TV] 지난해 11월 천안TV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TV는 3월 30일자 관보에 실린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김돈곤 청양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장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재산증가 내역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차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남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 재산은 최초 재산신고 시점인 지난해 9월 대비 3억 5천 여 만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 강남에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재산을 챙겼고, 증권 가액 변동으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도 박 시장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백 시장은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지자체장직으로 있으면서 틈날때마다 지역 주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태는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경귀 아산시장의 경우, 서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박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엔 경고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지자체장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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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장 4명 빼고 재산 늘었다, 대부분 ‘부동산 시세차익’[논산일보]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4명만 빼고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김태흠 충남지사·박상돈 천안시장·김기웅 서천군수·김돈곤 청양군수만 재산이 줄고 나머지 지자체장은 재산이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발간 3월 30일자 관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지자체장은 박경귀 아산시장으로 최초 신고시점인 지난해 9월 30일 대비 3억 5천 여만원 증가했다. 이는 박 시장이 배우자와 서울 잠실에 공동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 여 원 오른데 힘입은 것이다. 재산이 늘어난 지자체장 대부분은 이렇게 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소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덕을 봤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본인 소유 태안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억 4 천 여만원이, 백성현 논산시장의 경우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억 3천 여 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용록 홍성군수도 각각 본인 소유 땅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공시지가가 오른 덕을 봤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용록 홍성군수 재산 증가액은 각각 1억 8천 여 만원과 1억 5천 여 만원이다. 급여 증가·주식매도 등으로 이득을 챙긴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배우자가 서울에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 실거래가는 줄었지만 주식매도 등으로 6천 8백 여 만원 재산이 늘어났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보험금 적립과 급여저축 등으로 재산이 2억 500여 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김돈곤 청양군수는 예금 가계자금 감소로 9천 6백 여 만원 재산이 줄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도 재산이 줄어든 사례다. 김 지사는 가계자금 대출 등으로 1억 3천 여만원 감소했고,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채무증가 등의 이유로 4천 2백 여 만원 줄었다. 앞서 적었듯 지자체장 재산 증가는 부동산 시세차익에 힘입은 것이다.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와중에 지자체장이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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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 단위’ 투자금 끌어 모으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무실은 재단 이사장 자택[논산일보]천안시가 착공허가를 취소했음에도 홍보관과 137m 높이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을 홍보하며 착공 감사예배까지 드린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사무실이 황학구 이사장 자택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오후 기자에게 “규정상 구체적인 건수는 언급할 수 없지만, 고소고발 사건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둔산경찰서 측은 황 이사장의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사건 중 일부를 서울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지난 1일 황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런데 평화나무 측은 기자에게 “둔산경찰서 측은 황 이사장의 소재가 서울이라며 반려의견을 전해왔다. 그러면서 황 이사장에 대해 1년 사이 접수된 고소고발 가운데 5건을 수사 중이고 이중 일부는 서울로 이관했다고 알려왔다”고 알렸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는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의 사택으로, 황 이사장은 이곳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한편 재단법인 사업자등록 주소는 대전시 서구 주소지로 돼 있는데, 주소지는 황 이사장의 자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독교기념관 공식 홈페이지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로 적혀 있다) 기자는 7일 오전 주소지를 찾아갔다. 앞서 적었듯 주소지는 황 이사장의 자택이었다. 자택에선 부인이 기자를 응대했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만 물었다. 기자는 “천안시청이 착공허가를 취소했는데, 황 이사장은 기념관 착공예배를 드리는 등 홍보활동 중이다. 이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으려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 이사장 부인은 “여기 오지 않고 서울에 있다. 서울로 가서 알아보라”며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홍보관과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을 짓겠다고 알리면서 1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선전했다. 그런 재단이 사무실을 이사장 개인 집에 두고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자금을 출연 받아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인격을 받는 재단법인의 특성상, 이렇게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학구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재단법인 사무실이 자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의 실체가 사기라는 의구심은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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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거주 외국인 “새 시장님, 모든 시민 공정하게 대해 주세요”[논산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 표심을 붙잡기 위해 분주하다. 한국 거주 외국인들도 늘 선거 향배를 주시한다. 비록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중앙 지방권력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삶도 직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천안 거주 외국인은 28,620명. 2016년 기준 23,562명에서 5년 사이 5만 가량 는 셈이다. 이후에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요인으로 천안 거주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 전망이다. 외국인들이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아보고자 21일 오전 천안에 거주하는 미국인 오스틴 배쇼어 씨와 호주인 엔지 씨를 천안시 신부동 모처에서 만났다. 오스틴 배쇼어는 2017년 유학생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엔지 씨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초 한국에 왔고, 천안 지역 모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오스틴과 엔지 모두 한국 생활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식당을 이용할 때나 택시를 탈 때 의사소통 문제를 들어 거절당하기도 했고, 코로나19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에도 번거로움을 느꼈다는 게 두 외국인의 공통 경험이다. 오스틴 씨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처우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스틴 씨는 “천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례가 있다. 이 점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를 뿜어내는 버스 대신 전기 버스를 도입했으면 한다. 또 천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파트 개발로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환경에도 남다른 관심을 표시했다. 만약 투표권이 있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지 물었다. 이에 대해 엔지 씨는 “만약 투표권이 있더라도 어떤 후보를 찍을지 모르겠다. 다만 이곳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의 판단을 따르려 한다. 아무래도 한국 사정을 더 잘 알 테니까”라고 답했다. 오스틴 씨 역시 “예비후보자를 다 알 수 없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살이가 힘들기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분이 새 시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오스틴 씨와 엔지 씨는 이어 한 목소리로 새로 뽑힐 천안시장이 천안에 사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사람의 말이다. “새 시장님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면 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면 불공평하겠죠. 그리고 많이 미소지어 주시고, 그 미소를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 엔지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시장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또 천안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면 하고, 부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천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은 제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부산, 대구가 아닌 천안을 택한 이유입니다.” - 오스틴 배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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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논산일보]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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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공동주택 전기화재 많아... 예방 수칙 안내[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공동주택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기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중 전기로 인한 경우가 23%를 차지하였으며, 발생 장소는 주택 및 아파트 등 일상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은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아 평소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와 관계인의 올바른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전기 설비 상태 관리 철저(낡은 배선과 피복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가전제품 내부 먼지 제거 ▲계절용(전기장판, 에어컨 등) 전기기기 안전 수칙 준수 사용 등 전기화재 예방을 당부하였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안전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였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은 내 손에서부터 만들어진다”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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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논산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1.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4.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방안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 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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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 건강도시 조성 ‘앞장’[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2월 18까지 ‘건강마을 만들기’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모집한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강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논산 지역 내 2개 마을을 선정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논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1개의 건강마을을 지정·운영하였으며, 건강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 건강계단·건강안내판 등의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건강동아리 활동을 통해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NS를 활용한 △천연비누만들기 △치매예방을 위한 뜨개질 교실 △집에서 따라하는 한방기공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건강마을 둘레길 걷기코스에 ‘걷쥬 스탬프 투어’를 설치하여 개인별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등 걷기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건강마을로 지정될 경우 건강계단 등 건강생활실천을 도울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 종료 후 건강마을 인증 현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 관내 20인 이상 주민 모임(마을, 아파트)등이며, 논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보건소 건강정책팀(☎041-746-8052)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시민의 참여도와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계속해서 주민이 스스로 건강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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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2022년 소방이 또 한번 변화합니다.[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변화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마련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등이 있다. 첫째,「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가 확대된다. (2022년 2월25일 시행) ‘성능위주설계’는 고층건축물 등에 대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계해야 하는 제도로,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성능위주설계 실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를 추가하는 등 고층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가 강화된다. 둘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2월25일 시행)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시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전기저장시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이 강화된다. (2022년 2월25일 시행)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넷째,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2022년 4월21일 시행)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수급인의 피해 보상이 곤란함에 따라 법률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 의무를 규정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다섯째, 기존 하나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이 두 개의 법률로 분법돼 적용된다. (2022년 12월1일 시행)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돼 일반 국민이 법체계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법인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단순히 시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법령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희선 소방서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