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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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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천안신문-천안TV] '전국 어디서나 사용' K-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K 패스 사업이 1일부터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 패스는 전국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에 지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돌려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충청남도가 지난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K-패스 카드는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15회 미만 이용 시 환급 비용이 미지급되고 익월에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사용해 출발과 도착 위치를 입력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 받았지만, K-패스는 이용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라 별도로 위치 기록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환급 혜택도 상향됐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10개 카드사에서 K-패스를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기종/천안시 교통정책과 버스행정팀장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별도의 앱설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였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20%에서 53%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K-패스 사업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 전환 없이 4월 말 사용이 종료된 알뜰교통카드는 5월 이후 사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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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국토부 등 찾아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논산일보]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오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를 방문해 주요현안을 건의하는 한편,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에 들어선다. 이어 당진~광명·공주~천안·태안~안성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등 충남 타시·군 현안도 함께 내놓았다. 김 지사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 6개항을 현안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 등 총 39억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에 유관 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종축장이전개발추진위 정재택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박상우 장관과 면담하면서 내년도에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줄 것, 그리고 종축장 전체면적 대기업 유치 등 원안대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김 지사의 '힘쎈' 지도력이 진가를 발휘했다"며 환영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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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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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논산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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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순천향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선정…7월 중 본 지정 앞둬[논산일보]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충남의 건양대학교, 순천향대학교가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16일 교육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예비지정에는 도내 16개 대학(12건)을 비롯해 전국 109개 대학(65건)에서 혁신기획서를 제출, 20곳이 예비지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연구재단에 맡겨 혁신성,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 등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논산에 위치한 건양대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춘 국방산업을 특화해 K-국방 전력지원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향대는 지난해 예비지정의 지위를 인정받아 이번에도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는 지난 1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충남도청에서 만나 글로컬대학 사업 대상에 도내 3건 이상이 선정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혁신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 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7월 중 글로컬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지정과 관련해 김태흠 지사는 “지휘부와 실국장 등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예비지정 결실을 맺었다”면서 “최종 지정까지 예비지정 대학과 함께 본 지정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은 지역 및 지역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아갈 대학을 집중 지원·육성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지정 대상은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에 이어 올해 10개 대학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면 1곳 당 5년 간 1000억 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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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종합] ‘전국 선거 풍향계’ 충남, 민주당 초강세 보였다[논산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10일) 천안·아산 등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충남권 지역구 11곳 중 민주당이 8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따져보아도 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5석으로 단독과반을 차지했다. 충남권에서 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구 다섯 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천안을과 천안병은 10일 오후 10시를 지나는 시점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시각 천안을 이재관 후보·천안병 이정문 후보는 각각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이창수 후보에 5%p 이상 득표율 차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천안갑은 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1%p 차 접전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리드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오늘(11일) 새벽 4시가 지나는 시점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아산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10일 오후 11시경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아산갑에선 복기왕 후보가, 아산을에선 강훈식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복 당선인은 재선 도전 끝에 승리했고, 강 당선인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은 합동 연설회를 여는가 하면, 지난 2일과 7일 두 번에 걸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바람몰이에 나섰지만 모두 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 안팎에선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단수공천을 받은 천안갑 신범철 후보를 제외하고 천안을·천안병은 후보 경선과정부터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그리고 본선 레이스에서도 민주당이 꺼내든 '정권심판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이 합동연설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천안·아산 시장이 같은 당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정권 심판여론이 우세한데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논산·계룡·금산(황명선 당선인), 당진(어기구 당선인),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당선인)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선 박수현 당선인이 세 번째 맞대결 끝에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성·예산(강승규 당선인), 보령·서천(장동혁 당선인), 서산·태안(성일종 당선인) 등 3곳에서 승리한 데 만족해야 했다. 험지 빼고 모두 이긴 민주당, 대전·세종도 ‘푸른 색’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다섯 명은 합동연설회를 갖고 원팀임을 과시했지만, 전략부재라는 비판 속에 모두 패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갑 문진석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 선거임을 강조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곳은 충남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구다. 민주당은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험지'인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지만, 강승규 당선인에게 9.69%p 차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충남도당에선 선전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A 씨는 "예산·홍성이 워낙 험지라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곳 사람들도 이 지역이 보수의 성지란 자부심에 차 있어 표심 공략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민주당이 비록 지역구 3곳을 내줬지만, 4선 이명수 의원이 버티던 아산갑과 6선에 도전한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전국 선거의 풍향계나 다름없는 충남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셈이다. 더구나 아산갑·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복기왕·강훈식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없이 오로지 후보 경쟁력만으로 승리를 거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전에서도 민주당은 지역구 7곳에서 모두 승리했고, 세종 역시 민주당이 2석 중 세종을 1석을 가져갔다. 세종갑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됐지만, 민주당 탈당파여서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대전·세종·충남에서 민주당은 초강세를 보이며 이번 총선을 마무리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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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와 폐지, 뒤이은 재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오늘(19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다시금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장본인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이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2월 20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아래 폐지조례)을 재차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고, 본회의는 재석 34명 중 34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흥미로운 건 폐지조례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수와 본회의 찬성 의원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발의자 34명 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폐지조례 본회의 표결시 발의자 전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철기 의원(아산4)은 1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폐지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민주당은 표결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의 핵심 뼈대는 ⓵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⓶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조례 존치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쟁점화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밀어붙이다시피 했다. 이에 기자는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폐지 관철에 집중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러자 박 의원은 짜증 섞인 어조로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느냐?"고 되물었다. 되려 기자에게 "태생부터 잘못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데 뭐가 문제냐? 당신네가 좋아하는 민주당이 인권조례 제정을 밀어 붙인 것 아니냐"는, 사뭇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 보수층 결집하려 인권조례 폐지 서둘렀나? 더욱 심각한 건,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총선에 결부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나 스스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박정식 의원 등 초선의원의 목소리가 강했다. 더구나 총선도 앞둔 시점"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민주당 측 역시 이번 국민의힘이 폐지안 가결을 주도한 건 보수층, 특히 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보수 개신교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 안팎에선 4.10총선 결과가 이후 사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수난을 당하는 사이,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충남 내포 지역 4개 학교 학생들은 올해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학생 37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370명 중 81.4%가 폐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식 의원은 "아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땐 학생들에게 물었나"는 반응을 보였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거듭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해 시민의 상식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공복지에 역행하며 시민 복리를 후퇴시키려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정치'라고 우기고 있다"며 "주권자를 섬기고 두려워 하지 않는 막가파식 구태정치는 시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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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탑정저수지 일몰[논산일보] 탑정저수지는 예당저수지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이다. 논산시 광석면·성동면·채운면과 강경읍에 걸쳐 있는 논강평야의 농업용수와 논산 지역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둔산과 금산군 남이휴양림, 전라북도 완주군 고당면 병암리에서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로 흐르는 물이 가야곡면과 부적면 탑정리에 모이도록 조성되었다. 탑정저수지는 제방 길이 573m, 제방 높이 17.8m, 제방 너비 6m, 수심 12.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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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논산일보]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홍성·예산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란 비판이 나온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윤심 마케팅'을 앞세우며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마침 이 지역구는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이 버티는 지역구여서 윤심 마케팅이 관철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 후보가 향응제공·대통령 시계 살포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22일 홍 의원은 돌연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홍 의원의 경선 포기는 사실상 강 후보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 강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고 강한 살림꾼으로서 홍성과 예산이 지방시대 선도모델이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문표 의원에겐 "용기와 헌신의 길을 선택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무엇보다 홍 의원에게 적용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홍 의원은 경선 포기 입장문에서 자신이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3대부터 16대까지 연속 4번 낙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구가 지금의 홍성·예산 선거구가 아닌 청양⸱홍성 선거구였음에도 동일지역구 기준을 적용하여 감점을 줬다. 경선이 시작된 시점에 예상하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도 않은 감점 적용을 받게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홍 의원은 털어 놓았다. 저간의 상황은 당이 윤핵관을 밀어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처사에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어제(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성·예산 공천결과는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이자 민심을 왜곡한 공천"이라면서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몰표 안겨준 충남, 정작 공천에선 ‘푸대접’ 어려움을 겪기는 아산갑 이명수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역 의원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현행 선거법상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이 의원은 "같은 입장에서 (경선) 하자는 뜻"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아산갑 후보 확정 발표를 늦추는 중이다. 이 와중에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컷오프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파다하다. 아산을 청년위원회와 아산을 지역구로 둔 시·도의원 일동이 지난 22일 일제히 공정경선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갯속이다. 타 지역 공천결과를 살펴보자. 25일 공개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정우택(청주상당)·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장동혁 (보령·서천) 등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승리했다. 이를 두고 ‘현역 불패’란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충남은 사정이 다르다.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이 아예 경선을 포기하고 역시 4선 이명수 의원이 공정 경선을 외치니 말이다. 충남에선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과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만 단수공천으로 무난히(?) 본선에 향했을 뿐이다. 대선을 2달 앞둔 2022년 1월 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의원 전원은 천안시 원성동 충남도당 당사에 모여 충남 총괄선대위원장 연석회를 갖고 대선 승리 결의를 다졌다. 그 주역들이 정진석·김태흠·홍문표·이명수·성일종 의원들이었다. 이들이 마음을 합한 결과였을까? 충남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입해 보면 충남 지역구 현역의원 전원은 물갈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타 지역구에선 현역 불패인데, 왜 충남만 잡음이 불거지는 걸까? 게다가 대선 당시 의기투합해서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현역 중진의원들의 처지가 엇갈리고, 이 와중에 ‘윤핵관 심기’ 논란이 끼어든 건 실로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