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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류대ㆍ전기요금 차액 지원한다[논산일보]논산시가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용 유류대와 전기요금을 지원책을 수립, 신청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농기계 사용 농가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한 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적격 신청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해 지불한 유류(휘발유 또는 경유)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다. 리터당 100원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되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100만 원(농업법인은 3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지역농협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둘째는 시설원예농가에 농업용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마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아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류대의 일부가 지원된다. 난방용 전기료도 지원 항목이다.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ㆍ법인 중, 지원기간(2023. 1. 1. ~ 3. 31.) 안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한 이에게 전기 고지서 납부 사용량의 일부가 지원된다. 난방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다. 면세유와 관련해서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전기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 인상액의 50% 수준이다. 면세유의 경우 등유ㆍ증유ㆍLPGㆍ부생연료 1호 및 2호가 지원 품목에 포함된다. 지원 한도는 면세유와 전기료 지원액을 합쳐 농가당 300만 원이다(농업법인은 500만 원). 모든 지원사업은 신청제를 원칙으로 하기에 꼭 사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축산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 또는 시청 농촌활력과, 읍면동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며 자연스럽게 지역 농가에도 경영부담이 이어져 지원책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2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ㆍ지방정부회의 자리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가 경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농업인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도의 예비비를 재정 기반으로 삼은 유류대 및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충남 15개 시군에 하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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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8.6세대 OLED 전용라인’ 삼성, 아산캠퍼스에 4조 투자삼성DP 투자 선포, 윤 대통령‧김 지사‧이 회장 참석 충남도와 협약, 2026년까지 4조 1000억 투자키로 [논산일보] 세계 최초 8.6세대 아이티(IT)용 오엘이디(OLED) 전용 라인이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캠퍼스에 들어선다. 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도 등과 협약을 맺고, 4년 동안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 및 상생협약식’에서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박경귀 아산시장, 문성준 에이치비테크놀로지 대표이사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팀코리아 저력으로 만드는 디스플레이 최강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 디스플레이산업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키로 하고,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LCD 생산 능력이 급증한 중국이 OLED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IT용 OLED 사업화로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IT용 OLED는 LCD에 비해 얇고 가벼우며, 쉽게 구부러져 IT기기 설계 등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세계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생태계 강화 △핵심 소부장 국산화율 향상 및 공급망 안정화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설비업체에 대한 매출 1조 7000억 원 증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2만 6000여 명으로 예상했다. 충남도ㆍ아산시,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 지원 삼성디스플레이와 소부장 기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동 기술 개발, 성능 평가 등에 협력하며, 소부장 기업 제품 경쟁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구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 안정 지원 상생펀드, 물품 대금 지원을 위한 물대지원펀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크레파스, 제조 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 세계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국내 매출의 과반을 책임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라며 삼성의 이번 투자 결정과 정부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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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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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지부(유문덕 본부장)가 29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동시 다발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 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역시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뼈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현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가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결의대회 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고 제안했지만 화주 처벌 조항 삭제·운임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의 입김이 강해져 결국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국토부는 ‘권한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통령실의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며 ‘운송 시작하라, 정부가 뒤 봐주겠다’고 회유하며 화물연대를 도발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본부 내에서도 그런 기업 있다면 끝장 보는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 후 유문덕 본부장과 오남준 부본부장, 그리고 충남지부 산하 7개 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문덕 본부장은 삭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 도달하는 동안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고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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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접수[논산일보] 논산시가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을 비롯해 논산시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승용차는 서류접수순, 화물은 신청대수 초과 시 공개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금액은 1대 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금액은 1대당 최대 2683만원이며, 전기승용차는 총 90대, 전기화물차의 경우 총 55대에 한해 구매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하며,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또는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탄소중립정책팀(☎041-746-5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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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논산일보]논산시가 노후한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의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 3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으며 기준에 따라 선정된 차량 총 35대에 대해 7백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이다. 논산시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main.do)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황사 등의 대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가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기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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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전기화물차 및 이륜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접수[논산일보]논산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화물차 60대, 전기이륜차 21대에 대해 구매지원한다. 신청은 시민의 편리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선정방법은 신청대수 초과 시 공개추첨이 이뤄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0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금액은 1대당 최대 2천7백만원, 전기이륜차는 1대당 최대 33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또는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6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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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접수[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접수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지원사업은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함으로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함이다.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30대를 선정, 신차를 구입할 경우 4백만 원을 정액지원한다. 사업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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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물관리 일원화법 대표발의[논산일보]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조치인 하천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마침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진표, 서영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이광재, 이상민, 이해식,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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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39억원 부과[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총 24,607대에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경차, 소형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