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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따뜻한 동고동락 논산 완성할 것”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 밝혀 소통과 협력, 참여와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논산, 더잘사는 논산,성장이뤄낼 것 [논산일보]황명선 논산시장은 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과 협력,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논산, 더 잘사는 논산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황 시장은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에 불황이 불어닥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역경과 고난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사람이 중심인 따뜻한 동고동락 공동체 논산을 만들기 노력하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소상공인과 실업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등에 약 162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했으며,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및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시책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논산형 방역 정책으로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424억원의 정부예산 확보, 매니페스토 4년 연속 SA등급,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수상,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 농식품 수출우수지자체 경진대회 수상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그리고 시민을 위해 뛰어온 모두가 함께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난 10년간 펼쳐온 정책들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논산,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완성해 나가야 할 때”라며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미래 100년 논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논산을 만들기 위한 2021년 시정 운영방향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안전도시 ▲일자리와 경제를 지켜내는 선순환 경제도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거점 도시 ▲시민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습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도시를 제시하며, 시 의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황 시장은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 모두가 동고동락해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논산, 더 잘사는 논산으로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7%늘어난 8408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 2451여 억 원, 공공행정 분야 550여 억 원, 안전분야 43여 억원, 교육분야 113여 억원, 관광 및 문화부분 291여 억원 등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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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보궐 선거는 후안무치한 일[논산일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두 군데 시장(市長)이 공석(空席)이 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여기에는 선거비용이 무려 1,000억 가량이나 소요 된다는데, 이 돈은 성범죄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황당한 소식에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있나?"라며 기겁하는 국민들이 많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으로 부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꼭 갚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데, 그들은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 상식을 무너트리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내년 봄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치루고야 말겠다며, 여야(與野)의 정당들은 벌써부터 수선을 떨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본인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그 자리가 공석(空席)이 된 경우에는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여당(與黨)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듯 버젓히 선거에 참여할 기세이다. 또 여야(與野) 정당들은 갑자기 가덕도(加德島)에 수 조원의 세금을 들여 거대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다투어 선심(善心) 공세질에 나섰다. 기존의 김해공항을 좀 넓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두고, 이걸 또 끄집어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라야 빚더미에 올라서던 말던 표(票)를 긁어 모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가게 주인인데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만져보다가 물건을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물건값을 치루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나? 가게 주인은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 물건을 깨트렸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근데 왜 그냥 나가는거요?"라고 말을 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은 오히려 "손님은 왕(王)이라는 말도 모르오? 왕이 그럴수도 있는거지 뭘 배상을 하라는거요. 나는 배상을 못하겠오!" 지금 정당들의 행태가 이와 꼭 닮았다. 이러니 사회가 모두 이런식으로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러말이 불필요하다. 재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원인행위자(原因行爲者), 즉 시장(市長)이나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아니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말고 시장(市長) 자리를 공석(空席)으로 놔두고, 부시장(副市長)이 그 일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재보궐선거를 유발(誘發)시킨 시장(市長)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중형(重刑)에 처해야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들이 선거비용을 대신 물게 해선 안된다. 이러한 손해배상 원칙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부터 이렇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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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충남혁신도시 지정 기여 도지사 표창[논산일보]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논산시장)이 지난12일 충남도청 남문광장에서 개최된 ‘혁신도시지정 충남비전선포식’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기여한 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 날 행사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경과보고와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축하 메시지, 양 지사의 충남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계각층의 인사가 함께 축하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만들어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혁신도시 지정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나아갈 충남의 힘찬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도내 15개 시·군이 저마다의 색깔로 성장하고, 서로가 상생 발전하는 가운데, 도 전체가 조화와 균형 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충남의 미래를 가꿔 나아가겠다” 말했다.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논산시장)은 “충남혁신도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님, 지역 국회의원님,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해 220만 도민이 한 마음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혁신도시 지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충남 15개 시·군을 대표해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함을 강력히 피력하며,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홍문표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유병국 충남도의원, 전영한 충남발전위원회 명예회장,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등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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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지난 15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소방관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고충 처리 등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로 운영된다. 이날 총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계획 설명 △대표자를 포함한 협의 의원 선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김남석 서장은 “직장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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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물관리 일원화법 대표발의[논산일보]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조치인 하천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마침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진표, 서영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이광재, 이상민, 이해식,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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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현 배우자 허위비방한 정진석 의원 선거사무원에 징역 6개월 구형[논산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수현 후보(現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에게 '징역 6개월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지난 19일 열린 사건(2020고합23)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H씨에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형을 구형하였고,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검찰은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끝에,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부여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가 총선을 보름 앞둔 3월 30일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자의 부여군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 소재 모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놓는 소동을 피웠고 손님과 자신의 친구가 그것을 목격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7월 9일 '피고인 H씨가 박수현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수현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박수현 후보 배우자를 비방하였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는 당시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의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수현 후보 측은 "아직 검찰 구형 단계이고 법원의 선고기일이 남아있으므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번 사건 허위사실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있다"라며 "자연인으로서의 일상생활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체적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다.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인격살인을 할 수 있느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둘째다"라고 말했다. 또 "설사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 우리의 법적 명예는 지켜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는 잔상을 가지고 볼 것이라는 게 고통스럽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완벽한 허위사실로 소설 같은 내용을 창작하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간악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3%p 차이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2%p 차이로 정진석 후보에게 각각 석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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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건강한 겨울나기 대비...‘동병하치’ 프로그램 운영[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만 2~6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병하치(冬病夏治)’는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생기는 겨울 질병을 여름에 미리 치료한다는 뜻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여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삼복(초, 중, 말복) 전후에 약1~2주의 간격으로 1일 1회 삼복첩 패치를 부착하고, 각종 약재로 이루어진 생맥차(약선 음료)를 10일 동안 복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희명인한의원(원장 남호형)과 연계해 진행되며, 아동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호흡기 기능을 강화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줘 건강한 겨울나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심한 시책을 마련해 취약 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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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사법‧검찰개혁 법안 2건 대표발의[논산일보]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사건을 지정하고 관할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제도라 평가받고 있지만, 참여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참여재판 신청률은 약4%, 실시율은 약2%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사건으로 지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도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보완하고 ▲배심원 연령을 낮추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김승남, 류호정, 박주민, 신동근, 유정주,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지),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최강욱,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아울러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조직 내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위 ▲위원 구성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위원에 ▲비(非)변호사를 추가하는 등 외부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박주민, 신동근, 유정주,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지),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필수적으로 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을 정하고 관할법원 확대, 배심원 평결 효력 보완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해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징계위 위원 다수가 법무부 소속 인원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의 비위에 대한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징계위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면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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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확대된다[논산일보]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수)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 침대 사태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하는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제기여부에 따라 피해구제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인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며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지역구), 이인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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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고, 익히고, 끓이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 당부[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식중독 환자 집중발생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음식의 보관·섭취 와 위생수칙 준수 등 식중독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중독은 세균이나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의 원인균이 높은 기온에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음식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중독의 주요 증상은 구토와 설사, 복통을 동반한 소화불량 증세,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어지러움 증세 등 감기 증세와 유사한 증상들이 대표적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전·후에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고, 조림음식 중심부까지 7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 밥과 반찬을 보관할 때는 식힌 다음에 각각 다른 용기에 담아야 한다. 또, 햇볕에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 등은 온도가 높으므로 음식물을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고 마실 물은 미리 집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관련 정보는 식중독예방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중독 자가진단, 보건소·병의원 찾기, 식중독 대처요령, 식중독 지수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의 위험까지 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음식물 섭취, 보관 등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