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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내홍에 김태흠 충남지사 ‘쓴소리’[논산일보]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권성동 원내대표 부정 특혜채용 의혹, ‘내부총질’ 문자 파문 등 내부 갈등이 고조되자 같은 당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소셜미디어에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7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운명공동체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모습은 어떤가,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고 사심만 가득한 권력 쟁탈과 무능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지만, 당 대표직무대행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고, 당 수습을 위해 제대로 나선 의원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라며 “권성동 당 대표직무대행은 지금 당장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지만 누구 하나 사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여당, 내각, 대통령실의 세 축은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7월 31일 당대표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입장을 밝혔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82일만에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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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주간종합뉴스 8월 1일(월)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8월 1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초대석 : 이영숙 천안시 새마을부녀회장 *앵커 브리핑 : 의원님들, 시민들 위에 군림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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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도전 강훈식 의원, 도당 위원장직 사퇴[논산일보]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아산 을)이 1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당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당헌‧당규 상 당대표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17일 등록마감 전인 이날 사퇴서를 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이후 오늘까지 694일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성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질책을 가슴 속 더 깊이 새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 도민 접점의 정치, 민생중심의 정치, 행정수도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통과, 지역균형뉴딜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연구소 설치, 충남혁신도시 선정 지원, 충남 KBS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남도당이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현재 민주당 대표 선거구도는 1강 이재명 의원 대 97세대 ‘양강양박’의 대결구도다. 양강은 강병원·강훈식 의원을, 양박은 박주민·박용진 의원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은 1% 대로 가장 뒤쳐진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4년 전 자민련의 텃밭인 아산에서 민주당의 밭을 갈아왔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충남도당도 다시 밑바닥부터 출발한다는 심정으로 충남도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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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논산일보]논산시 특화사업인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가 수요자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사업은 교통 및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영양사·치위생사 등 6명의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 관내 495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면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인력팀은 간단한 진료와 투약, 10종 건강측정부터 질병관리, 간호, 운동, 영양, 구강관리 등에 관해 전문가들의 자세한 상담을 제공해 수요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구축한 ‘온시민 통합건강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을별로 개개인의 건강측정과 분야별 상담 내용을 입력·관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자동으로 통계화하는 등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건강측정결과 이상자를 대상으로 병·의원에 방문해 한번 더 정확한 검사를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방문 여부와 치료 유무, 건강관리 방법을 전화로 상담해 주는 ‘따르릉 건강알리미 전화받으세요~’서비스를 운영하며, 고위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마을별 특성에 맞는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건강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평균 80.7세보다 2세가 높으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12년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분들이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동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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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준비위,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논산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9일 오전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현판식을 갖고 민선 8기 도정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준비위는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준비위 출범에 앞서 김 당선인은 7일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8일엔 5개 분과 20명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건 준비위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된 황종헌 국토앤도시공간연구소 대표의 이력이다. 황 대표는 양승조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또 양승조 지사가 재임 중인 민선 7기엔 산업·건설 정책특보를 지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황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양승조 당시 후보의 민생·정무 총괄단장을 맡아 천안에서만 1,200명 규모의 민생특보단을 조직했다. 황 대표의 활약은 양 지사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2020년 1월엔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지난 5월 9일 국민대통합충남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통합과 충남미래 100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는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라며 김 당선인(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대표의 지지선언에 김 당선인(당시 후보)도 “이번 선언이 구시대 산물인 지역이기주의와 세대, 젠더, 계층 갈등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국민대통합의 선도적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앞서 적었듯 황 대표는 김 당선인이 꾸린 준비위에서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됐다.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또 있다. 황 대표가 운영하던 건설업체는 천광학원 학교재건축, 순천향대 제2병원 등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런 황 대표가 관련 분과 간사로 위촉된 것이다.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업무 등이 지방정부 인수위의 기능이다.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해 볼 때 황 대표의 간사 위촉은 이해충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9일 오후 문자 메시지로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인사는 선택권 밖”이라면서 “제가 꿈꾸는 세상과 철학과 비전이 같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또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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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도 상선약수와 이제염오의 마음으로[논산일보]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가 나온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살 때는 물처럼 땅을 좋게 하고, 마음을 쓸 때는 물처럼 그윽하게 하며, 사람을 사귈 때는 물처럼 어질게 하고, 말할 때는 물처럼 믿음 있게 하며, 다스릴 때는 물처럼 바르게 하고, 일할 때는 물처럼 능하게 하며, 움직일 때는 물처럼 때를 좋게 하라. 그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다 이전투구 아귀다툼의 선거판도 막을 내리고 낙선한 이는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당선한 이는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이다. 후보자들의 낙선과 당선 부침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을 생각해 본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들은 경선후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특히나 과열의 경우 탈락측에서는 의기소침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투표에도 기권하는 사례가 있다. 더구나 상대측 후보가 나이가 많거나 기반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다음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같은 당 후보가 젊으면 재선 삼선이 가능하기에 탈락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다음번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부득불 역선택이나 기권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이라 한다. 이는 같은 당 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기에 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합집산(離合集散) 이나 철새정치인 또한 나만 살기 위해 우리 편을 몰살시키는 사례와도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후보자나 지지자들의 이러한 사욕으로 인해 능력 있는 일꾼들이 사장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아주 많다. 그래서 정치를 진흙탕 싸움이라고 했을 것이다. 연꽃의 특성 중에 이제염오(離諸染汚)라고 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잎과 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 주변의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기에 그런 향기를 가꾸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다.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유능하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나보다 좀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양보의 미덕과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정성을 다해 성원의 마음을 보내야 할 것이다. 싸움에서 내부 분열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더라도 내부 다툼으로 인해 나라와 조직이 망한 사례도 부지기수이듯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고금의 철칙이다. 이제 차기 국회의원 선거도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도 길것같은 4년 후딱 지나가고 금방 다가온다. 나의 작은 욕심보다 우리를 향한 큰 양보를 생각해 주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큰 틀을 지향할 때 냄새나는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꽃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물과 같은 상선약수의 마음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고개 숙이며 더 낮은 곳을 향해 내맘 기울여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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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민주당 ‘명낙대전 제2라운드’? ‘아이고 의미 없다!’[논산일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약진,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새정부 초반 안정적 국정동력을 확보했다며 의기양양하다. 반면 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책임공방이 거세다. 공방은 이낙연 전 의원 쪽이 책임론을 꺼내들자 이재명 의원 쪽이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경선을 치르면서 형성된 ‘이낙연 vs 이재명’ 양강구도가 제2라운드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선거 후 민주당은 계파갈등에 휩싸일 것이란 소문이 당 안팎에서 팽배했다. 특히 이재명 의원 지지층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의원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며 극도로 경계했다. 현 상황을 따져보면 선거 국면에서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던 소문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셈이다. 사실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 간 갈등의 불씨는 이미 감지됐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12일 민주당 양승조 당시 충남지사 후보는 천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바로 이날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은 나란히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의원의 개소식 참석이 의미 있는 건, 대선 이후 첫 공식일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합했던 이낙연 전 의원도 참석이 예고됐으니 둘의 만남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개소식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낙연 전 의원이 잠깐 인사말을 건넨 뒤 자리를 떠난 것이다. 마침 그날 지역 중진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로 당에서 제명돼 분위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윤호중·박지현 당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충남도당 강훈식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원팀’을 과시한 자리에서 개인사정을 들어 자리를 뜬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행사 시작 전,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은 나란히 앉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의 냉랭한 분위기는 향후 감정싸움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 외면한 민심, 왜? 민주당은 경기·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패했다. 충남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부여·청양·태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든다. 왜 충남 민심은, 그리고 전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외면했을까? 이낙연계 주장대로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 후 조기등판해 선거를 지휘해서일까? 아니면 이재명 의원 측근인 문진석 의원(천안 갑)의 말대로 ‘제갈공명이 와도 이길 수 없는 선거’였을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패배 후 치르는 선거라 민주당으로선 고전할 수밖엔 없었다. 그러나 중앙정치 ‘공학’으로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찾으려 해선 중요한 지점을 놓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세를 몰아 도정·시정도 교체하자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책 연속성을 내세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 충남 민심은 변화를 갈망한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전체 민심으로 보기도 어렵다. 천안·아산 투표율은 50%선에도 미치지 못했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선 10%p 넘게 하락했다. 전국 투표율도 49.8%로 딱 절반 수준이다. 요약하면 절반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셈이고 역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책임 공방은 아무 의미 없다. 그보다 각 계파가 서로 선거 패배 책임을 물으며 옥신각신 하기보다, 왜 절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외면 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또 낙선한 이들, 특히 현직에 있으면서 패배한 이들이 왜 재신임을 받지 못했는지 성찰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런 성찰의 결과가 나와야 진정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다. 아울러 이런 성찰 없는 계파갈등은 2년 뒤 치러질 총선에서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당내 이권다툼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는 걸 민주당 구성원 모두는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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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민심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있음을 느꼈다”[논산일보]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26일 기준 17일간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임 대표에 앞서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가 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임 대표는 뒤이어 합류한 것이다. 충남 차제연은 26일 오전 농성장인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임 대표의 단식 17일 만이다. 임 대표는 2017년 정의당 당원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각 정당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위원회가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고, 이에 정의당을 택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임 대표는 당시 충남도당에 없던 성소수자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충남차제연 집행위원장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임 대표는 이번 단식 농성을 끝내면서 아쉬운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쉬운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 그보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점을 나름 성과로 꼽았다. 임 대표를 만나 17일간 단식 농성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래는 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먼저 건강상태부터 묻고 싶다. 큰 이상은 없다. 다만 며칠 전부터 어지럼증이 생겼다. 한의사 한 분이 단식 농성을 지원해 주시는 데, 단식하면 혈당이 부족해 어지럼증이 온다며 무리하지 말고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하지만 서울에서 미류 활동가가 26일 기준 4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나갔는데, 미류 활동가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본다. -. 17일간 농성을 통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법안 제정까지 이르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성과가 없지 않았다. 단식농성 중단 하루 전인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2007년 처음 발의 후 15년 만에 열린 공청회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었다. 당시엔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 또 반대만 일삼는 인사를 패널로 불러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법사위 공청회는 내실 있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반쪽짜리란 비판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어렵다. 반면 민주당은 단독처리 가능한 의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지지여론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는 상태다. 6~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회를 압박해 소극적 지지를 적극적 입법으로 바꿔내야 하는 게 지금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민주당도 압박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기 2년 내 입법을 시도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일부 후보, 도민 인권 장난감처럼 여겨” -.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그런 법인 줄 몰랐다’는 반응을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당 내부 목소리와 별개로 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당론채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크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원구성이 바뀌어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는 것이다. -. 곧 지방선거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가 학생인권조례나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한 번 폐지됐다 다시 재정된 것이다. 도민의 인권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반대론자들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좀 더 실효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농성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지난 20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 문화제를 했었다. 이때 밑그림을 먼저 그린 포스터를 내놓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엔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다. 농성 중간 거리 캠페인도 했는데, 물을 건네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주는 분들도 있었다. 이분들의 격려로 버틸 수 있었다. 또 하나, 여론조사 지표로만이 아닌 바닥민심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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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조·김태흠 ‘농지법 위반’ 난타전 진원지, ‘호화별장’은 과장이었다[논산일보]충남도지사를 두고 경합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양 후보 쪽이 열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이정문 의원(천안 병)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과 무단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가 속한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밭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운계약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8,000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태흠 후보 쪽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정용선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정문 의원의 의혹제기가 있자 즉각 성명을 내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정문 대변인은 다음 날인 24일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고, 후보가 경작했다고 하는 텃밭의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7%에 불과하며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과 호화 조형물, 정원석, 조경수 등은 불법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지적이었다. “김 후보 노모 거동 불편해 잔디 조경” 기자는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25일 현장인 보령시 웅천읍 소재 사택을 찾았다. 김 후보의 보령 사택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농가 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사택 진입로 오른 편에 텃밭이 있었다. 텃밭은 잔디밭 가운데 자리해 있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면적은 넓지 않았다. 돌담과 조형물, 정원석 등도 눈에 띠었다. 그러나 ‘호화’란 수식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였다. 특히 돌담은 사택과 바로 접한 텃밭과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담과 면한 텃밭은 김 후보 소유의 땅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적었듯 사택 건물도 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벽돌 집이었고, 사택엔 김 후보 모친과 간병사가 살고 있었다. 간병사는 농지법 의혹이 이는 데 대해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곳은 김 후보 모친이 지내고 있고 김 후보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을 그대로 두면 뱀이 지나다녀 텃밭을 가꿨다. 지난해엔 고추와 가지를, 올해엔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 그런데 연로한 노모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식구들 먹을 만큼만 경작을 하고 남은 땅엔 잔디를 가꾸고 묘목을 심었다”며 “선거철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는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 박았다. 마을 주민들도 “민주당이 보내서 왔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 씨는 “선거 때문인지 김 후보의 최근 발길은 뜸했다. 하지만 평소엔 종종 찾았고 마을주민들도 이를 기억한다”라면서 “농지법 위반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사택에 마련한 텃밭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사택 마당에 심은 잔디가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는 김 후보 선대위 측 해명은 다소 석연찮다. 하지만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김 후보의 구순 노모와 간병사가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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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요구하는 목소리, 6.1지방선거 쟁점 떠올라[논산일보]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7일 오전 서울을 비롯해 천안, 대전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 회견이 열렸다. 천안의 경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가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준 임푸른 충남차제연 대표와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의 단식 농성이 12일째를 맞았다. 충남차제연은 민주당이 성비위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걸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는 증거다. 이렇듯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침묵으로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 모두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에선 서울 여의도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앞 농성장 기자회견에선 이날 기준 37일째 단식 중인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두 활동가는 충남차제연의 연대 단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종걸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느껴졌다”라면서 “국회가 이 마음을 알아치라고 신속히 반응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날을 세웠다. 미류 활동가도 “충남에서 함께해주어 감사한 마음이다. 농성장은 싸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평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익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며 “이런 장소가 하나 더 생긴 것 자체가 더 의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 농성장 기자회견에서 “19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본선거기간 시작이다. 시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거듭 정치권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