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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광장]포용과 화합 그리고 고산경행(高山景行)[논산일보]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통령선거도 끝났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후보에게 심심한 축하를 드린다. 이제 선거로 인해 분열되었던 민심을 추슬러야 한다. 승자나 승자를 지지했던 분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패자쪽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하고 낙선한분이나 그쪽을 지지했던 분들도 아픈마음을 딛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분에게 축하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여야로 나뉘지만 다가올 지방선거는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더욱 분열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 각각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먼저 당별로 한명을 뽑는 내부경선을 시작으로 각당의 후보자 지지세력들 또한 저마다의 승리를 위한 열띤 경합이 예상된다. 모르긴 해도 대선때 보다 더 심해질 것이기에 한동안 눈살을 찌뿌리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며 후보자간 고소 고발과 운동원간 싸움도 더 심해질 것이기에 옆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무리 선의의 경쟁을 외쳐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되면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치열하고 치졸한 전략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역대 지방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제발 뒤통수 때리거나 상대방 약점잡기 하지 말고 희망적인 정책대결이라는 멋진 정면승부의 선례를 남겨보자. 그래야 선거이후 포용과 화합의 큰 틀아래 지역내 패인 골 회복이 쉬울 수 있는 것이며 당선자와 낙선자간 서로 손잡고 안아주기에도 껄끄러움이 덜할 것이다. 280번 전투시 한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기록을 세웠으며 고금을 통해 세계 최고의 리더로 회자되는 인물인 중국 춘추전국시대 관포지교의 인물인 제나라 재상 관중이 남긴 이야기에도 배움이 있다. 제나라 왕이 관중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물으니 첫 번째로 혁신(革新)해야 합니다. 피부를 벗겨 새롭게 하듯 낡은 것을 바꿔 아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하루를 잘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일년을 잘살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며, 백년을 잘살려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 농업국가에서 획기적인 수공업을 장려시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했던 관중의 선견지명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우리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사람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영예(榮譽)와 치욕(恥辱)을 안다’ 즉, 국민들이 잘 살도록 경제를 활성화 시켜 삶의 질을 높여 주므로써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 새로 대통령에 뽑힌분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들 모두 관중의 부국강병 인재육성 진언과 “높은산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큰길은 사람이 따른다”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고산경행(高山景行)’이라는 문구를 가슴에 담으면 좋겠다. 나라나 지역의 지도자들 모두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맘 편하게 살도록 하여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으며 고산경행(高山景行) 이라는 이런 칭찬의 소리가 늘상 따라다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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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②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후 첫 공동유세 “국민에게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 될 것” “윤석열, 공정과 상식에 안철수, 미래와 통합 더해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겠다” 다짐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논산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한지협은 지난 3월1일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에 이어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를 추진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일정 관계상 공동인터뷰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윤 후보 측이 양해를 구해옴에 따라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진행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후 첫 '공동유세' 현장을 찾아 취재에 임했다. 이날 밝힌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전국의 지역신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월 5일 오후 경기도 이천을 찾아 선거유세를 펼쳤다. 3일 대선후보 직에서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나선 첫 ‘합동유세’이다. 이천시산림조합 중리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유세에는 윤 후보와 안 대표가 손을 맞잡으며, 각자 앞세웠던 ‘공정과 상식(윤석열)’, ‘미래와 통합(안철수)’을 합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세현장에는 송석준 국민의 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함께 자리를 지켰다. 윤 후보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안 대표는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정권교체를 이뤄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청중들 사이에서 ‘안철수’ 연호가 나오자 “구호를 이렇게 바꾸자”라며 “윤석열”을 선창했고 지지자들도 열띤 환호로 답했다. 이어 연설 무대 중앙에 선 윤석열 후보는 뜨거운 현장 분위기에 고무된 듯 트레이드 마트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5번 연달아 날린 후 연설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주시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외연을 더 넓히겠다”며 “가치와 철학을 넓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더 멋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과 법과 예산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제대로 받들겠다”며 “국민에게 정직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 여러분에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국정혁신, 디지털 정부 등을 10대 비젼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구성을 꼽았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두 번째,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은 세 번째다. 네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과 대통령실 개혁, 다섯 번째는 원천기술 선구 국가 육성을 약속했다. 여섯 번째는 국차 차원의 양육 강화, 일곱 번째는 여성가족부 폐지다. 여덟 번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등을 통한 튼튼한 안보, 아홉 번째는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을 통한 교육의 공정성 향상과 문화기본권 강화를 선정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통해 “현 정권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며 “집 없는 사람은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이 너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유도를 위한 거래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공급이 늘도록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해선 징벌적 세금은 옳지 않다”며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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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논산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1.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4.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방안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 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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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수진영’ 충남교육감 단일화 전격 합의…4월 중순 100% 여론조사[논산일보]오는 6월 1일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보수 진영 충남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대한 대전제에 일단 합의하고 이 결과를 오는 3월 3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합동 발표 하는 것으로 <천안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28일 이 자리에 함께 한 복수의 후보자 및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 박하식, 조영종, 이병학 예비후보,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는 어제(27일) 오후 천안의 모처에 모여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논의 끝에 이들은 4월 11일부터 17일 사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며, 대상은 충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보수진영 단일화 기구인 충남교육혁신포럼에서는 자체 선거인단 2만 5000여명을 확보해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을 확인한 후 도민과 선거인단 비율을 5:5 혹은 9:1로 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석자 절반 이상이 100% 여론조사를 원했고 혁신포럼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포럼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과 합의서 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출마예정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길었던 게 사실이지만, 4년 전 보수진영 단일화 실패로 크나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의 단일화가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 중 여론조사 기관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출마예정자는 “요즘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각 여론조시 실시기관마다 결과가 천차만별인데, 기관 1곳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적어도 3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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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서남권 찾은 윤석열, 비전 제시 보다 ‘상대 깎아내리기 급급'[논산일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2일 충청 서남권 순회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오전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당진 전통시장 유세에 앞서 윤 후보는 솔뫼성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유세에서 윤 후보는 지역 현안보다는 다소 거친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발언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보라, 국민의힘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협치할 분들 있다”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염두에 두고 “반나절이면 돌아볼 성남시를 운영하면서 3억 5천 만원 들 고와서 8천 5백 억을 받아갔다.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이기에 이 사건은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윤 후보는 이어 측근 인사, 법카 사용,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등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더 나아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쇼핑몰을) 못들어오게 막았다. 지역독점 정치가 왜 막은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민주화 투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게 진짜 민주화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왜 민주화 하자고 하는가? 더 잘 살고 자녀들 공부 제대로 시키고 더 잘되게 하려고 민주화 외치는 것이지 정치인 몇 명이 평생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민주화를 외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종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했다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이러자 18일 대구 달성군 유세에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모이고, 자영업자도 잘 된다. 그런데 왜 반대하는 줄 아느냐. 투쟁 의지가 약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윤 후보는 당진 유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후보는 유세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이) 악착같지는 않지만 정직하다”며 “당진 시민과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명백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진을 시작으로 서산·홍성·보령을 거쳐 전북 군산·익산 등을 순회하는 서해안벨트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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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다가오는데’…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대선 올인’ 정당 방침에 울상[논산일보]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유력 정당 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출마하려던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계획한 많은 일들과 관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울상을 짓고 있다. 2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유력 정당들은 이미 대선에 나설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에 대한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운동과 예비후보 등록을 당 차원에서 중단시켰다. 물론 천안의 경우 몇몇 야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 역시 자신만의 선거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는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 이전까지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탓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역 정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출마 예정자들이 출마선언 등에 앞서 이른바 ‘세과시’ 및 선거자금 모금 등을 위해 준비했던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시간이 이젠 거의 없다는 것에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출판기념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날짜는 이달 말일인 28일까지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 규정에 막혀 대선 이후 출판기념회 등을 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출마 예정자들은 기존에 준비했던 많은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마예정자 A씨는 “각 정당에서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대선에 올인하라는 처사는 조금은 부당하다”며 “출판기념회를 이전부터 준비하며 초판 계약금도 모두 지불한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이 계약금도 날릴 처지”라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원천적으로 각 정당들의 지방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지방의원들이 대선 선거운동에 반강압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지방을 위해 일을 할 사람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각 지방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의 지방선출직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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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일선에서 싸운 심상정 후보 지지해달라”[논산일보]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 시작일인 15일 각 당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충남선거대책본부 출정식과 거리 선전전에 나섰다. 이날 출정식엔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장,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 등 당직자와 당원들 10여 명이 참여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은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 1년 내내 땀흘려 농사지어도 빚만 느는 농민,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출마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여러 의혹이 제기된 점을 부각시키며 “(심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와 서민, 농민을 위해 진보정치 일선에서 싸워왔다. (대선 출마가) 마지막 소임이라 이야기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대선 득표율에 대해선 “전국 평균 지지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3~4%대에 머무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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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 선대위 ‘대선 선거운동’ 시작…“대한민국 바로세울 후보는 오직 윤석열”[논산일보]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첫 날인 15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사거리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충남 선대위 출정식에는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아산을 국회의원)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공주‧부여‧청양), 홍문표 의원(예산‧홍성) 등 국회의원과 천안지역 당협위원장 및 당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 특히 오전 8시쯤부터 진행된 출근길 유세에서는 때마침 함께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유세단과 동시에 유세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대형 차량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됐던 중앙당 출정식을 함께 시청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후보의 피켓을 들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출정식 연단에 오른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교안보, 서민생활은 핍박해졌고, 기득권자들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1조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사법당국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법치가 운영하는 민주사회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자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갔던 게 지난 5년”이라며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안보, 서민복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윤석열 뿐”이라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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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서비스인 50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논산일보]충남도내 사회복지서비스인 500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천안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 실현으로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혁신과 포용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끌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 명단을 이날 함께 참석한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과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임성규 공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입을 모아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인들은 그동안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왔다”며 “그간 많은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확실한 정책으로 우리들의 요구와 갈망을 잘 해결해 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꿈꾸고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충남 사회서비스인들이 힘이 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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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독립화 전문직화 필요하다"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꽁무니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논산일보]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 의원이 있다. 투표로 선출되어 주민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한다. 공천 과정은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기초의회까지 도입된 정당공천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천권을 무기로 줄세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존 정당 공천제는 대입 수시제도 폐해보다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까? 앞 번호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천권자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전문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기초의회에 들어오기 보다 당협위원장과 가까이 있거나 또는 친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게 다반사다. 즉 충성도가 공천 척도가 되는 것이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중앙정당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여 일해야 하는 지역일꾼이다. 실질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 있고, 국회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중앙당방침에 의거 이미 지방의원들이 총동원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1월 KBS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 했다.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역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득표율을 읍면동별로 일정 비율 이상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읍면동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할 예정 이라고 보도됐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1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당협위원장이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해 출마선언 금지, 예비후보자격의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명함 배부 등 개별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즈음 아침이면 추위에도 불구 양당 출마예상자들이 도로변에 나와 피켓을 들고 경쟁적으로 읍소 하는 모습과 그런 사진들을 자기 SNS에 경쟁적으로 올리는 것을 보며 눈살이 찌푸러진다. 자의적으로 나왔건 타의적으로 나왔건 안스러움이 느껴진다. 지난 2017년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다고 하며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거의 모두가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데 찬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수족이 되어줄 기초·광역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리가 만무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때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된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력있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으로 도전하기가 쉽지않으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기대고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만 공천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무소속 출마라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의 벽은 두껍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이 정당을 보고 선택하기 보다 지역을 위해 얼마 만큼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인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본질 회복을 위해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시키지 않으며 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체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초의회의원 공천에 있어서는 당협위원장 측근이나 정당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이 많이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