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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 새로운 모내기법 선보여[논산일보]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회장 이찬주)가 지난 17일 부적면 부황리 소재 공동학습포(1,150㎡)에서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내기를 실시하며 한해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모내기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종권(노성면) 회원이 보유한 8조식 ‘밀묘 소식재배’ 전용 이앙기를 활용해 작업이 이뤄졌다. 밀묘 소식재배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탁월한 신농업 기술의 하나다. 밀묘 소식재배법은 평당 37~60주가량의 모종을 심는데, 이는 일반적 이앙에 대비해 9.2% 내외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전해졌다. 공동학습포에 모인 회원들은 새로운 모내기법을 눈에 익히는 것은 물론 생산성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쌀값 하락과 영농비 인상, 노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는 800여 회원이 소속되어 활동중인 농업인 학습단체로, 농촌 현안 및 농업 정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 영농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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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예산 파트너는 바로 논산시민[논산일보]논산시가 지난 17일 종합사회복지관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논산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논산시에서 초빙한 주민참여예산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참여예산 사업 만들기 △타 지역 참여예산 사업 사례 △사업제안서 작성 등의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은 ‘나와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하는 과정의 출발점”이라며 “제안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논산시는 지난 12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의 문을 열어뒀으며 오는 6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이어 사업별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시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참여예산은 소규모 행사성, 일회성 사업보다는 각계각층의 시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읍면동 간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지향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정책사업과 청년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논산의 미래비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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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논산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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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논산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서산민항은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러자 당장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가차 없이 220만 충남도민과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서산공항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약속했던 공약 하나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간절한 충남도민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을 겨냥해 “충남도와 서산시는 진정으로 간절하게 움직였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가공항계획에 명문화 시켰고 기본 계획수립비 15억 원도 반영해 놓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공교롭게도 서산공항이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서산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기반을 닦아 놓은 사업이다. 게다가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는 타지역 공항도 예타를 면제했는데, 500억 남짓한 예산인 서산공항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일관하고 외교에선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서산공항도 추진이 어려워져 충남은 노골적으로 홀대 당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 민심이 떠나는 모양새인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국토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는 2028년 개항시기에 맞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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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논산일보]윤석열 정부가 9일로 출범 한 해를 맞았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44.9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를 6.12%p 차이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에서만 우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다. 대전·세종·충청권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14%p 우세했다. 이 지역 응답자의 부정평가는 비록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선 당시 지지율에 비해 2%p 주저앉은 수치다. 이에 대해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른바 윤핵관의 과도한 국정개입, 난맥인사 등으로 합리적 보수는 이탈했다. 뚜렷한 국정과제도 없어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건 보수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본다. 보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혹은 부산·경남에서 합리적 보수정당이 출범하면 이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도 “국정 수행평가 호불호를 떠나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론분열을 우려하는 이들이 80% 수준일 것”이라면서 “지역여론 이반은 야당에 대한 탄압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였고, 서산공항 예타 부결 등 지역공약도 지지부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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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국민대표요, 헌법기관인가?[논산일보] 영국의 소설가 시드니 헤리스(Sydney J. Harris)의 지도자론에 의하면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만, 진실을 말해 주고, 걷기 어려운 길은 몸소 걸어서 보여 주고,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잠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 민주당의 이00 대표처럼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는 자,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언제 하였냐는 식으로 약속 뒤집기를 일삼는 자,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 같은 것이다. 유리에 금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도자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믿어주기 위해서는 3가지 일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중국 남송의 유학자였던 주자(朱子)는 말한 바 있다. 그 첫째가 덕행(德行)이다. 즉 덕성스러운 행위가 지도자를 믿게 해준다. 둘째로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말이나 이론만을 내세우고 떠드는 허풍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지키지도 못할 껍데기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서도 안 된다.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천만 가지 미사여구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원나리들은 당선된 그 날부터 잘 지키지 않는다. 셋째로는 호소력을 강조하였다. 지도자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호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가 공짜로 국민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저속한 욕망에 호소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당선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지도자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향해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듣는 국민이 마음속으로 납득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범법 이력이 붙은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작고 사소한 일은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면 된다. 하지만 국익 같은 중요한 일은 단순한 이해득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일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였는데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운명이요, 운이다. 그만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지도자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전해야 한다. 대중의 비위나 맞추는 말은 아첨이요, 영합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신물 나도록 보아 왔다. 그런 국회의원은 비전도 없다. 있다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아첨뿐이요,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에 능숙한 권모술수뿐이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은 헌법기관이다. 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정책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위기의 순간에,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국회의원상에는 능력의 비상함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를 잘 경영할 능력이 모자라면 제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능력이 있되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국민보다도 자기편이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지위와 권위를 오용하는 자요, 남용하는 자며, 악용하는 자다. 그들의 속마음은 거짓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불의가 넘치고 교만이 가득하다. 악의의 덩어리요, 부도덕이 넘쳐나고 있다. 다시는 21대 국회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에서 이 같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원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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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야산서 ‘불법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논산일보]충남 아산과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의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각지에서 모집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지역 조직폭력배 등 6명과 참가자 50명, 총 5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다. 경찰이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원이 넘는 액수였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했다. 또한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다음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두 달 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압수한 1억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 수익금 6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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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논산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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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고 협치의 자세로 시민 우선해야”... 5월 월례모임 개최[논산일보]논산시가 3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5월 월례모임’을 열고 시정현황ㆍ비전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달 월례모임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으며 △시정뉴스 공유 △표창장 수여식 △인사말 △문화예술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장 보는 날, 국방ㆍ군수산업체 유치, 방울토마토 판촉 대책 등 지난달 주목받았던 시정 현안을 함께 돌아봤다. 이어 인사말을 전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1회 추경 예산안 삭감과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백 시장은“논산이 새롭게 변화하며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에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다”며 “의회의 권한 행사와 우리시의 설득 과정에서 과중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시민행복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올린다”며 “논산시민이 논산시민이라서 행복하다 느낄 수 있도록 시정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33명의 시민과 공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품에 안았다. 특히, 논산시 보건행정과는 ‘제51회 보건의 날 맞이 보건의료 유공’으로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전수 받았다. 이날 막바지에는 논산전통국악연구소가 한국무용ㆍ국악가요 공연을 통해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 한마당 시간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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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류대ㆍ전기요금 차액 지원한다[논산일보]논산시가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용 유류대와 전기요금을 지원책을 수립, 신청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농기계 사용 농가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한 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적격 신청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해 지불한 유류(휘발유 또는 경유)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다. 리터당 100원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되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100만 원(농업법인은 3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지역농협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둘째는 시설원예농가에 농업용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마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아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류대의 일부가 지원된다. 난방용 전기료도 지원 항목이다.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ㆍ법인 중, 지원기간(2023. 1. 1. ~ 3. 31.) 안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한 이에게 전기 고지서 납부 사용량의 일부가 지원된다. 난방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다. 면세유와 관련해서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전기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 인상액의 50% 수준이다. 면세유의 경우 등유ㆍ증유ㆍLPGㆍ부생연료 1호 및 2호가 지원 품목에 포함된다. 지원 한도는 면세유와 전기료 지원액을 합쳐 농가당 300만 원이다(농업법인은 500만 원). 모든 지원사업은 신청제를 원칙으로 하기에 꼭 사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축산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 또는 시청 농촌활력과, 읍면동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며 자연스럽게 지역 농가에도 경영부담이 이어져 지원책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2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ㆍ지방정부회의 자리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가 경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농업인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도의 예비비를 재정 기반으로 삼은 유류대 및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충남 15개 시군에 하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