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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서해수호의 날, 7주년을 기념하며서해 수호의 날 7주년의 역사적 의의 [논산일보] 해마다 3월의 넷째 주 금요일은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이다. 2022년 3월 25일은 서해수호의 날 7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 서해에서 발생한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11월 23일) 등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서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고,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해수호의 날이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이유는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해 대한민국 국군의 피해 중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서해를 수호하는 데 목숨을 바친 제2연평해전에서 6명,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2명을 포함한 55명의 호국영웅들은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며, 호국영웅의 희생을 기리고 서해 도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서해상을 포위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은 백령도를 포함해 연평도, 우도, 대청도 등 중요한 섬들이 많고 어족자원 또한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북한은 서해 5도에서 자신들의 영토와 세력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해 왔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의 수역은 북한의 주된 대남 도발 지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 내리면 남북 교류협력과 민족 공동번영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의 서해수호의 날 7주년 기념행사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5일 오전 10시 대전국립현충원 현충탑 참배마당에서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과 정부 주요인사, 주요 정당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2함대 이도경 중사와 이인권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추모공연, 기념사, 기념영상 및 헌정공연 순서로 50분간 서해수호의 날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식전 행사로 유족대표, 참전장병 및 군 주요직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및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참배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육성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낭독하고, ‘서해의 별이 되어’란 제목으로 헌정공연을 하였으며,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으로 행사를 마무리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 축사에서 “ICBM 발사로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당국에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7월, 천안함 용사 고 정종률 상사의 부인이 고등학생 아들만 홀로 남겨둔 채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의 자녀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의 경우 25일 오전 9시 천안 태조산 천안보훈공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조국과 국민을 지켜낸 호국영령을 애도하고 넋을 기렸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위기와 평화통일 정책 과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과 우방국가인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2022년 연초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연속 발사하고 급기야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하여 모라토리엄(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을 파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는 이념과 진영,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 밖에 없는 고귀한 생병을 아낌없이 조국인 대한민국에 바쳐 서해를 끝까지 수호한 55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들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합심협력하고 단결해서 우리 국토를 적으로부터 굳건히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각적인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단절된 남북한의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주변 4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평화통일 외교를 대폭 강화하여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한민족 모두가 소원하는 평화적인 남북한의 통일을 이룩하여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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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현장 찾아가는 교육행정 펼치겠다”[논산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도전의사를 밝힌 이병학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에서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천안이 고향인 이 예비후보는 복자여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뒤, 단과학원을 운영했고 충남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사교육을 넘나 들었다. 22일 본지는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기초학력 부재라고 꼬집으며 "그간의 이력을 바탕으로 충남교육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출마 이유를 밝힌 이 예비후보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아래는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그간 이력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라면? 교직은 천안 복자여중에서 시작했다. 이어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인재를 찾아 나섰다. 무엇보다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강사를 모시는 데 힘썼다. 장학제도도 갖춰 놓아 교사 자녀의 경우 학원비를 절반만 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겐 장학금도 지급했다. 그 결과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졌다. 지역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편견이 강했는데, 이걸 깨뜨렸다. -. 현재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초학력 부재라고 본다. 매년 학기초 진단평가를 실시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지 않는 관계로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업 성취 능력을 알 수 없다. -.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진단평가부터 학업성취도평가까지 학생들의 수준을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또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고 AI 영어, 수학교실, 메타버스 등 디지털교육자료를 도입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시 과밀학급 학생수도 연차별로 조정해 수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충남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현 김지철 교육감의 인사행정 편향성을 문제로 들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을 가장 존경한다. 히딩크 감독은 학연·지연 혈연을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선수를 선발했다.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인사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 만약 교육감으로 최종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실제 충남에 소재한 모든 학교를 다 찾아 다녔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기획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에서 충남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과 교육감과 정기적인 만남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돌봄 교실 운영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변화를 체감하게 만드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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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 세종시 제2집무실은?[논산일보]윤석열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 뿐만 아니 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공식화 되면서 세종·충남의 숙원이던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의원 스스로 올해 1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있었던 선대위장 연석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공약에 구속력을 갖추는 과정에 있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도 지난 18일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자주 열겠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세종 집무실 설치 추진에 입장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굳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과 세종시 집무실 설치를 연계할 필요까지 없다. 집무실은 기능 축소 없이 용산으로 갈 것이고, 이와 별개로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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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②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후 첫 공동유세 “국민에게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 될 것” “윤석열, 공정과 상식에 안철수, 미래와 통합 더해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겠다” 다짐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논산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한지협은 지난 3월1일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에 이어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를 추진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일정 관계상 공동인터뷰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윤 후보 측이 양해를 구해옴에 따라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진행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후 첫 '공동유세' 현장을 찾아 취재에 임했다. 이날 밝힌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전국의 지역신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월 5일 오후 경기도 이천을 찾아 선거유세를 펼쳤다. 3일 대선후보 직에서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나선 첫 ‘합동유세’이다. 이천시산림조합 중리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유세에는 윤 후보와 안 대표가 손을 맞잡으며, 각자 앞세웠던 ‘공정과 상식(윤석열)’, ‘미래와 통합(안철수)’을 합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세현장에는 송석준 국민의 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함께 자리를 지켰다. 윤 후보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안 대표는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정권교체를 이뤄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청중들 사이에서 ‘안철수’ 연호가 나오자 “구호를 이렇게 바꾸자”라며 “윤석열”을 선창했고 지지자들도 열띤 환호로 답했다. 이어 연설 무대 중앙에 선 윤석열 후보는 뜨거운 현장 분위기에 고무된 듯 트레이드 마트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5번 연달아 날린 후 연설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주시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외연을 더 넓히겠다”며 “가치와 철학을 넓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더 멋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과 법과 예산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제대로 받들겠다”며 “국민에게 정직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 여러분에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국정혁신, 디지털 정부 등을 10대 비젼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구성을 꼽았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두 번째,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은 세 번째다. 네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과 대통령실 개혁, 다섯 번째는 원천기술 선구 국가 육성을 약속했다. 여섯 번째는 국차 차원의 양육 강화, 일곱 번째는 여성가족부 폐지다. 여덟 번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등을 통한 튼튼한 안보, 아홉 번째는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을 통한 교육의 공정성 향상과 문화기본권 강화를 선정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통해 “현 정권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며 “집 없는 사람은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이 너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유도를 위한 거래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공급이 늘도록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해선 징벌적 세금은 옳지 않다”며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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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논산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1.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4.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방안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 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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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창간 34주년…시민과 함께 하는 ‘사진전’ 개최[논산일보]CA미디어그룹 천안신문이 창간 34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7일 창간일을 맞아 23일까지 천안삼거리갤러리에서 진행되며, CA미디어그룹 산하 충남지역 15개 시‧군 매체 소속 사진기자 20여 명이 그동안 촬영했던 사진 작품 7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들 사진기자들은 포토클럽 ‘빛으로 마음으로’ 동호회 활동을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전문 사진작가들로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냈으며 이번 천안신문 창간 34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명일 천안신문 대표이사는 “세상과 연결되는 ‘한 장의 사진’을 앵글에 담으며 오는 봄의 희망을 만나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며 “20여 명의 사진기자들이 그간 촬영했던 사진작품을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의 안정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시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전시 관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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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체육인 1000여 명, 윤석열 지지선언…“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약속한 윤석열 지지”[논산일보]충청지역 체육인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체육인사랑네트워크 충청도지부 회원 1000여명은 9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신오 전 하키선수, 이종선 합기도 감독, 이정수 천안시합기도협회장, 김성진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를 포함해 50여 명의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종선 감독은 “현 정부의 스포츠 혁신안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선긋기를 하고 있으며 권고안에 담긴 탁상공론 투성이의 내용들이 오히려 많은 병폐를 낳고 있다”며 “현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스포츠 혁신위의 권고안을 재검토 해주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또한“스포츠와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며, 세계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다”면서 “현 정부의 스포츠 혁신안은 체육인들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전략시키는 편향적인 자세와 체육계의 폐해를 침소봉대하여 수치스러운 적폐의 대상으로 전략시키고 있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직 체육인 및 관계자로 이뤄진 전국 체육인 사랑 네트워크는 스포츠 혁신안 반대 운동을 펼치며 혁신안 재검토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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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 건강도시 조성 ‘앞장’[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2월 18까지 ‘건강마을 만들기’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모집한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강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논산 지역 내 2개 마을을 선정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논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1개의 건강마을을 지정·운영하였으며, 건강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 건강계단·건강안내판 등의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건강동아리 활동을 통해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NS를 활용한 △천연비누만들기 △치매예방을 위한 뜨개질 교실 △집에서 따라하는 한방기공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건강마을 둘레길 걷기코스에 ‘걷쥬 스탬프 투어’를 설치하여 개인별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등 걷기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건강마을로 지정될 경우 건강계단 등 건강생활실천을 도울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 종료 후 건강마을 인증 현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 관내 20인 이상 주민 모임(마을, 아파트)등이며, 논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보건소 건강정책팀(☎041-746-8052)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시민의 참여도와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계속해서 주민이 스스로 건강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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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대선캠프 충남] ‘캐스팅보트’ 충청 민심을 얻어라 ⓶ 국민의힘 박경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권교체는 역사적 소명”"정권교체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변함 없다고 본다" "정치 입문 전 했던 일, 현 행보와 연관 짓는 건 옳지 않아" "충청권, 이번 대선엔 대통령 결정 하는 상수 역할할 것" [논산일보]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후보와 당 지도부가 충돌하는 내홍을 겪었다. 이로 인해 선대위가 해체되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퇴진했지만,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했다. 박경귀 충남선거대책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내홍이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낙관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행정학 박사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냈고, 아산참여자치연구원 원장,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해왔다. 2020년 4월 20대 총선에선 아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기도 했다. ▪우선 충남 선대위 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말해 달라. 우선 이번 대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거이고, 당으로선 정권교체를 역사적 소명으로 여긴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도 강하다. 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국민적 열망을 표로 연결해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르는 와중에 후보와 지도부가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선대위가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파가 지역여론에도 미치지 않았나? 중앙당 내부에서 잡음이 생겼고 국민께서도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이 같은 마음을 잘 받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선거대책위가 해체됐지만 ‘검찰출신이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권영세 본부장도 검사였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했던 일을 가지고 정계 입문 후 행보와 연관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권 본부장은 다양한 정치이력을 쌓았고 (당 내부에서)중진의원 역할을 수행했다. 윤석열 후보는 기존 매머드 선대위를 해체하고 실무형으로 꾸렸는데, 마침 권 본부장이 앞선 2013년 대선에서 총괄상황실장을 했다. 말하자면 선거 실무를 뒷받침할 적임자로 권 본부장을 임명했다는 뜻이다. 실무형 선대위 구성은 윤 후보가 홀가분하게 인재를 쓸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만약 집권 시 선대위에서 기여했던 분들이 지분을 요구하면서 인사 정책이 어려워질 여지가 없지 않았다. 그런데 선대위 해체로 명목상 직위를 가진 분들을 배제했다. 대통령 됐을 때 지분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국정 펼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닐까? 윤 후보에겐 잘 된 일일 것이다. 윤 후보는 정계 입문 초반엔 혈혈단신이었다. 이번 선대위 해체로 다시금 초심으로 선거에 임하기로 마음먹은 건 아닌가 생각한다. “충청은 변수가 아닌 상수” ▪윤 후보가 직접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들었다. 혹시 특별한 인연이 있나?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너무 중요했다. 당내 강력한 도전자도 있었다. 그때 전폭적으로 윤 후보를 도왔고, 일정 수준 성과도 냈다. 아마 이 점을 고려해 본선에서도 일정 수준 역할을 주문하는 의미에서 임명했다고 본다. ▪역대 선거에서 대전·충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충청권 민심을 어떻게 얻으려 하는가? 말씀대로 이전 선거에서 대전·충청은 ‘캐스팅보트’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변수가 아닌, 대통령을 결정 하는 상수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윤 후보는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가장 가능성 높은 후보라는 판단이다. 충청인은 충청대망론을 고대해왔다. 그리고 윤 후보는 조상 대대로 논산, 공주에 연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충청대망론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충청을 대표할 후보가 나왔다고 보고 윤 후보를 전폭 돕는 중이다. ▪지금은 원외에 머무르는 위치다. 공동선대위장 활동에 제약은 없나? 지금은 선거정국이고 따라서 원내·원외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원내에 있는 게 의미 있겠지만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 시국은 선거 정국이고, 따라서 밑바닥 민심을 끌어올리는 활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느냐,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 윤석열 후보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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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더 나은 시민의 삶으로 사람 중심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완성 이뤄낼 것”[논산일보]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난 민선 5,6,7기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자분들과 함께 뛰어온 결과 논산시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2022년도 새로운 논산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일 임인년을 맞아 시청 상황실에서 국·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시무식을 갖고, 지난 1년 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직원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2022년 시정방향에 대해 밝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었다”며 “전례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며 따뜻한 동고동락 공동체 논산을 완성하기 위한 행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상과 민생의 회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논산의 발전 전략을 촘촘하게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논산의 완성을 이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논산시는 민선5기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신병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와 안보 정책·전략의 중심인 국방대와 함께 ‘국방혁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지난 해 국방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교육·연구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국방클러스터 조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예산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연무대 훈련소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설계비 등이 반영되면서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스마트 국방혁신도시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촘촘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시장은 “탑정호 출렁다리가 본격적으로 개통하면서 선샤인랜드,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돈암서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 논산이 가진 매력적인 관광자원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올해는 탑정호를 비롯한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논산시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해 아이꽃돌봄센터,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등 ‘사람중심’의 시정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 중심의 복지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의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냈다”며 “올해는 보호종료아동, 농어민, 어르신 등을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 2022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보다 8.7%증가한 9천 195억 원으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회복하는 동시에 사람 중심 논산의 가치를 담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