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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권보호방안’ 수정 보완 촉구[논산일보] 충청남도교육청이 지난 28일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3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충남교사노조 측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안에는 충남교사노조 측이 교육청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분리’, ‘민원창구 일원화’, ‘안전한 소통 환경 조성’, ‘변호사 동행 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몇 가지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분리 학생의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해 분리학생 지도 책임을 명확히 할 것 ▲학교장을 민원대응팀의 ‘팀장’으로 포함해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원 대응에 앞장서도록 할 것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응대 또는 답변 거부 시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그 사유를 적시해 학부모에게 상담을 거절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교권 전문 법률 자문단 구성과 교사와 변호사의 1:1 매칭을 통해 경찰서 조사 등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알아서 진행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던 노조 측은 교육청이 ‘위촉직 변호사’만을 추가적으로 선임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충남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조의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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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에 '교사들의 목소리' 직접 전달[천안신문-천안TV]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에 '교사들의 목소리' 직접 전달 ■ 방송일 : 2023년 08월 1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요즘 교직사회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한 교사의 문제와 관련해 추락한 교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목소리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충남교사노동조합의 최재영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 등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교사노조 측은 이날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충남교육청 측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책 등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849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입법부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에는 수업방해 및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및 지도를 위한 근거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학부모 고소를 해줄 것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최재영/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충남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 중 가장 많았던 의견은 22%인 교육청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무고죄,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해 학부모 고소-고발을 진행해줬으면 한다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교사노조 측의 제안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제안의 내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교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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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예산 분야는?[논산일보]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충남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1만 4,465명이 참석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가장 우선 해야할 분야로 응답자 중 24.3%인 3,516명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을, 그 다음으로 23.3%인 3,373명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지원 사업을 꼽았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 개인별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의 지속 관리와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1학생 2종목 체육프로그램 지원 △보건교육 강화 및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꼽고 있어 도민들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와 코로나19 이후 보건교육 및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 예산은 교육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학생, 학부모,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교육의 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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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살인 예고글 게시자 3명 검거[논산일보]충남경찰청은 지난 11일 SNS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3명 중 피의자 2명(14세, 남)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21일 천안00중학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신고자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게시자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또 다른 피의자 A씨(22세, 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사람 죽여야 겠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것을 본 신고자의 신고로 충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피의자 3명은 모두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말로 장난삼아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추가 범죄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흉기난동 특별치안활동이 시작된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의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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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 '충남교통방송' 내포서 문 연다[논산일보] 충남도 내 유일 지상파라디오 방송국이 될 충남교통방송국이 2025년 2월 내포신도시에서 문을 연다. 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어제(9일) 제27차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공단(TBN) 교통충남FM방송국(이하 충남교통방송) 신규 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 교통안전 보장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포신도시 내에 충남교통방송 설립을 추진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은 도의 2019년 충남교통방송 설립 검토 연구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개국 허가 심사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라디오정책을 먼저 수립해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방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긴 했으나, 선 라디오정책 수립을 고수하며 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공석 장기화 등의 사태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며 충남교통방송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방송국 허가 법정 심사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데다, TBN 충북교통방송도 개국 허가를 받는데에만 1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충남교통방송 개국 연내 허가는 물 건너 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개국 허가 없이는 방송국 건축을 시작할 수 없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올해 확보한 국비 60억여 원을 반납해야만 했다. 충남교통방송 설립과 관련한 얽힌 실타래는 도 지휘부가 움직이며 풀리기 시작했다. 김태흠 지사는 방통위를 설득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지원을 확보했고,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충남교통방송 주파수 조기 검토와 국비 확보 등을 뒷받침했다. 방통위의 이번 개국 허가에 따라 충남교통방송 설립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충남교통방송은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289억 6000만 원을 투입해 751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2989㎡,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2020년 12월 건축공사 설계 완료, 2021년 4월 부지 매입 및 등기 이전, 2022년 2월 건축허가 취득 등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내년에는 공사 진행과 함께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하며, 2025년에는 방송국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인력은 39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진원 도 공보관은 “충남교통방송 개국 허가는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2020년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공공기관 유치 성과”라며 2025년 2월 계획대로 개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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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역 태풍 ‘카눈’ 영향권, 100㎜ 넘는 비 내려[논산일보]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가운데, 충남 지역엔 많은 곳은 100㎜ 넘는 비가 내렸다. 충남도청은 오늘(10일)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에 100~200㎜ 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계룡시로 113.3㎜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어 논산시(103.7㎜), 공주시(100㎜)가 그 뒤를 이었다. 천안과 아산은 각각 71.8㎜, 55.9㎜의 비가 내렸다. 태풍 카눈은 11일 새벽까지 충남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봤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아산·논산·계룡 등 3개 시·군은 태풍 비상 3단계가, 그리고 3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비상 2단계가 내려졌다.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로 14곳, 하천변·산책로 19개소, 둔치 주차장 3개소 등 총 72곳을 통제 중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파악했다. 천안 지역의 경우 10일 오전 7시 기준 불당동 ㅎ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지붕이 파손됐고, 동면·풍세면 도로에 나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뿐 별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아산시는 9일 오후 6시부터 선제적으로 최고단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에 돌입해 218명의 근무자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아산시 안전총괄과 측은 “태풍의 영향으로 수목 전도, 간판 추락 등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태풍 영향권에 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철저한 상황 유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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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논산일보]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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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논산일보]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18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협의회장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반기 협의회장으로서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기틀을 잡아주신 서울시의회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현재 마련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얼마 전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님들과의 협치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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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의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논산일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변명할 여지 없는 ‘백번 잘못한 발언’입니다. 입장문 내는거 정도로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식 기자회견으로 상처받은 국민께 정중히 사과드려야 마땅합니다. 혁신위 대변인 입에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심 감수성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자’는 생각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란 말입니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바로 잡아줬어야 합니다. 1인 1표 헌법, 민주주의까지 갈 것도 없는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혁신위 두둔한답시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태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요청합니다. 혁신위를 향한 비판과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휴가 중에 보겠다는 드라마 D.P도 “뭐라도 해야지”라며 잘못된 실상과 그 잘못을 방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 정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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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연이은 폭염에 온열질환 주의 당부[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대표적이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수시로 기상 상황 확인 ▲가장 무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현기증 등 이상 증세 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등을 권했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온열질환을 예방해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