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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논산일보]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심지어 김정은까지 찬양하고 미화하는 빈 머리 교사도 생겨났다. 그 밖에도 매번 바뀌는 입시 정책, 시험을 위한 시험, 나날이 높아지는 내 집 마련의 벽, 치솟는 물가와 세금, 밑 빠진 독이 된 국민연금.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 이런 세태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네 정치인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 했는가? 능력이 없어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무능이요, 능력이 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내대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요,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도 아니요, 태만도 아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보호본능이요, 애착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 결과는 한국에 한국인이 없는 날도 그리 먼 일이 아니요, 세계 최대 빈곤국에서 10대 경제선진까지 쌓아 올린 한국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취업 면접 시 1:1 토론, 3:3 토론, 집단 토론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oo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린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이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함께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대립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최선의 합의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토의는 형식이나 규칙의 제한을 덜 받는다. 대두된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토의이기 때문이다. 디베이트(debate)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즉 논쟁(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일치나 대안 선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토론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하였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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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자원순환시설 안전관리 집중점검 추진[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최근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충남도내 최근 5년간(2018~20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화재는 모두 114건, 재산피해 약 9억 5천만 원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69건(60.5%), 화학적 요인 23건(20.2%), 전기적 요인 5건(4.4%)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서는 논산시 관내 자원순환시설 전수(7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시설 정보‧위험물 취급 현황 등 실태조사 및 화재안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관계인 화재사례 전파 및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이다. 강기원 서장은 “자원순환시설은 각종 가연성 물질이 대량 적재돼 있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지역 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저한 확인‧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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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달력으로 어르신 건강 지킨다[논산일보]논산시가 어르신들의 약물 순응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약 복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힘이 되고자 ‘약 달력’을 제공사업을 펼친다. 약 달력은 매일 지속적으로 특정 약을 복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건망증 등의 이유로 제때 약을 드시지 못하거나,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1일치 달력이다. 시는 ‘약~쏙! 건강~쑥!’사업의 일환으로 달력을 제작해 50명의 환자에게 제공한다. 대상자는 고혈압ㆍ당뇨 질환자 중 꾸준한 약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시 보건소 직원이 월 1회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약 달력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6개월 뒤에는 혈압ㆍ혈당ㆍ당화혈색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운동ㆍ영양관리에 관한 건강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조기 증상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옥 논산시보건소장은 “건강관리에는 꾸준한 생활 습관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다”며 “어르신들에게 약 달력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노력에 지속성을 더하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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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적극행정’ 성과 점검인 것과 더불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대국민 평가단이 과정에 함께해 공정성ㆍ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노력 △기관장 노력도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주민체감도 등의 요소들이 평가대상이었으며, 논산시는 특히 주민 및 공무원 체감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아울러 시는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이행성과들을 폭넓게 인정받았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창의적 도전정신과 적극적인 움직임만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논산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공직사회가 시민사회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는 증거로, 앞으로도 주민 피부에 닿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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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직자,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돕는 마음 모았다[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 공직자들이 최근 막대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ㆍ시리아를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논산시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를 자체 모금 기간으로 정한 뒤 자율모금을 진행했다. 그 결과 940여 명의 직원이 총 1,559만 5천 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지난 27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성금 전액이 전달됐다. 백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ㆍ시리아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모금된 성금은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긴급구호활동비, 임시 보호소 운영비 등에 쓰이도록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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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보는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중장기적 미래발전 비전을 뚜렷이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한다. 이날 자리에는 백성현 시장을 비롯해 권헌철 국방대학교 교수 및 관계 부서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충남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추진방향ㆍ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논산시의 핵심 시정방향이라 할 수 있는 ‘국방ㆍ군수산업 메카’로의 도약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구원 측은 ‘K-헌츠빌, 논산 2040’이라는 기조 속에 민ㆍ군 상생 K-9 전략을 제시하며 논산만의 차별적 혁신 계획을 설명했다. K-9 전략이란 민선 8기 시정철학의 바탕인 3高주의(소득ㆍ삶의 질ㆍ행복지수)에 입각해 민ㆍ군의 일터와 삶터 그리고 쉼터가 조화롭게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지향점에 둔다. △논산형 방위산업도시 조성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밀리터리 연계 창업ㆍ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포함해 아홉 가지의 굵직한 전략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를 경청한 백 시장은 “소멸의 위기에 처한 논산에 새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답습하는 행정과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던져야 한다”며 “이웃 지자체 간 공동 경제권을 형성하는 동시에 민과 군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산을 국가적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산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미래발전구상 전문가 회의, 부서별 정책 협의, 시민 의견 수렴, 최종보고회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 ‘미래비전 선포’ 타운홀 미팅을 끝으로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과제를 매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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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촌발전기금 ‘파격 저리’ 융자… 최대 3천만 원까지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논산시&NH농협은행논산시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협약 바탕으로 중소농에게 농업경영자금 저리 융자… 농가소득 및 경쟁력 증대 목표 [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농어민들에게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어려운 농업 여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소식을 전했다. 논산시와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지부장 김동진, 이하 농협)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논산시농촌발전기금 대출 및 상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김동진 지부장을 비롯한 시ㆍ농협ㆍ농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늘 협약식 자리에서 논산시와 농협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논산시농촌발전기금’의 대여 및 상환 조건과 세부 사항을 약정했다는 점이다. 논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단기간 만에 약 50억 2천만 원의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농촌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을 내걸고 기금 마련에 속도를 높여왔으며, 기관장 활동을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농촌발전기금에 보태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정성을 쏟고 있다. 시는 마련된 기금 중 10억 원(1년 기준)을 재원으로 삼아, 오는 4월 중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 희망을 신청ㆍ접수하고 별도의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농협의 대상자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 규모는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융자금을 소득증대에 수반되는 △생산 인프라(하우스ㆍ기계장비 등) 개선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축사 개보수 △비료ㆍ농약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구입ㆍ가축 입식 등 자산 증식성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출한도액은 농업인 1인당 3천만 원이며 연이율은 0.7%의 저금리다. 최근 시중 금리를 5~6% 정도라 보았을 때, 파격적인 금리인 셈이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농촌, 농업을 더욱 기름지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라며 “영농 비용절감, 생산량과 품질개선, 전문가 육성, 농산물 세계화, 수지맞는 농업을 이뤄가며 자연의 가치가 빛나는 논산시 농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기 내에 100억 원의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김동진 지부장은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신속정확한 융자 업무 추진에 나서고자 한다”며 “논산시와의 단단한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논산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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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관계인이 직접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전기절연저항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업장 과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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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 화재 피해 현장 찾아… “신속한 복구 지원 나설 것”[논산일보]베트남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백성현 논산시장이 지난 12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논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찾아가 관계자들을 위문했다. 현재 논산시 지체장애인협회는 건물 화재로 인해 사무실ㆍ프로그램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루 평균 6~70명의 장애인들이 찾던 협회 공간이 기능을 상실하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논산시는 협회 관계자, 방문자 활동 및 복지사업 정상화를 위해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는 한편 긴급지원 신청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일 오전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백성현 시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협회 관계자와 장애인들의 생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장애인단체연합회ㆍ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ㆍ공익단체 늘푸른나무ㆍ푸드뱅크 등 지역사회 내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과 응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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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 ‘변화하고 차별화된 딸기축제’ 위해 모든 역량 집중4년 만의 대면축제 앞두고 방문객 편의ㆍ안전 대책 강구 주문 논산시, 20일 오전 시청서 딸기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열고 축제 준비 만전 [논산일보]백성현 논산시장이 2023년 논산딸기축제 개막을 보름여 앞두고 시 차원의 행정력 집중을 당부했다. 논산시는 지난 20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백성현 논산시장과 간부 공무원, 딸기축제추진워위원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성공적 축제 개최 전략과 실천 방안을 구체화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4년 만에 대면축제로 개최되는 올해 딸기축제는 세계 딸기 엑스포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논산의 맛과 멋이 담긴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교통ㆍ주차ㆍ관람 동선ㆍ안전 등에 관한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관광 편의 증진 대책에 내실을 다져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 및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프로그램ㆍ콘텐츠 구성과 부스별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다루며 빈틈없는 축제 추진에 지혜를 모았다. 한편, 2023년 논산딸기축제는 ‘세계 딸기 엑스포를 향한 달콤한 유혹’을 주제 삼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논산시민공원ㆍ시민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육군항공학교와의 협업 속에 회전익기 전시회(KoREx)도 함께 개최된다. 시는 관광객들이 ‘국방친화도시 논산’의 진가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