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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근본 성찰이 빠졌다[논산일보]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처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경찰은 종종, 아니 자주 사측 편을 들어 갈등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적도 부지기수다. 경찰국 설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6월 취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당시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치열했고,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를 ‘찍어’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 와중에 나온 김광호 청장의 발언은 정치논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전장연도 “정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경찰을 통해 ‘엄격한 법 집행’만 말한다. 경찰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는 더 있다. 현대글로비스 카캐리어 지회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가 노사갈등에 개입해 8명의 지회원을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5톤 차량을 동원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차량을 운송하려는 걸 지회가 막자 경찰이 지회원을 연행했다는 게 지회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입엔 엄정을 기해야 한다. 파업의 와중에 사측이 대체 근로를 시도한 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대체 근로를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는 언제든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측의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회원부터 연행했다. 지회의 원성을 살만한 행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경찰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실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점에서 곧장 영장부터 ‘친’ 경찰 행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코드를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직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왔다. 또 갈등이 첨예한 현장에서 특정 일방, 그것도 힘 가진 정권이나 대기업 편을 드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기자는 자주 노사갈등을 접했고 지면에 다뤘다.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대목에선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에 바란다. 안 그래도 경찰은 정치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유효한 대안 없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국 신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유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진지한 반성 없는 반대 행동은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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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 최초 시민, 공무원 대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개설·운영[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이용 증가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충남 지자체 최초 시민·공무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8일부터 논산시 사이버문화센터 홈페이지(http://nonsan.evermbc.com)를 통해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영상은 정보보안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최신 정보보호 기술 동향 및 수요를 반영하여 각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로 별도 구성·제작됐다. 시민용 교육콘텐츠의 경우 컴퓨터 악성코드, 스마트폰·무선공유기·IP카메라 보안, 랜섬웨어 등 일반 시민에게 익숙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사와 청중 간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무원용 교육콘텐츠는 사이버 침해사고 및 대응 방안,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로 인한 피해사례와 대응 절차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업무에 적용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직원들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강을 독려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포스터 등 홍보물을 통해 시민 모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며 “중요 업무자료와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의 생활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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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지난 10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48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 예방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관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소방서의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소장 대상 관계인의 역할 안내 및 강조 ▲공동주택 전용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 매월 1회 ‘우리집 점검의 날’ 공동주택 안내방송 홍보 ▲ 생활 속 소방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주요 사례를 전달하며 공동주택 관계자와 화재 예방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피해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평소 소방시설과 피난설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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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위한 세심한 대응체계 구축[논산일보]논산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직영) 개소를 앞두고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학대전담공무원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양일간 진행된 교육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백승규 관장 등 6명의 강사를 초빙해 학대아동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 강화 및 자질향상 등의 내용을 담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력 간 협업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참여자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역할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교육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 아동에게 숙식과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정원 7명에 시설장 1명, 전문심리치료사 1명, 보육사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아전용으로 운영되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24시간 ‘논산시학대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는 우수 사례로서 대한민국 좋은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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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논산일보]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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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공동주택 전기화재 많아... 예방 수칙 안내[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공동주택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기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중 전기로 인한 경우가 23%를 차지하였으며, 발생 장소는 주택 및 아파트 등 일상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은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아 평소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와 관계인의 올바른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전기 설비 상태 관리 철저(낡은 배선과 피복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가전제품 내부 먼지 제거 ▲계절용(전기장판, 에어컨 등) 전기기기 안전 수칙 준수 사용 등 전기화재 예방을 당부하였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안전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였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은 내 손에서부터 만들어진다”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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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서해수호의 날, 7주년을 기념하며서해 수호의 날 7주년의 역사적 의의 [논산일보] 해마다 3월의 넷째 주 금요일은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이다. 2022년 3월 25일은 서해수호의 날 7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 서해에서 발생한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11월 23일) 등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서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고,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해수호의 날이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이유는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해 대한민국 국군의 피해 중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서해를 수호하는 데 목숨을 바친 제2연평해전에서 6명,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2명을 포함한 55명의 호국영웅들은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며, 호국영웅의 희생을 기리고 서해 도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서해상을 포위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은 백령도를 포함해 연평도, 우도, 대청도 등 중요한 섬들이 많고 어족자원 또한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북한은 서해 5도에서 자신들의 영토와 세력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해 왔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의 수역은 북한의 주된 대남 도발 지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 내리면 남북 교류협력과 민족 공동번영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의 서해수호의 날 7주년 기념행사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5일 오전 10시 대전국립현충원 현충탑 참배마당에서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과 정부 주요인사, 주요 정당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2함대 이도경 중사와 이인권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추모공연, 기념사, 기념영상 및 헌정공연 순서로 50분간 서해수호의 날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식전 행사로 유족대표, 참전장병 및 군 주요직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및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참배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육성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낭독하고, ‘서해의 별이 되어’란 제목으로 헌정공연을 하였으며,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으로 행사를 마무리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 축사에서 “ICBM 발사로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당국에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7월, 천안함 용사 고 정종률 상사의 부인이 고등학생 아들만 홀로 남겨둔 채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의 자녀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의 경우 25일 오전 9시 천안 태조산 천안보훈공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조국과 국민을 지켜낸 호국영령을 애도하고 넋을 기렸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위기와 평화통일 정책 과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과 우방국가인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2022년 연초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연속 발사하고 급기야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하여 모라토리엄(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을 파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는 이념과 진영,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 밖에 없는 고귀한 생병을 아낌없이 조국인 대한민국에 바쳐 서해를 끝까지 수호한 55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들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합심협력하고 단결해서 우리 국토를 적으로부터 굳건히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각적인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단절된 남북한의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주변 4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평화통일 외교를 대폭 강화하여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한민족 모두가 소원하는 평화적인 남북한의 통일을 이룩하여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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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논산일보]논산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논산시 홈페이지(www.nonsan.go.kr)를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확보한 사업비 9천만원을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한편, 향후 국비 확보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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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충청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 후보[논산일보]필자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복무는 진해와 포항에서 했다. 어렵다고 정평이 난 훈련 과정을 이겨내며 국가관이 정립되었고 애국혼이 몸의 DNA 가 되었다. 임관식에 온 아버지는 소위 견장을 꼽아 주시며 멋지구나 훌륭한 군인이 이 되어라는 격려를 주었고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이지만 해병대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충남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유는 충신열사의 고장이요 애국선열들의 역사가 숨 쉬고 있다는 이유였다. 헌데 필자를 광분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육군사관 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옮기겠다는 모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반도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통칭 우리는 국군이라고 부른다. 사관학교라면 국제신사라는 장교 교육의 터전이다. 특히 육군 사관학교는 헌정사에 있어서 국방의 간성을 양성하는 기관이요 대한민국 군의 역사 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근교의 태능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안동에 옮기겠다는 공약을 공약이라고 선전 포고처럼 외쳤다. 앵무새처럼 언론은 이를 지면과 TV 모니터에 공개했다. 이전의 이유인즉 안동은 충신열사의 고장이라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 후보가 부산에 가면 부산으로, 광주에 가면 광주로 옮기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여당 후보다. 정작 안동시민들에게는 고무적인 공약일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공들여 왔던 충남 그중에서도 육군 훈련소가 있고 인근에 계룡대가 있는 논산시민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충청인들을 무시 하거나 아니면 지역감정 조장의 달인이다. 안동은 양반문화의 고장일 뿐 상대적으로 충신 열사의 고장은 충남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논산은 황산벌 싸움에서 나당 연합군과 의 전투에서 5천 명의 군사로 10배가 넘는 5만 군사와의 전투에서 몰사당한 계백 장군의 혼령이 숨 쉬는 곳이요. 충남은 충무공 김시민·이순신, 열사 윤봉길·유관순,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김좌진 장군·이범석 장군, 조병옥 박사·이동령 선생 등 우리 역사의 중추적 애국 열사들의 혼이 숨 쉬는 곳임에도 이를 폄훼하고 엉뚱하게 양반문화의 고장을 충신열사의 고장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더하여 선거 정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여야를 막론 한 충청권 출신의 정치인들이거나 현역 단체장들의 침묵이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면 이들의 민낯이 들어 날것이다. 입에 붙은 지역 사랑. 입만 열면 헌신 봉사한다는 자화자찬. 때만 되면 동네 고삿 고삿에 내거는 현수막이 가관이다. 그들의 몸속에 충신열사의 기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열어서 호도된 사실을 충청도민에게 알리고 상대적 피해에 허덕이는 충청인의 상실감 박탈감 해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내 자기 자신의 선거운동에 몰입하다가 대통령 후보만 나타나면 얼굴 팔려고 팔을 걷어 부치고 설치던 그 기백은 다 어디 갔는가? 눈치코치 봐가며 줄 서기나 계보 찾기 등에 혈안이 되어 후보눈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군의원이면 어떻고 시의원이면 어떻랴. 충청도에서 태어났던, 충청도로 와서 일가를 이루고 함께 살던 충청인이 되었으면 충청사랑 충청 정신을 몸에 담아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는 핫바지 대우를 벗어나자, 육군사관학교는 논산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중심부가 되어 있는 충남이 육군 장교 육성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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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논산일보]논산시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7년 도입한 피해보상금 지급 제도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3백만원(사망 시 5백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총 예산은 2천190만원이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 금지 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피해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