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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남도지사 후보 김태흠 의원 확정, ‘윤심’ 통했나?[논산일보]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김태흠 의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충남을 포함, 대전시장・충북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지사는 김 의원이 현역 출마 감산점 5%를 받고도 총 50.79% 득표율을 얻어 박찬우 예비후보(26.51%), 김동완 예비후보(20.03%)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 외에 이장우 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이 각각 대전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이번 경선 결과는 이른바 ‘윤심’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새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해지는데다, 충남이 윤 후보의 고향이어서 충남에서 패할 경우 파장이 크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은연 중 부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역시 지난 대선에서 각각 대전선대위원장과 특별 고문을 맡는 등 지근거리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25일까지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양승조 현 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경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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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논산일보]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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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남지사 황명선 예비후보, 천안 지역 맞춤공약 내놔[논산일보]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7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로서 포부를 밝히는 한편,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했다. 황 전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25일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30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당당한 충남을 만들겠다. 그 너머에는 충남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실현되도록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내며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시 군 구 역량강화와 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며 “충남 각 시군 현장의 목소리와 곳곳에 새겨진 가치와 희망을 비전에 담아 함께 성장해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 정국에서 5개월 일찍 시장직을 내려놓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비록 뼈아픈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여기서 신념을 멈출 수 없다. 이재명이 꿈꾸는 충남, 황명선이 완성하겠다”며 이재명 현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인연을 부각하기도 했다. 천안 지역 공약으론 ▲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특화·발전 ▲ 명품 공원 조성 ▲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 폭력 학대 대응센터 설치 ▲ 천안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질문을 받자 “수도권에 경제적 대응하기 위해선 메가시티를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 빠진 시·군이 더 신속히 소멸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선 “정책적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다. 이 점은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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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광장]포용과 화합 그리고 고산경행(高山景行)[논산일보]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통령선거도 끝났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후보에게 심심한 축하를 드린다. 이제 선거로 인해 분열되었던 민심을 추슬러야 한다. 승자나 승자를 지지했던 분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패자쪽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하고 낙선한분이나 그쪽을 지지했던 분들도 아픈마음을 딛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분에게 축하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여야로 나뉘지만 다가올 지방선거는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더욱 분열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 각각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먼저 당별로 한명을 뽑는 내부경선을 시작으로 각당의 후보자 지지세력들 또한 저마다의 승리를 위한 열띤 경합이 예상된다. 모르긴 해도 대선때 보다 더 심해질 것이기에 한동안 눈살을 찌뿌리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며 후보자간 고소 고발과 운동원간 싸움도 더 심해질 것이기에 옆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무리 선의의 경쟁을 외쳐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되면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치열하고 치졸한 전략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역대 지방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제발 뒤통수 때리거나 상대방 약점잡기 하지 말고 희망적인 정책대결이라는 멋진 정면승부의 선례를 남겨보자. 그래야 선거이후 포용과 화합의 큰 틀아래 지역내 패인 골 회복이 쉬울 수 있는 것이며 당선자와 낙선자간 서로 손잡고 안아주기에도 껄끄러움이 덜할 것이다. 280번 전투시 한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기록을 세웠으며 고금을 통해 세계 최고의 리더로 회자되는 인물인 중국 춘추전국시대 관포지교의 인물인 제나라 재상 관중이 남긴 이야기에도 배움이 있다. 제나라 왕이 관중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물으니 첫 번째로 혁신(革新)해야 합니다. 피부를 벗겨 새롭게 하듯 낡은 것을 바꿔 아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하루를 잘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일년을 잘살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며, 백년을 잘살려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 농업국가에서 획기적인 수공업을 장려시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했던 관중의 선견지명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우리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사람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영예(榮譽)와 치욕(恥辱)을 안다’ 즉, 국민들이 잘 살도록 경제를 활성화 시켜 삶의 질을 높여 주므로써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 새로 대통령에 뽑힌분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들 모두 관중의 부국강병 인재육성 진언과 “높은산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큰길은 사람이 따른다”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고산경행(高山景行)’이라는 문구를 가슴에 담으면 좋겠다. 나라나 지역의 지도자들 모두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맘 편하게 살도록 하여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으며 고산경행(高山景行) 이라는 이런 칭찬의 소리가 늘상 따라다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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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논산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1.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4.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방안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 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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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서남권 찾은 윤석열, 비전 제시 보다 ‘상대 깎아내리기 급급'[논산일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2일 충청 서남권 순회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오전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당진 전통시장 유세에 앞서 윤 후보는 솔뫼성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유세에서 윤 후보는 지역 현안보다는 다소 거친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발언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보라, 국민의힘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협치할 분들 있다”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염두에 두고 “반나절이면 돌아볼 성남시를 운영하면서 3억 5천 만원 들 고와서 8천 5백 억을 받아갔다.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이기에 이 사건은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윤 후보는 이어 측근 인사, 법카 사용,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등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더 나아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쇼핑몰을) 못들어오게 막았다. 지역독점 정치가 왜 막은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민주화 투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게 진짜 민주화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왜 민주화 하자고 하는가? 더 잘 살고 자녀들 공부 제대로 시키고 더 잘되게 하려고 민주화 외치는 것이지 정치인 몇 명이 평생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민주화를 외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종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했다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이러자 18일 대구 달성군 유세에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모이고, 자영업자도 잘 된다. 그런데 왜 반대하는 줄 아느냐. 투쟁 의지가 약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윤 후보는 당진 유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후보는 유세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이) 악착같지는 않지만 정직하다”며 “당진 시민과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명백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진을 시작으로 서산·홍성·보령을 거쳐 전북 군산·익산 등을 순회하는 서해안벨트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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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연일 육사 논산 유치 위한 광폭 행보 나서[논산일보]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논산시청에서 육사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안호 논산시장 권한대행, 김형도 도의회육사이전지원특위 위원장과 구본근 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육사 안동 이전 공약에 맞서 논산 유치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육사유치추진위원회의 확대 개편 도내 유치 활동 전담조직 신설 민간주도 유치 서명운동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양 지사는 “경북 안동 이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미래라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중단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육사 유치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 국방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반영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외에도 이전 당위성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10일 정해일 신임 국방대 총장을 만나 국방대 차원에서의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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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논산일보]논산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조례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에 나선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100세행복과장, 복지인권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이고, 11명의 민간위원은 각 분야 사회복지 기관․단체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2015년 4월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와 ‘보수교육비’ 지원, 감정노동을 겪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복지아카데미’, 사회복지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를 상향하여 전문 서적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오복경 논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코로나19 발생 등 어려운 여건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 곳곳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체계 개선 및 장기휴가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일상 회복이라는 절대적 목표 아래 최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호 논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감정노동 등 관련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겪는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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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 건강도시 조성 ‘앞장’[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2월 18까지 ‘건강마을 만들기’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모집한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강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논산 지역 내 2개 마을을 선정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논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1개의 건강마을을 지정·운영하였으며, 건강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 건강계단·건강안내판 등의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건강동아리 활동을 통해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NS를 활용한 △천연비누만들기 △치매예방을 위한 뜨개질 교실 △집에서 따라하는 한방기공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건강마을 둘레길 걷기코스에 ‘걷쥬 스탬프 투어’를 설치하여 개인별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등 걷기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건강마을로 지정될 경우 건강계단 등 건강생활실천을 도울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 종료 후 건강마을 인증 현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 관내 20인 이상 주민 모임(마을, 아파트)등이며, 논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보건소 건강정책팀(☎041-746-8052)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시민의 참여도와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계속해서 주민이 스스로 건강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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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 운영[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올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설계반은 본청과 읍·면·동 시설 공무원 등 16명에 3개팀으로 운영하며, 설계반원들은 관내 농업기반시설 및 마을안길과 진입로, 배수로, 하수도 등 내년도 각종 시설공사 총 344건 66억4000만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체 측량과 설계를 실시한다. 시는 자체 합동설계반 추진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설계 용역과 관련해 4억 7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장 답사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영농기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공사로 인한 영농 불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해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