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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민소통위원회, 정책 제안 및 토론회 개최[논산일보]논산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논산시민소통위원회(위원장 도승구, 이하 소통위)가 지난 12일 노블레스컨벤션웨딩홀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논산시와 소통위가 가까이 상호작용하는 ‘대화의 장’으로써 마련됐다. 소통위는 출범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안을 도출해냈으며, 12일 열린 첫 전체회의 자리에서 12건의 정책안을 중점 삼아 백성현 논산시장과 공유ㆍ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통위를 구성하고 있는 6개 분과의 위원들은 사회 영역별 제안ㆍ건의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제안된 정책안에는 △대규모 실내 종합체육관 건립 △딸기를 포함한 농산물 자주 인증제 도입 △화지중앙시장 복합문화광장 조성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시책의 원석’들이 포함됐다. 백 시장을 비롯한 논산시 관계 간부진과 소통위원들은 상정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의논하며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정 적용 방향을 타진했다. 소통위 관계자는 “소중한 시민의 뜻이 건설적인 소통의 과정을 밟고 논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튼튼한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각오”라며 “논산의 앞날을 밝히는 데 많은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현 시장은 “모든 정책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민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깊게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 다뤄진 정책들은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가 잘 녹아들어 있는 요구라 생각하기에 철저히 분석하고 적용 방안을 강구해 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출범한 논산시민소통위원회는 민의(民意)가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논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여론을 논산시에 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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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표 발효의 味’세계로… 강경젓갈, 태국 시장 뚫었다[논산일보]논산이 자랑하는 대표적 가공식품이자 유구한 발효 과학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강경젓갈’이 태국으로의 수출길에 오른다. 국내에선 이미 명성이 자자한 강경젓갈이지만 대대적인 해외수출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의미가 깊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12일 오전 강경수산물 유통물류센터에서 백성현 시장과 강경젓갈 상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경젓갈 태국 수출 선적식’을 열고 젓갈 10톤을 컨테이너에 실었다. 수출 일선에 나선 곳은 강경젓갈사업협동조합(대표 김동한)으로 40여 개의 젓갈 상회가 힘 모아 운영 중인 법인이다. 수입업체는 파크인터내셔널(대표 박채운)으로 첫 선적물량은 낙지젓갈 3톤, 오징어젓갈 7톤 등 10톤이다. 앞으로도 다량ㆍ다종의 강경젓갈이 태국 시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는 논산시가 꾸준히 아시아 시장을 두드려온 노력의 연쇄적 파급효과라 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베트남, 태국 등지의 유력 유통기업과 파트너십을 다지며 ‘상생의 기류’를 형성한바 베트남에서는 290억 원, 태국에서는 210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을 이뤄냈다. 논산시는 협약 당시 관계 기업들과 여러 품종의 논산 농특산품 거래에 관해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으며, 현지에서의 홍보 라운딩 당시 호평을 얻었던 젓갈 수출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물밑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K-푸드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전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덥고 습한 기후에 살아가는 동남아 소비자들에게 짭짤한 젓갈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태국 시장에 강경젓갈의 우수성과 발효식품의 매력을 어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적식에 함께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우수한 맛은 물론 발효의 과학을 품고 있는 강경젓갈이 세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의 자부심인 우수 농특산품이 경제 활성화의 밑천이 될 수 있도록 수출길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대만으로의 양상추ㆍ로메인 상추 판로 확보에 성공한 바 있는 논산시는 이번 젓갈 수출을 기폭제 삼아 수출 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참기름, 들기름, 도라지 정과 등 가공식품의 해외 판로확장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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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방미래센터, 2030년 논산서 문연다...생산 유발 6000억원[논산일보] 국방미래센터, 2030년 논산서 문연다...생산 유발 6000억원 ■ 방송일 : 2023년 06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최첨단 국방력 강화를 견인할 가칭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2030년까지 논산시에 들어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충남도가 추진 중인 국가국방산단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국방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 기술 신시장 선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우리나라 미래 최첨단 국방력 강화를 견인할 정부기관이 충남 논산에 들어섭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백성현 논산시장 등과 함께 가칭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와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논산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일원 39만 6000㎡ 부지에 2969억원을 들여 국방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게 됩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무인체계 운용 실험, 로봇 체계 시험, 캠 바이오 시험, 군용 전지 특수 성능평가 연구 실험,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기술들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남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방미래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따라올 생산 효과는 3847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67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1605명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여개 앵커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백성현/논산시장 : 국방미래기술연구소가 논산에 잘 정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 바칠 것이고, 우리 논산시민들의 장점은 군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낌없는 환영과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필규/충남도 국방기관유치팀장 : 앞으로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관련 기관 유치와 국방 클러스터를 통한 국방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이행절차와 정부예산 및 부지 확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계획대로 센터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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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 나서[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망을 두텁게 갖춘다는 목표로 이ㆍ통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인적 안전망을 다져 놓은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정책 대상자를 세심히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발굴된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공적 급여 신청, 긴급복지 지원, 노인ㆍ장애인 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개개인이 이웃을 지키는 인적 안전망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관심을 나누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들어 1,240여 위기가구를 발굴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아는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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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미래센터’ 2030년 논산서 문연다...생산 유발 6000억 원[논산일보] 충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최첨단 국방력 강화를 견인하게 될 정부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지 2개월 만에 공식화 한 것으로, 도가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오늘(19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백성현 논산시장과 ‘국방 미래 첨단 연구시설(가칭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참석,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도내 건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협약은 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신설과 관련한 각 기관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맺었다. ADD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일원 39만 6000㎡에 2969억 원을 투입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한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무인 체계 운용 실험, 로봇 체계 시험, 켐-바이오(Chem-Bio) 시험, 군용 전지 특수 성능평가 연구 실험,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기술을 연구·실험한다. 도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로 도가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단·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국방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 기술 신시장 선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 방산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국방AI센터·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직교육원 등 국방 관련 기관 유치, 국방클러스터화를 통한 국방 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생산 효과는 384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67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605명, 60여 개 첨단 앵커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ADD, 논산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연구·시험 시설 구축 △부지 확보 및 조성 △예산 확보 노력 등을 상호 협력한다. 김태흠 지사는 “국방미래기술센터는 방위산업 제품들을 검증하고 실증하는 기관인 만큼, 방위산업체 대거 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며 “각종 절차 이행과 정부예산 및 부지 확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 계획대로 센터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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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2 공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 공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는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유재산의 가치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자 실시했다. △재정수입 증대 △도유재산 관리 △업무관심도 등 3개 분야의 7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논산시는 변상금 부과 실적과 수범사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냈다. 그 결과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 비율을 차등 적용받는 것은 물론 기관표창과 포상금 1,20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철한 소명 의식과 뚜렷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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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지자체 주도 영역 늘려야”[논산일보]지난 12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시장ㆍ군수협의회 민선 8기 5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백성현 논산시장이 “농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폭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백 시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며 농촌 곳곳에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적인 계절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 전반에 자치단체의 역할을 키운다면 예산 운용의 묘를 크게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함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계절근로 운영 단체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만으로는 농촌 일손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시는 지자체 주도의 계절근로 사업 운영 범위가 넓게 확보된다면 양질의 인력이 지역 곳곳 수요 농가로 퍼져 ‘농촌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충남시장ㆍ군수협의회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12건의 안건을 의논하는 동시에 시군별 주요 행사 등 11건의 홍보 안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제2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제26회 보령머드축제 등 도내 주요 축제에 관한 협조 사항을 점검하며 충남도가 합심해 전국적 브랜드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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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지연,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 간담회 가져충남지역 언론사 대표들 회동, 대화의 시간 가져 오성환 시장 “호수공원 건설, 명품 도시 만들 것” 전순환 회장 “당진 지역 발전과 알리기에 일조” [충지연 공동=논산일보] 충남지역시문연합회(회장 전순환, 이하 충지연)는 8일, 당진시 대덕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과의 오찬회동은 충지연 회원사들의 질의와 오 시장의 답변방식으로 당진시 행정의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현황에 대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6조원 정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당진시는 어느 항구도시 보다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시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 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당진지역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충남지역의 5개 최고의 인기 상점 중 3곳이 당진시에 있다”며 “당진시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게 되면 향후 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호수공원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환 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을 하게 됐다”며 “충지연은 각 시·군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오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진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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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논산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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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천안신문]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