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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의 연말은 이웃사랑으로 ‘온기’ 가득[논산일보]논산시의 연말이 이웃사랑 기탁에 힘입어 ‘훈훈함’ 한가득이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연말을 맞아 기부의 뜻을 밝힌 7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24명이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및 논산지사 등급판정위원회원 일동이 성금 100만 원을, 이승민 신경정신과 의원 역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논산 라이온스클럽은 지난 3일 열었던 ‘일일 찻집’ 수익금 420만 6천 원을 기탁했다. 논산화지중앙시장상인회의 상인들은 함께 마련한 성금 549만 1천 원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및 충남도회 논산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아울러 이날 기탁식에는 물품 기부도 이어졌다. 아동복 브랜드 무냐무냐와 대웅타올에서 총 2천만 원 상당의 아동복 500벌과 수건 500장을 전해 왔으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남지회에서는 760만 원 상당의 이불 190채를 기탁했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에게 나누어질 예정이다. 기부자들은 한목소리로“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논산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누신 성금과 물품을 꼭 필요한 곳에 성심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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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24억 원 추가 확보[논산일보] 논산시가 재난 안전 도모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 2차에 걸쳐 재난안전 분야 3건에 33억 원, 지역현안 분야 4건에 21억 원을 교부받은 바 있는 논산시는 3차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총 3건에 관한 것으로, △물놀이 시설 및 어린이 풀(pool)장 조성(11억 원) △연산면 표정2리 교량 설치공사(10억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3억 원)등에 투입된다. 시는 해당 예산을 통해, 인구소멸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가족 친화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재해와 범죄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이 지켜지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백성현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관계를 토대로 중앙부처의 쉼 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재원 마련에 총력을 다하며 시민이 웃을 수 있고 안전한 시민행복시대를 구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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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청년정책 구상 위해 ‘시야 넓히고, 지혜 모으고'[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 청년네트워크 위원들과 청년 관련 시책 담당자 30명이 젊은이들의 숨결과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 21일 광주로 떠나 ‘청년 친화 공간’ 곳곳을 방문했다. 방문자들은 이날 광주에서 △충장22 △청춘발산마을 △코끼리 협동조합 등 청년들의 손길이 닿은 다양한 장소를 둘러보며 발전적 아이디어와 지역사회에의 새로운 적용방안을 궁리했다. 또한 임명규 광주시 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을 초빙, ‘청년이 묻고 청년이 대답한다’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의 시간을 가지며 청년정책과 소통창구에 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일정에 함께한 모 청년네트워크 위원은 “청년들이 직접 꾸민 현장을 누비다 보니 생생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참신한 아이디어 역시 구상할 수 있었다”며 “오늘 얻은 지혜를 재차 혁신해 논산시만이 해낼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지였던‘충장22’는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어우러진 거점 공간으로 ‘광주 문화의 힘’으로 알려져 있다. 폐업한 간장공장을 공동작업ㆍ거주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창의산업 및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청춘발산마을’ 역시 청년들과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가꿔 낸 관광마을인 동시에 각종 축제, 행사, 청년기업 입주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청년들이 모여 만든 ‘코끼리 협동조합’은 사회실험공간을 운영하며 청년 세대에게 자유로운 실험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년 교육과 프로젝트를 실시해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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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15회 지방재정대상’ 1위 수상, 대통령 표창 '쾌거'군ㆍ관ㆍ민 합심해 효율적ㆍ효과적 예산 집행, 시민 편의시설 다수 조성 성과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교부세 인센티브 30억 원 확보 [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를 지닌‘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 대통령 표창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 3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세출 효율화 분야에 ‘軍ㆍ官ㆍ民 협업으로 1천억 원 절감하고! 시민편의 시설 확보하고!’ 사례를 제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각지의 지자체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해치는 미사용 국유지 활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논산시는 체육시설ㆍ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 수요가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고 군(軍)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군 관련 부지를 넓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선로 운행ㆍ하천점용 등에 차질을 빚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역의 대표적 군 기관인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철도공사ㆍ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합심, 유휴부지 활용방안 전략을 구체화했다. 시 관계자들이 관련 기관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협의 및 허가 절차를 밟아온 결과, △논산시민생활체육시설 △강경파크골프장 △탑정호 하천부지 꽃단지 등을 포함한 7개소의 시민친화 공간이 터를 잡았으며 현재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더불어 논산시민에게 실익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됐다. 특히, 유휴부지를 시민편의 시설 또는 관광단지로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논산시 새마을회’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주민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함께 만들어냈다. 2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 행사에 참석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우리시는 전국을 대표하는 국방친화도시로서 국군을 비롯한 각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상생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며 “오늘 수상의 영광 역시 군과 관의 구성원 그리고 주민들이 더 나은 재정 운용에 지혜를 모은 결과”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재정의 혁신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쳐가며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주최ㆍ주관하는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 이후 매해 열리고 있으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발굴해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곳간을 만들고자 치러진다. 평가는 △1차 행정안전부 부서 심사 △2차 학계ㆍ시민단체 등 내외부 전문가 심사 △3차 우수사례 발표심사로 이뤄졌으며 창의성ㆍ노력도ㆍ효율화 성과ㆍ확산 가능성ㆍ결과의 지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시는 3차 발표심사 단계에서 직원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사례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신선한 분위기 속에 소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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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천안서 첫 행보[천안신문-천안TV] 이재명,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천안서 첫 행보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라는 이름 아래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첫 행선지로 천안을 택한 이 대표는 마치 지난 대선을 방불케 하듯 세 과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여러 리스크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말을 경청하기 위한 경청투어 첫 순서로 천안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3일 충청지역 방문의 첫 행선지로 천안을 택한 이 대표는 중앙시장에서 상인들 및 지지자들을 만나 바닥민심을 듣고자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을 놓고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을까. 왜 높은 물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 걱정하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내일 모레를 걱정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 됐을까.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지금은 더 나빠질 것이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날 이 대표의 방문을 두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0‧29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가운데 사람이 다분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시민 A씨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좁은 시장통을 찾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거로 예상되는 행사는 자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은 지방을 순회하는 것보다 당장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천안 방문이 과연 당에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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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美 앨라배마주 헌츠빌시 ‘친선교류’ 약속[논산일보]논산시가 지난 14일 10시(미주 현지 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친선교류 추진의향서를 체결했다. 헌츠빌 시청을 방문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토미 배틀 헌츠빌 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으며, 향후 우호 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긴 친선교류 추진의향서에 공동으로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논산시와 헌츠빌시는 상호 간 평등과 이익을 전제로 실질적인 친선교류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특히 논산시는 군수산업 메카로의 도약에 경주한다는 시정 비전을 이루는 데에 있어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됐다. 한편 토미 배틀 시장은 논산시 방문단을 맞아 한글로 쓰인 특별한 명함을 선물해 환영 의사를 표했으며, 양측은 기념주화는 물론 전통이 담긴 공예품 등을 주고받으며 뜻깊은 약속의 자리를 기념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레드스톤 아스날’의 전임 총괄자인 존 해밀턴 행정관도 참석, 군수산업 관련 국제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구체적인 고견을 전했다. 레드스톤 아스날은 미국 우주사령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사령부, 국방부ㆍFBI 관련 시설을 포함해 병기공장과 유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복합단지로 헌츠빌 인구의 20%가 근무하는 지역 군수산업의 요체로 알려져 있다. 백 시장은 “깊은 환영의 뜻을 보여준 토미 배틀 시장님과 헌츠빌시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향후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이 지닌 국방 친화 도시로서의 입지와 가치를 설명하며 “헌츠빌시와 머리를 맞대 새로운 군수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토미 배틀 헌츠빌시장은 “논산시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백 시장의 열정과 지역 사랑에 크게 감동했다”며 “헌츠빌과 논산은 국방 분야 외에도 일자리, 시민 안전,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 등 공통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의 튼튼한 파트너십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3일 헌츠빌 도착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백성현 시장과 출장진은 이후 헌츠빌 로타리클럽, 헌츠빌ㆍ메디슨 카운티 상공회의소 등을 연이어 찾아 군수산업 혁신방안을 고도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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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자’…갑자기 몰려든 군중, 천안중앙시장 일대 한 때 극심한 혼잡[논산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첫 시작으로 천안지역을 선택해 방문한 가운데 극열 지지자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혹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행사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시 사직동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천안 지역구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과 당진 어기구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규희 천안(을)지역위원장, 지역 시‧도의원 및 당직자, 지지자 등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상인들과 지나는 시민들은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며 “참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좁은 시장통을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방문해야 했나”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현장을 찾은 한 지역 언론인도 “시기 상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행사는 자제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정치인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제1야당 대표가 지역을 찾은 만큼 취재열기 또한 대단했다. 본지를 포함한 지역매체와 국회 출입기자들, 다수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까지 몰리면서 좁은 시장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기에 좀 더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든 지지자들까지 겹쳐지면서 취재진들 역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측도 관련 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충남도당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사복경찰 20~30명과 별도 경호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심한 혼잡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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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현안 놔두고 천안 온 이재명 대표, 세 과시 급했나?[논산일보]‘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충청권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을 다녀갔다. 이 대표는 천안에 이어 14일 오전까지 대전·세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천안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이 대표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시장엔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들었다. 눈과 비가 뒤섞여 오는 등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 의원, 양승조 전 지사,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민주당 충청권 중진 정치인도 현장에 나왔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 대선을 방불케 했다. 천안·당진 등 충청권 외에 오산·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지자가 찾아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격앙된 어조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지자 A 씨는 “지금 검찰 행태를 보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지 않으냐?”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B 씨는 “이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한 후 단상에 섰다. 단상에 선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날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선 법인세 감면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인 반면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도 연설에서 정부·여당안을 비판하며 “자유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힘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며 “용기를 잃지않고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 대선 방불케 한 현장, 온도차도 없지 않아 현재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망은 이 대표를 향해 좁혀 들어오는 와중이다. 원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대선을 방불케하는 세 과시에 나선 이 대표의 행보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현장 상황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맞았다. 그러나 취재진과 유투버,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기자가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에 인파 통제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상인들의 온도차도 극명했다.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반가워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선거 기간도 아닌데 왜 찾아오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상인도 없지 않았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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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해야’…김태흠 “OECD 국가 중 의무화는 대한민국뿐”[논산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수년간 착용하면서 발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 내일 중 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자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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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