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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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원, “특정업체에 냉난방기 납품 몰아준 이유가 뭔가?”[논산일보] 논산시가 특정업체에 냉난방기 납품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논산시의회 서 원 의원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냉난방기 판매회사 두 곳의 제품 가격이 비슷한데, 유독 한 업체와 억대의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회사의 거래 내역 비율이 9:1인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논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냉난방기 구입 내역에 따르면 A업체로부터 7571만원, B업체로부터 6억 2341만원의 냉난방기를 관급 자재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의혹에 대해서 캐묻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업체 편중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힘 닿는데까지 형평성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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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도의원 “첨단장비 보급해 소방관 안전 지키자”[논산일보] 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논산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8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 안전과 효과적인 화재 방지 대책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화재나 폭발 등 현장에 진입하는 소방관 직업 특성상 개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와 함께 개인장비 성능에 따라 안전도가 결정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재난현장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예상치 못한 위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방관이 휴대하는 안전장비 성능은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현장 지휘본부와 유기적인 연계활동, 정보 공유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에 대한 첨단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장비에 IT·광학 기술이나 최적설계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독도 헬기 추락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힌 후 “충남의 소방헬기가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추가 도입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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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도의원, 화재 취약 계층·시설 대응책 주문[논산일보] 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논산2,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6일 열린 금산·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독거노인과 노약자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농어촌 곳곳에 있는 빈집 점검 등 현장활동 대응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금산과 논산은 고령화가 되면서 빈집도 많고 독거노인과 노약자가 많아 주택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노후 주택의 화재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과 가전제품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비닐하우스의 경우 화재 예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인 데다 농막이나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다”며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시설원예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과 취약시설 점검 강화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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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논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득응 의원(천안1)이 대표발의한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WTO가 출범한 1995년 농가당 농업소득은 1046만 9000원에서 2017년 1004만 7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6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의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며 90일 내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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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정건전성 제고’ 예산정책 자문기구 설립 추진[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한층 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정책 자문기구 설립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11조 원에 달하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결산과 기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예산정책 자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기능과 구성, 임기 사항, 회의 개최 방법 등 설치 근거와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형도 위원장은 “방대하고도 복잡한 지방재정 예・결산에 대한 분석과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꾸준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 심의 과정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예산 분석과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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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선7기 '현미경' 행감에 나선다[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민선 7기 반환점을 맞는 양승조 도정과 김지철 교육행정 성과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도의회에 따르면,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2일간 제316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6일부터 19일까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7기 2년차 도정·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현황 등을 살핀다. 민선 7기 첫 해가 충남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시기인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목표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더 나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복안이다. 실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해보다 130건이 많은 총 2024건으로 더욱 심도있는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 20건 ▲행자위 537건 ▲문복위 349건 ▲농경환위 617건 ▲안건해소위 352건 ▲교육위 149건 등이다.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정례회 개최 전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심사기법을 청취하고 정책과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열공’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밖에 정례회 기간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제언하는 한편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춘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유병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지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대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며 “철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간 미래지향적인 조화 속에서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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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과대학급 보건교사 우선 추가 배치해야..."[논산일보]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이 도내 과대학급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이끌어 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과대학급 중 학생 수가 1500명 이상인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간제 기간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동안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과대학급의 보건교사 추가 인력 배치를 요구해 왔다. 현재 충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67%로 전국 평균 배치율(83.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보건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을 인지한 오 위원장은 지난해 도의원과 보건교육 전문가, 보건교사와 함께 ‘충남형 보건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을 꾸리고 모임 대표로서 회원들과 소통하며 학생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아울러 보건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한편 일선학교를 방문해 학생 건강관리와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보건교사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오 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인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고 43학급 이상 과대학급에는 2인 이상의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돼야 한다”라며 “학생에게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충원과 업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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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논산일보]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1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조성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에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충남과 대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노력이 개정안을 통해 더욱 힘이 모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야 충청권 의원 모두 힘을 모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연내에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강훈식, 박범계, 박병석, 성일종,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이상민, 정진석, 조승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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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황명선 시장, “자치분권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논산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9일, 황명선 논산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장과 함께 국회의장을 비롯한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 황 시장의 이번 국회방문은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여야간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극복해 연말까지 국회 차원의 지방 분권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행보라 할 수 있다. 황명선 시장과 지방4대 협의회장단의 방문을 받은 문희장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별 큰 쟁점 사항이 없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힘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 대표 접견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명선 시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단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이양 일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는 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황명선 시장과 지방협의회 회장단들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 이양 일괄 법안에는 자치분권의 핵심이 될 ‘지방재정 분권의 강화’와 ‘자치경찰제 실시’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자치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지방 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면서 논의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현행 지방소비세 11%를 2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정부로부터 기초 지방 정부로의 재정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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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인사청문회 윤리성과 정책역량 검증 분리해야”[논산일보] 김종민 의원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인사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김종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前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前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희실에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견제와 검증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창출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역량은 검증하지 못 한 채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신상털기식 윤리성 검증, ▲짧은 청문기간으로 인한 부실검증, ▲인사청문회의 정쟁도구화 등 세 가지를 현 인사청문회제도의 핵심 개선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윤리성 검증의 핵심은 사실에 대한 조사로, 경찰청·국세청·감사원 등의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 공무원을 국회에서 직접 파견 받아 조사토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국회는 조사기관의 검증보고서에 기초한 윤리성 청문을 실시하고 적격·부적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정쟁이 아닌 사실 중심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후보자의‘윤리성’과‘정책역량’검증 분리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후보자 자료제출 확대를 통한 검증전문성 강화’,‘소관 상임위 중심의 인사청문과정 일원화’,‘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간 상호존중 법제화’등 현재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맹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홍영표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장병완, 김관영, 윤소하 의원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현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장병완 의원은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민감한 사전검증자료에 대한 청문위원의 비공개 열람권 보장을 제안했고, 김관영 의원은 청문경과보고서 표결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개별 의원의 자유토론과 표결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도 철저한 예비심사를 통해 소모적인 청문회 정국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맺음말을 통해 인사청문회법을 포함하여 민주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법안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김종민 의원은“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고 평가하며“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