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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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자치분권 위해 목소리 높여[논산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15일 대전 서구청에서 개최된 자치분권결의대회에 참석한 황명선 시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기초지방정부중심의 자치분권이 절실하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황명선 논산시장은 전국시군구협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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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역균형발전 고려해 해경 중부청 반드시 충남으로...”[논산일보] 해경 중부지방청이 본청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가운데, 행정력의 과도한 집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1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과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게 중부청의 충남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은 서해 중부해역의 지리적 중심지로 업무수행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적지라는 평가다. 중부 해경을 관활하며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해안치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충남의 어선수는 약 5,700척으로 경기(약 1,800척), 인천(약1,500척)보다 우위에 있으며, 어가인구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수요적 측면에서도 중부청이 충남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18년 박완주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이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열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당시 조 청장은 “질의 말씀을 참고해서 가장 적지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에서는 지난 7월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입지선정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해경은 후보지 방문조사 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9곳의 후보지 선정 후 용역을 통해 신청 후보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중부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 중부청의 위치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리적 여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중부청은 반드시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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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공무원 5년간 52명...교육공무원이 가장 많아[논산일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이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경찰공무원 7명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2명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공무원도 4명이나 검거되었으며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 공무원도 각각 3명씩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SNS상 마약정보교환이나 유통이 용이해지면서 마약을 손쉽게 구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상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된 범죄자는 2017년 1,100명이었지만 올 8월까지만 봐도 34%나 증가한 1,668명이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에 경기도 연천의료원에 8급으로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공무원은 연천군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졸피뎀을 페기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됐다. 홍문표 의원은 “마약하는 사람을 잡는 경찰을 비롯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며 “과거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던 마약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마약접근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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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마약 재발방지와 판매책 단속 강화해야”[논산일보] 최근 마약관련 사건이 증가하며,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4년 9,984명에서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의 경우 12,613명이 단속돼 2014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단속된 12,613명의 마약사범 중 유형별 현황을 보면 투약이 6,177명(4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21.9%), 소지 1,081명(8.6%), 기타 1,037명(8.2%), 밀경 1,026명(8.1%), 밀수 521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 압수량을 보면 2014년 9만2,062g, 2015년 9만6,730g, 2016년 12만5,474g, 2017년 15만4,600g에서 2018년의 경우 압수량이 41만4,994g으로 2014년 대비 무려 4.5배 증가했다. 식물류인 양귀비와 대마의 경우 2014년 7만111주, 2015년 8만7,740주, 2016년 11만8,988주, 2017년 10만4,319주, 2018년의 경우 압수량이 10만 2,252주로 2014년 대비 45.8%가 증가했다. 2018년 압수된 마약의 종류를 보면 ‘히로뽕’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18만7,947g이 압수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97,282주, 대마초 89,145g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카인의 경우 압수량은 8만8,321g으로 전년도(2017년) 압수량인 131g 대비 674배 급증했다. 특이점은 옥시코돈·코데인 등과 같은 마약성진통제와 양귀비종자쿠키, 양귀비종자샐러드드레싱, 대마오일, 대마드링크, 대마젤리 등의 유사식품 마악류가 이전에는 없다가 2016년부터 새롭게 적발되는 등 마약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평균 40% 가까이 되고 있어 무엇보다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마약사범에게 재활치료를 선고하는 치료감호가 2014년 28건, 2015년 32건, 2016년 25건, 2017년 16건, 2018년의 경우 29건으로 마약사범이 한 해 만 명 이상이 단속되는 상황에서 치료감호는 해마다 20여 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과거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며 “마약 밀수를 비롯한 마약·운반·공급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단속과 함께 치료감호 선고 활성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해경, 세관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상설 협의체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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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필요성” 강조[논산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이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중심의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30일 돈암서원 응도당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제10회 지방정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개헌재추진,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정부가 내년까지 총8조5천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몫은 2조 7천억원, 그중 충남은 4천3백억에 불과, 일방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매칭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광역에서 기초정부로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기초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안)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 △시군별 건의·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광역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를 건의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중앙정부는 사업 시행 전 광역정부와 재정심의제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며, “이처럼 광역-지방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해 도-시군간 사무배분, 도-시군비 분담기준결정 등에 대해 광역과 기초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가 제도화되면 기초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광역과 지방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 계신 15개 충남시장·군수님들뿐만이 아닌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중앙과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나누며, 도-시군간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돈암서원에서 오늘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 여기계신 시장군수님 모두가 노력해주신 덕분이며, 논산시민 여러분과 충남도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안건은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안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도와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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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시군의장, ‘자치분권강화’ 결의 목소리 높여[논산일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충남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30일,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 시·군의회의장·의원, 충남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충남지방정부 자치분권 한마당대회’가 열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이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초지방정부가 제외된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이다. 지방기능이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혜택이 기초지방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황 시장은 “오늘의 자리는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충청남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공동협력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되어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가 후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가 함께 한 이날 한마당 대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재정분권 ▲중앙정부의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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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남·북 함께 참여하자”[논산일보]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이 2020년 열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북한을 초청하자고 제안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알려 평화의 메세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다. 오 의원은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과 북의 군악대와 태권도 시범단 등 군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북측 참여를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그는“성공적인 계룡군문화엑스포를 위해 충남도와 계룡시가 땀흘려 준비하고 있다”며 “남과 북의 군악대 간 합주로 평화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수많은 절차와 난관이 있겠지만 제안과 여러번의 만남을 갖는다면 추진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또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의 적극 지원과 협력기금 대폭 확충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남북이 통일될 경우 유라시아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대륙경제 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충남만의 농업기술과 도내 소재 첨단 기업에도 엄청난 성장기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정치적 교착상태와 제도적 이유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지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진척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기금의 경우 타 시도보다 적립규모가 적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충남은 대규모 사업 몇 개를 진행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며 금액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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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김태흠 의원 선출[논산일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지난 2일, 도 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을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출된 충남도당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을 지역구로 둔 김태흠 위원장은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원내대변인, 제1사무부총장, 좌파독재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을 두루 맡으며 활발한 정치행보를 보여 왔다. 김태흠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뻔뻔함, 민주주의 파괴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붕괴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조국 후보자의 파렴치한 위선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온 국민이 분개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합의처리가 원칙인 선거법마저 강행처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하는 아주 절박하고 소중한 기회다. 우리 충남도당 당원 모두가 동심협력(同心協力)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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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농·축협 조합장들, 농업 발전방향 모색 위해 한 자리에[논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과 천안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미래 충남 농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0일 천안축협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지역농협 조합장 12명, 농협 충남본부와 도 농림축산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의장은 조합장들과 충남도의 농업 주요시책을 공유한 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농협간 긴밀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충남 농업은 65세 이상 인구가 48.9%로 심각한 초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는 충남 전체 고령화율(17.5%)보다 3배 정도 많은 규모”라며 “경지면적도 2010년 대비 현재 9.4% 감소하는 등 농업인들은 개방·세계화 속에서 도전과 개혁이라는 파도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4일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시작된 이후 이제는 농업 분야에서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파프리카와 김치, 인삼 등 일본 수출량이 많은 품목과 일본 수입이 많은 종자, 농기계 부문의 경우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위기 속에서도 식량주권 첨병으로 굳건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협 조합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도의회도 지역밀착형 농업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과 경영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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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논산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며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하여,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