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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도고오피스텔, ‘소송사기 의혹’ 논란 확산 조짐[논산일보] 각종 의혹으로 인해 관리단과 주민 간 마찰을 빚고 있는 도고오피스텔 문제가 이제는 ‘소송사기 의혹’으로 불거져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5일 도고오피스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준공 이후 분양과정에서 시행사의 부도로 관리부실이 발생, 입주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인 A씨(72)가 경매로 오피스텔을 구분 소유하면서 임의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설립, 개인자격으로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업체와 건물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보수공사는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B업체(서울 소재)에 의해 진행됐고, 공사비용은 총 6억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를 진행한 B업체는 부동산 개발, 건물의 임대‧관리를 업종으로 하는 업체이며 전문건설면허도 없는 업체였던 것이다. 또 발주 당시 2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것.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B업체는 2014년 12월 폐업했다. 보수공사 당시 오피스텔에 근무했다는 C씨는 “보수공사 이전부터 이곳에 근무하며 관리를 했고, 보수공사 과정도 지켜봤지만 이미 준공 허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1차 전기공사 외에는 특별히 공사할 곳이 없었고 공사를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럼에도 비대위 측은 2014년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사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선 각하 처분됐으나,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회유해 공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위임장을 받아 이를 이용해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고 A씨를 관리인으로 선출하게 된다. 집회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항소한 비대위는 공사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됐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자치회 측의 주장이다. 자치회 측은 “소송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요구하고, 회계보고서, 공사내역서, 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비대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법이 주택법과는 달리 실제 거주인의 입주자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분소유자의 포괄적 위임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가 절실하다”며 “도고오피스텔의 경우처럼 집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위임장으로 허위소송을 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사법당국에 의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1년 당시 건물의 상황이 거의 황폐하다시피해 보수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당시 보수공사를 맡았던 B업체와 공사계약을 했던 건 사실이나 실제 공사는 B업체가 다른 공사면허가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시켰다. 공사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장과 관련한 주장은 자치회 측의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위임장과 함께 각종 증명서들을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건물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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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논산일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박범계, 홍문효, 김종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들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되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 7일과 18일 충남권 국회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를 잇따라 찾아 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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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원, “특정업체에 냉난방기 납품 몰아준 이유가 뭔가?”[논산일보] 논산시가 특정업체에 냉난방기 납품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논산시의회 서 원 의원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냉난방기 판매회사 두 곳의 제품 가격이 비슷한데, 유독 한 업체와 억대의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회사의 거래 내역 비율이 9:1인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논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냉난방기 구입 내역에 따르면 A업체로부터 7571만원, B업체로부터 6억 2341만원의 냉난방기를 관급 자재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의혹에 대해서 캐묻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업체 편중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힘 닿는데까지 형평성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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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잇달아 발생…공직기강 해이 우려[논산일보] 논산시 공무원들이 잇달아 음주운전에 적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논산시의회 서 원 의원은 청렴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가족을 파괴시키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논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원 의원은 “연말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데, 이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압박감을 못 이겨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며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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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여파 행사취소 러쉬 중 천안서 대규모 행사 계획 논란[논산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형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3개 광역단체(충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가 천안에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다. 7일 충남도 농림축산국이 작성한 '2019 고향마실 페스티벌' 추진 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천안삼거리공원에서 3만여 명이 참석 예정인 가운데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이곳에는 농촌관련 각종 체험부스, 공연, 생방송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시민 A씨는 “충청권의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직능기관을 대상으로 행사에 참여할 인원을 동원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사가 열릴 천안시도 돼지열병으로 인해 10월에 열릴 행사 모두를 취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행사를 계획 중인 것은 맞다”면서 “충남에서도 최근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전국적인 우려가 있어 행사개최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 (사)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주관하고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최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