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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자치분권 핵심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논산일보]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이 지난12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자치와 분권의 핵심”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이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회와 정부, 지방4협의체가 함께 논의한 내용이 법·제도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마련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자치분권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주최기관인 김두관 의원, 행정안전부, 지방4대 협의체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자치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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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입니다“[논산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인 재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황명선 전국시군구협의회 상임부회장(논산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함께 자리해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실시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중앙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계획이 선별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 지급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 간 편가르기, 정확한 피해대상자 판별 어려움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들이 많음을 지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위중한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초지방정부의 행정현실을 고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각 기초지방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으며, 각종 긴급을 요하는 경제정책과 복지사업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추가되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현실을 고려한 보편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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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교육·환경·문화·행정 등 도정 분야별 혁신을 목표로 도 의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꾸렸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이선영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기서 의원, 교육위원회 김동일·홍기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선문대 상담산업심리학과 이성수 교수, 당진시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충남연구원 이인배 기획경영실장 등이 혁신 도정을 위한 과제 연구에 함께 한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분야별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합동 연수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 혁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도민에게 꼭 필요한 혁신과제가 무엇인지 발굴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례 발굴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모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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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재선 성공[논산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16일 새벽 김종민 후보가 5만8316표(51.00%)를 득표해 5만2984표(46.34%)를 얻는데 그친 박우석 후보를 5,332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김종민 후보는 논산시에서 3만2,928표(52.73%)를 얻어 2만8,110표(45.02%)를 획득한 박우석 후보를 4,818표차로 이겼다. 또 김 후보는 계룡시에서 1만2,384표(52.04%)를 얻어 1만590표(44.50%)에 그친 박우석 후보를 1,794표차로 눌렀다. 지난 2016년에 열린 제20대 총선에서 이인제 후보는 계룡시에서 김종민 후보를 600여 표차로 승리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김종민 후보는 금산군에서는 1만3,004표(46.28%)표를 얻어 1만4,284표(50.84%)를 얻은 박우석 후보에게 1,280표 뒤졌다. 김종민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출구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보도되어 물속에 빠진 느낌 이였다"며 "논산·계룡·금산 주민여러분께서 바로 구해 주셔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심경의 변화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재선 의원으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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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진단과 처방[논산일보] '문제'라는 어휘의 뜻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것 또는 일'이다.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기도 하고, 논쟁이나 논의 또는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를 치유하려면 진단과 처방을 잘 해야 한다. 문제를 옳게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하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는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그르게 처방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진단하고 처방해 보았다. 문제가 신속히 치유되어 우리나라가 융성해지기를 갈망하면서. (問) 아기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고,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答) 넘치는 물이 마른 논(畓)으로 흘러드는 건, 천하의 이치다. 현재, 세계 인구가 76억 명인데, 머지않아 100억 명에 육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젊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민받아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 젊은이들로 부터 출산을 기대하면 안된다. 이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에 휩쓸려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상보육, 무상양육, 출산비지급, 아동수당지급 등 많은 세금을 들여 봐야 소용이 없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다. 넘쳐나는 사람들을 인구가 부족한 나라에서 받는 것은 순리다.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問) 청년실업자가 많다며 정치인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答) 중소기업, 택시, 3D 업종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매일 발행되는 구인 정보지에는 인력모집 광고가 수두룩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동남아 사람들이 수 백만 명 들어와 농어촌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바람에 어렵게 벌어 놓은 '달러'가 많이 유출되고 있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그리고 부실한 대학들을 폐교해서 대졸자 공급을 줄여야 한다.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고졸이하자 80%, 대졸이상자 20%가 적당하다. 대학을 줄여야, 고졸이하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농어촌이나 공장 등으로 들어갈 것이다. 선진국은 대학진학율이 그리 높지 않고, 고졸이하자도 만족한 삶을 구가하고 있다.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가 대학에 지원해주는 일을 줄여야 한다. (問) 공무원이 많아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많다. 또 행정단위가 복잡하여 공무원이 많이 필요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도(南道)'와 '북도(北道)'로 분할된 도(道)를 하나로 합치고(즉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시 등으로, 6개로 단순화해야 함), '광역시'들은 모두 원래의 '도(道)'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 '세종시'는 '충청도'로, '제주도'는 '전라도'로 흡수시키면 된다. 아울러 '군청'과 '구청', '교육지원청' 등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道)'와 '서울시' 드리고 '읍면동(邑, 面, 洞)', '교육청'등에 이관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전산화가 잘 구축되었으므로 많은 공무원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이 방대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을 감축하여 국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공무원은 '비정규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방출하기 쉽고 실력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쉽다. (問) 휴일이 많아 기업과 학교 등에서 애로가 많고 밀도있는 업무와 학업이 되지 않는다. (答) 2020년의 경우, 주중(週中)에 들어 있는 공휴일이 무려 15일이나 된다.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휴일이 119일이 된다. 이렇게 되니 가동일은 246일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생리휴가 그리고 하기휴가 등을 합치면, 가동일은 겨우 주(週) 4일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 어떻게 국가경쟁력이나 근무능률 그리고 학업능률이 오를 수 있겠는가. '설날'과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을 없애고(대신, 기념일로 가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問) 영어를 10年 이상 배웠어도 그저 Hello, ㅇK 수준이다.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빈약하다. (答) 영어를 배우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외국으로 나가 봐야, 결코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영어는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돈 쓰고 시간을 버리며, 어렵게 벌어 들인 '달러'만, 해 마다, 수 백억 원이 지출된다. 이것뿐이 아니다. 영어를 배운다고 국내 학원에서 또 많은 돈을 낭비한다. 영어는 국가 차원에서 '영어공용화'를 시행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유럽의 여러나라나 싱가폴처럼 영어를 우리말과 함께 사용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모두가 영어를 우리말처럼 잘 하게 된다. 자고로 언어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필수이고, 영어는 이미 지구촌의 공용어가 되었다. (問) 국회의원들이 일을 게을리하고, 감투를 쓰려고만 하고, 선심행사를 벌이고, 사리사욕에 몰두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答)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봉사직'으로 헌법에 명시하면 된다. 그러면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생활이 깨끗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나설 것이다. 이를 일생의 영예로 알고 너도 나도 유능한 사람들이 봉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들이 선심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다. (答) 마찬가지로 이들도 '무보수봉사직'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당선되려고 선심행사들을 하지 않게 된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원래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 모두가 많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되었다. 왕왕 지방자치제는 행정낭비와 토착비리의 온상이기도 하였다. 헌법을 고쳐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이 완성될 때 까지는 지방자치제를 유보해야 한다. (問)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인터넷언론 등 언론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며 정론직필이 되지 않는다. (答) 세계에서 기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아울러 언론사도 가장 많다. 우선, 사이비 언론사나 기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실력과 양심을 갖춘 언론사들만 생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問) 차도와 인도를 점거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현수막을 아무데나 걸어,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경향각지에서 오일장이 열리는데, 이 때마다 상인들이 길을 막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후진국들 처럼 보인다는 말씀인데, 동감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경찰들이 이들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싱가폴은 법 집행을 잘하여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고 선진국이 되었다. 질서와 청결은 문명인의 기본자격이다. (問) 무조건적인 평준화교육, 장차 나라가 걱정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答) 해마다 12월이 되면 고등학교 정문마다 '아무개 ㅅㅇ대학교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낀다.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이는 중고등학교가 대학입시 학원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폐교하고, EBS나 사설학원에 그 역할을 맡기는게 낫겠다. 지금 세계는 범국가적으로 영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재 1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을 폐기하고, 초중고 대학에서 혼신을 다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問) 대학이 많고, 교수도 많은데, 실력있는 그것들은 드물다. 왜 논문 표절 시비가 대학에서 끊이질 않는가. 왜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가. (答) 국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큰 성과를 낸 유능한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 대학에 진입 하기는 어렵다. 이미 대학에 들어 있는, 교수들로 차있기 때문이다. 자질이 떨어지고 연구성과가 미흡한 교수들을 수시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논문 표절자들을 대학에서 방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교수들이 자율적인 긴장감이 생겨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좋은 업적이 나올 수 있으며, 아울러 유능한 신진 학자들이 대학에 많이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노벨상도 머지않아 받게 될 것이다. (問) 한자(漢字)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만 사용하게 하여, 글을 읽어도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그래서 한국인들의 문장이해력이 세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答) 전문가들은, '국어(국어)'에 있어서 '한글'과 '한자(漢字)'의 관계는 척추동물에 있어서 근육과 골격과의 관계와 같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방대한 한자혼용 도서들은 거의 사장(死藏)돼 있다.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이러한 도서를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구언어로써 적합한 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한자(漢字)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은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대부분 과학상)들이 있다. 정부는 빨리 한자혼용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와 신문 그리고 잡지에서도 한자혼용에 나서야 한다. 우리말은 한자(漢字)와 한글이 결합되었을 때만 언어로써의 기능이 완성되는 문자이다. 우리말의 80%가 한자어에서 나왔고 대학 전문 서적은 90%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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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제공 혐의 지방의원은 논산지청에 고발[논산일보]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B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C씨 등 9명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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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가동...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논산일보] 오늘(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서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경비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투표개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는 갑호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거경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기간 중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정당대표 등 주요인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거리유세 관련 안전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경비대상인 보관소, 투표소에 대해서는 관할 선관위와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112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 시 선관위와 합동으로 개표소까지 안전하게 회송경비를 실시해 총 16개 개표소에 대해서는 상설부대 등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우발상황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선거상황실 관계자는 “정당대표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및 투․개표소 등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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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15 총선, 어느 선거보다 깨끗했고 우리 모두 함께 했던 선거로 기억되길[논산일보] 이제 바야흐로 본격 선거철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한 당위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네거티브(Negative),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부정적인, 나쁜’ 등이다. 말 그대로 상대 후보의 나쁜 점만을 골라 유권자들에게 피력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천안지역 선거에서 이 같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후보들 사이에서 많이 눈에 띈다. 자신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방법이겠지만 결국엔 이 전략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 이것으로 웃는 쪽은 그간의 많은 선거들을 비춰봤을 때 그리 많지 않다. 이젠 우리나라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도 좀 더 발전된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선거의 꽃은 바로 ‘정책대결’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책 복안을 놓고 상대 후보와 치열한 토론을 펼친다면, 유권자들은 그것을 보고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상대방 헐뜯기에만 혈안이 되거나, 고소‧고발 남발 등이 일어나는 선거전은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당 저당 모두 찍을 사람 하나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제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유세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유권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참정권을 행사하면서 올바른 정치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일꾼을 이번 선거에서 뽑아야 한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필연적으로 당선자의 ‘만세’ 소리와 낙선자들의 한숨이 엇갈리게 된다. 하지만 어느 선거보다 깨끗했고, 서로에 대한 비방이 많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살리고자 우리 모두 함께 했던 선거로 4‧15 총선이 기억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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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로패 수상[논산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사·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각종 법과 제도를 심층적으로 아우르는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5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황주홍, 김현아, 신창현 의원 등 총 4명의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김종민 의원에게 직접 공로패를 전달하면서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회답’을 적극 활용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나아가 국회의 위상 강화 및 입법조사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입법조사분석회답이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입법조사처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업무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총 112건을 의뢰함으로써 전체 국회의원 중 네 번째로 많은 입법조사분석회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로패를 수상한 김종민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단순히 많은 양의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며 “알찬 조사·분석을 제공해 준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승리를 일궈내고, 차기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분권발전 등 굵직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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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도의원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해야”[논산일보]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정책을 확대하고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충남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뤄진 지역을 선행 분석한 결과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어 일반 대학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수용·치료하다 보니 일반 의료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많은 환자가 치료에 불편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상시 일반 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감염병이 발병할 경우 즉시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을 내포신도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난 발생시 전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마을무선방송사업의 조속한 완료도 촉구했다. 오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 전체 13%에 달하는 610개 마을엔 아직도 마을 무선방송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전 도민에게 긴급 행정안내 방송과 재난 상황 전파가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예산부족을 이유로 비상 상황 시 신속히 재난방송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과거와 달리 스마트 무선방송기술이 도입돼 3분의 1의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충남도가 재난 알림방송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