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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구공천신청자 최종 확정, 충남 평균경쟁율 3:1[논산일보] 국민의힘 중앙당이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천안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갑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을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부장관이 신청자로 이름을 올렸다. 병은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유제민 전 이랜드그룹 유통지점 기획마케팅 팀장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아산의 경우 갑에선 이명수 의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산을은 김길년 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강문식 현 전국기독교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구는 논산·계룡·금산으로 이인제 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총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어 홍성·예산에선 현역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전익수 변호사, 이무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4명이 공천신청을 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곳은 강승규 전 수석이 4선 홍문표 의원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끄는 지역구다. 반면 서산·태안엔 현 성일종 의원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지역구 공천신청자는 총 34명이며, 이중 여성은 당진에 공천을 신청한 박서영 전 법무사가 유일해 남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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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풍요와 번영 이루는한 해 되길 소망"[논산일보]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의장은 신년사에서 도민들에게 청룡의 기운을 받아 충남이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충청남도가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해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마무리하며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도의원이 중심이 된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여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연구·개발하는데 매진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 의회를 선도하며 의회 입법의 권한과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재정분석으로 의회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인민대표대회, 일본 지방의회와의 우호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실현을 위해 모든 도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준 성과입니다. 한편 올해 지표경기는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가, 전쟁, 각종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변수가 많고,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인 문제와 가계 부채 증가 등 국내 경기의 파고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 역할을 통해 민생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과 예산정책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반환점을 도는 제12대 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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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 가야” 제안[논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분열과 대립 구도의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를 제안하고 나서 관심이다. 김 지사는 어제(20일)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한 ‘정책과 대화-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100% 모든 권력을 갖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고, 지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에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트로트 가수 오디션처럼 인기투표식의 대통령 선거제보다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 중에서 뽑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면 ‘다당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4~5개 정당이 있으면 1등이든 2등이든 정책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한 정당이 독주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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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어제(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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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광역환승센터’ 들어선다[논산일보] 충청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도지사,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한문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강훈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이 환승센터에는 쇼핑과 숙박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충남도는 환승센터의 착공은 2026년, 준공 목표는 2029년으로 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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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선거법 밀어 붙이기 안된다[논산일보] 목요일 민주당 의총에서 선거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의총에서 가닥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의원과 당원 대상 선거법 설문조사도 설문 문항의 편향성 때문에 그 일환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선거법 퇴행은 안됩니다. 이런 식의 답정너 의총, 답정너 설문조사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견이 심각하고 민주당의 역사, 가치,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우리가 의총 토론에서든, 설문조사에서든 결정해야 할 사안은 연동제냐 병립제냐, 이게 아닙니다. 선거제도는 각각 장단이 있어 결사적으로 찬반을 다툴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 각자 판단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결정해야 할 핵심 쟁점은,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 약속을 이렇게 쉽게 위반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거 유불리를 얘기하지만, 선거 유불리는 민심이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수십 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약속 지켜서 신용을 얻느냐, 약속 어기고 현찰 10석을 얻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물건 사고파는 장사라 하더라도 답이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 결정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의 가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약속마저 안지키면 이제 민주당이 무슨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눈앞의 유불리에 집착해 소탐대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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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논산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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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논산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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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논산일보]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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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후폭풍, 김태흠 충남지사 현장 점검 나서[논산일보] 전국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3일) 내포신도시·아산 탕정·공주 월송 등 충남 지역 철근 누락 3개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LH 관계자 등으로부터 철근 누락 상황과 보강 완료 현황,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공법을 다시 도입하려면 안전성부터 살피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경제성부터 따지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아산 5)도 탕정 2-A14 블록을 찾았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에서 무량판구조 설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한다고 한다.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 다층화된 건설분야의 하도급문제, 최저낙찰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발주 15곳에서 나타는 철근 누락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4월 현재 전체 건설사수는 89,271개다. 2020년엔 77,182개였다. 9만에 가까운 건설사는 5만에 약간 못 미치는 편의점 개수보다 많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