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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충남본부 ‘목요장터’ 이전…지역농민 ‘시름’ 커져“이전하기 전 매출 좋았지만, 지금은 운영조차 힘들다" "장소를 이전한 게 농협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 [충지연 공동]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가 운영하는 ‘목요장터’를 두고 지역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옮긴 뒤 매출이 하락하자 농협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다. 26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본부는 지난해 4월 홍성군 신도심 효성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진행하던 '목요장터'의 위치를 해당 지역본부 사옥 주차장으로 옮겼다. 이후 농민들은 매출이 너무 떨어져 지속자체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장소를 이전한 게 농협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장터에 참여하는 농민 A씨는 “보여주기 식 행정을 펼치기 위해 농협 건물로 옮긴 것만 같고, 이후 매출은 더욱 악화됐다”며 “장터가 열리는 옆 도로에서 손님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 B씨는 “천막 이용료 등 기본적인 지출이 발생하는데 매출이 너무 적어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농협에서 홍보 등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본부는 장터 이전에 대해 오히려 예전 운영방식을 따라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예전에 운영하던 곳이 사유지라 충남도에서 사용료를 내줬다”며 “농협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본부가 대전시에 있을 때처럼 사옥 주차장에 장터를 개설한 것이며 또 연간 예산이 500만원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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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세입자 A씨 "소유주인 건설사 갑질이 아니겠는가” 법적 대응 시사 소유주 B건설사 "소모성 수선유지비로 분류돼 당연히 세입자 부담" 아파트관리업체 "소유주와 세입자간 원만한 합의점 찾아 해결해야" [논산일보]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 부담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세입자가 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세입자 A씨는 천안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유주가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M아파트는 총 8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 중 20가구가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사의 소유로 알려졌다.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지하 물탱크 노후공사로 한여름 폭염에 수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아내가 집에 있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까지 한 상태였다”라며 “1박 2일간의 공사도 모자라 하자보수 등을 앞세워 몇 차례 정전, 단수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중순경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나니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난달보다 4만3천여 원이 더 부과됐고, 고지서 뒷면을 자세히 보니 천만원이 훌쩍 넘는 물탱크 수리비가 세대별로 3개월 분납으로 부과됐다”라며 이에 아파트 소유주인 B건설사에 문의하니 “우리쪽에서는 납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집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수리 의무는 당연히 집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턱대고 세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유주인 B건설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번 수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 바로 사용하게 되는 소모성 비용인 수선유지비로 분류되어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다”라며 “지하 물탱크는 노후가 아닌 센서 오작동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M아파트 관리업체인 C주택관리 관계자는 “M아파트는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선수관리비 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초기부터 자금난에 문제가 많았다”라며 “이번 물탱크 수리비를 일단은 수리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사안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하고자 업체측과 상의해 3개월 분납으로 관리비에 부과하게 됐다. 특히 이런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A씨는 “이것이 소유주인 건설사의 갑질이 아니겠는가”라며 “솔직히 한집만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든세입자들에게 힘을 싣고자 일명 제2의 아파트 김부선이 되고자 자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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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세 딸 상습성폭행 엽기적 아버지 수사 촉구 ‘탄원서’[논산일보] 세종지역 Y보육원에 입소해 있는 딸 유치원생 A양(6세) 1명과 초등학생 B양과 C양(9세·11세) 2명을 아버지 D씨(67세)가 주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데려가 상습적인 성폭행한 사실을 딸들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보육원 원장과 교사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3명의 유·초등생들이 아버지와 친분을 갖고 있는 일명 아저씨까지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3명의 딸들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육원 교사들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Y보육원 교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보육원에 복귀한 유치원생 A양에게 보육원 선생이 목욕을 시키다 이상한 점이 발견돼 원인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와 아저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경찰이 아동성폭행 수사에 나섰다. 이들 보육교사는 A양과 함께 동행 했던 언니 B양과 C양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치원생 A양이 성폭행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아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찾지 못해 내사종결한 상태이고 함께 있던 아저씨는 피의자로서 수사 중에 있음을 보육원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일단 내사결과 혐의 없이 종료됐음으로 보육원에 다시 찾아와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보육원 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보육원 교사들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성폭행사실에 대해 3명 모두 일괄적으로 폭로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B양과 C양에 대한 상습 성폭력 고소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어린아이들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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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저출산 문제, 사람중심 따뜻한 시정으로 극복해 나갈 것"[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사람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구체화하고 교육·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결혼 기피 ▲출산과 양육의 높은 비용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높은 사교육비 부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에 효과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황명선 시장은 그동안 “획일적인 출산장려 정책 추진은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체감도도 낮을 뿐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저출산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 차원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사람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위해서는 단순 지원에서 나아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 및 지역 청년의 고용, 주거 등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결혼과 출산의 가치가 인정되고,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 시는 산전·후 전반에 걸친 각종 검사비, 영유아 대상 의료비, 출산지원금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은 물론 똑소리 나는 초보맘 스쿨, 베이비 마사지 등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최대보장, 유연근무제 실시, 자녀보육복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것에 이어 2019년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모의 긴급상황 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림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 24시간 운영하는 아이돌봄 센터 3개소를 마련할 예정이며, 차후 돌봄수요가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양한 출산장려지원부터 양육환경조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따뜻한 동고동락 공동체플랫폼 마련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가는 기반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논산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람중심 따뜻한 시정은 양육환경 개선에서 나아가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의 중심인 아이들이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육환경과 문화적 여건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한 시책들이 그 예다. 지난 2016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라는 시정철학을 담아 시작한 청소년 글로벌 인재연수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적 의미가 담긴 현장탐방을 통해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산 교육의 장으로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청소년 콘서트 등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충남도 최초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실시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선도하며 사람 키우는 일류 교육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황명선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사람 중심의 따뜻한 시정으로 사람을 키워나가는 동고동락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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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하세요![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의식 확대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를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의 전기와 상수도 사용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률로 환산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과거 2년 간 평균 사용량을 현재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월, 12월) 지급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5~10%미만 감축 시 최대 17,500원, 10%이상 감축 시 최대 3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41장에서 82장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참여 중인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의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하는 한편,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미가입 세대를 대상으로 참여가구를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환경과 환경관리팀(041-746-5513) 또는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041-735-7272)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생활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회에 걸쳐 954세대에 1198만 5천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422세대에 6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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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모두가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할 것"#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면서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대장정의 기초를 닦았다.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수립·추진하고, 도정비전 실현 기반을 마련했으며,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확대했다. [논산일보] 취임 1주년을 앞둔 양승조 지사가 내놓은 소회다. 양 지사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고, 환경·문화·복지를 통해 모두가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가 가장 먼저 꼽은 성과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다. 도는 지난 1년 간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아기수당 지급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2773개소 설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실시 △우대금리 통장 개발 등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수요 맞춤형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강화 △보육도우미 지원 등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을 개원했다. 무상 교육·교복·급식 등 △3대 무상교육 실시 △도내 898개 학교, 1만 7000학급 대상 공기청정기 보급 등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도 도정 역량을 집중했다. 전국 최초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은 내달 1일 본격 시행하고,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앞장서 왔다.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해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도민안전보험을 5월부터 시행 중이며,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등을 펼쳐왔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비교적 공간이 넓은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복지-경제 선순환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은 양 지사가 끊임없이 제시해 온 화두다. 도는 지난 1년 간 국내 기업 707개사로부터 4조 103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1만 5589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8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는 6억 64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217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선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왔으며, 일자리종합계획도 수립·추진해 왔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고,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과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전, 충청유교문화원 착공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힘 써 왔으며,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 세계도시연맹에 가입하고,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 가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충남 대기환경개선계획 시행을 통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양 지사는 “지난 1년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때론 가슴 떨리는 셀렘을 안겨주기도 했고, 때론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를 두려워하거나 미뤄 놓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섰고 해결을 위한 지혜와 열정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신명나게 일 할 수 있었던 것은 220만 도민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믿음과 성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민선7기 2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며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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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알려[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안내 스티커 배부 등 홍보 활동 및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통한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소 위치를 숙지하고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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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명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 無[논산일보]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비교적 공간이 넓은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 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옛 18평)에서 59㎡(옛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 원, 44㎡형 24만 원, 36㎡형이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 각 세대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방↔거실↔육아 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다. 충남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 5582㎡의 부지에 136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과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