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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유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실형 선고[논산일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산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건너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통사고 특례법상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은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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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진단과 처방[논산일보] '문제'라는 어휘의 뜻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것 또는 일'이다.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기도 하고, 논쟁이나 논의 또는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를 치유하려면 진단과 처방을 잘 해야 한다. 문제를 옳게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하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는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그르게 처방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진단하고 처방해 보았다. 문제가 신속히 치유되어 우리나라가 융성해지기를 갈망하면서. (問) 아기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고,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答) 넘치는 물이 마른 논(畓)으로 흘러드는 건, 천하의 이치다. 현재, 세계 인구가 76억 명인데, 머지않아 100억 명에 육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젊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민받아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 젊은이들로 부터 출산을 기대하면 안된다. 이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에 휩쓸려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상보육, 무상양육, 출산비지급, 아동수당지급 등 많은 세금을 들여 봐야 소용이 없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다. 넘쳐나는 사람들을 인구가 부족한 나라에서 받는 것은 순리다.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問) 청년실업자가 많다며 정치인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答) 중소기업, 택시, 3D 업종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매일 발행되는 구인 정보지에는 인력모집 광고가 수두룩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동남아 사람들이 수 백만 명 들어와 농어촌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바람에 어렵게 벌어 놓은 '달러'가 많이 유출되고 있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그리고 부실한 대학들을 폐교해서 대졸자 공급을 줄여야 한다.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고졸이하자 80%, 대졸이상자 20%가 적당하다. 대학을 줄여야, 고졸이하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농어촌이나 공장 등으로 들어갈 것이다. 선진국은 대학진학율이 그리 높지 않고, 고졸이하자도 만족한 삶을 구가하고 있다.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가 대학에 지원해주는 일을 줄여야 한다. (問) 공무원이 많아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많다. 또 행정단위가 복잡하여 공무원이 많이 필요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도(南道)'와 '북도(北道)'로 분할된 도(道)를 하나로 합치고(즉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시 등으로, 6개로 단순화해야 함), '광역시'들은 모두 원래의 '도(道)'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 '세종시'는 '충청도'로, '제주도'는 '전라도'로 흡수시키면 된다. 아울러 '군청'과 '구청', '교육지원청' 등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道)'와 '서울시' 드리고 '읍면동(邑, 面, 洞)', '교육청'등에 이관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전산화가 잘 구축되었으므로 많은 공무원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이 방대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을 감축하여 국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공무원은 '비정규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방출하기 쉽고 실력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쉽다. (問) 휴일이 많아 기업과 학교 등에서 애로가 많고 밀도있는 업무와 학업이 되지 않는다. (答) 2020년의 경우, 주중(週中)에 들어 있는 공휴일이 무려 15일이나 된다.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휴일이 119일이 된다. 이렇게 되니 가동일은 246일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생리휴가 그리고 하기휴가 등을 합치면, 가동일은 겨우 주(週) 4일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 어떻게 국가경쟁력이나 근무능률 그리고 학업능률이 오를 수 있겠는가. '설날'과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을 없애고(대신, 기념일로 가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問) 영어를 10年 이상 배웠어도 그저 Hello, ㅇK 수준이다.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빈약하다. (答) 영어를 배우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외국으로 나가 봐야, 결코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영어는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돈 쓰고 시간을 버리며, 어렵게 벌어 들인 '달러'만, 해 마다, 수 백억 원이 지출된다. 이것뿐이 아니다. 영어를 배운다고 국내 학원에서 또 많은 돈을 낭비한다. 영어는 국가 차원에서 '영어공용화'를 시행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유럽의 여러나라나 싱가폴처럼 영어를 우리말과 함께 사용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모두가 영어를 우리말처럼 잘 하게 된다. 자고로 언어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필수이고, 영어는 이미 지구촌의 공용어가 되었다. (問) 국회의원들이 일을 게을리하고, 감투를 쓰려고만 하고, 선심행사를 벌이고, 사리사욕에 몰두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答)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봉사직'으로 헌법에 명시하면 된다. 그러면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생활이 깨끗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나설 것이다. 이를 일생의 영예로 알고 너도 나도 유능한 사람들이 봉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들이 선심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다. (答) 마찬가지로 이들도 '무보수봉사직'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당선되려고 선심행사들을 하지 않게 된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원래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 모두가 많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되었다. 왕왕 지방자치제는 행정낭비와 토착비리의 온상이기도 하였다. 헌법을 고쳐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이 완성될 때 까지는 지방자치제를 유보해야 한다. (問)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인터넷언론 등 언론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며 정론직필이 되지 않는다. (答) 세계에서 기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아울러 언론사도 가장 많다. 우선, 사이비 언론사나 기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실력과 양심을 갖춘 언론사들만 생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問) 차도와 인도를 점거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현수막을 아무데나 걸어,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경향각지에서 오일장이 열리는데, 이 때마다 상인들이 길을 막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후진국들 처럼 보인다는 말씀인데, 동감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경찰들이 이들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싱가폴은 법 집행을 잘하여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고 선진국이 되었다. 질서와 청결은 문명인의 기본자격이다. (問) 무조건적인 평준화교육, 장차 나라가 걱정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答) 해마다 12월이 되면 고등학교 정문마다 '아무개 ㅅㅇ대학교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낀다.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이는 중고등학교가 대학입시 학원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폐교하고, EBS나 사설학원에 그 역할을 맡기는게 낫겠다. 지금 세계는 범국가적으로 영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재 1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을 폐기하고, 초중고 대학에서 혼신을 다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問) 대학이 많고, 교수도 많은데, 실력있는 그것들은 드물다. 왜 논문 표절 시비가 대학에서 끊이질 않는가. 왜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가. (答) 국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큰 성과를 낸 유능한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 대학에 진입 하기는 어렵다. 이미 대학에 들어 있는, 교수들로 차있기 때문이다. 자질이 떨어지고 연구성과가 미흡한 교수들을 수시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논문 표절자들을 대학에서 방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교수들이 자율적인 긴장감이 생겨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좋은 업적이 나올 수 있으며, 아울러 유능한 신진 학자들이 대학에 많이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노벨상도 머지않아 받게 될 것이다. (問) 한자(漢字)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만 사용하게 하여, 글을 읽어도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그래서 한국인들의 문장이해력이 세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答) 전문가들은, '국어(국어)'에 있어서 '한글'과 '한자(漢字)'의 관계는 척추동물에 있어서 근육과 골격과의 관계와 같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방대한 한자혼용 도서들은 거의 사장(死藏)돼 있다.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이러한 도서를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구언어로써 적합한 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한자(漢字)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은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대부분 과학상)들이 있다. 정부는 빨리 한자혼용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와 신문 그리고 잡지에서도 한자혼용에 나서야 한다. 우리말은 한자(漢字)와 한글이 결합되었을 때만 언어로써의 기능이 완성되는 문자이다. 우리말의 80%가 한자어에서 나왔고 대학 전문 서적은 90%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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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코로나19 집중 차단[논산일보] 정부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논산시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점검·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22~4.5)은 코로나19의 종식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니만큼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논산시는 직원 여러분과 시민분들의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각 부서, 유관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4월 5일까지 기존 고위험 집중관리 사업장에 대한 점검반을 2인 1조로 확대 편성해 합동점검지원을 실시하고,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은 운영중단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해야하는 경우 시설·업종별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 행정명령 및 벌칙처분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종교시설 264개소 ▲실내체육시설 96개소 ▲유흥시설 63개소 ▲노래연습장 109개소 ▲PC방 49개소 ▲학원, 교습소 167개소 ▲사회복지거주시설 51개소 ▲목욕장업 6개소 등 805개소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강력 추진하는 한편, 위생업소와 신고체육시설,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 및 위험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추가 확보 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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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화폐 3213억 확대 발행...지역경제 숨통 트이나?[논산일보]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지역화폐 3213억 원을 확대 발행한다. 이는 당초 633억 원보다 407% 증액된 액수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는 오는 6월 말까지 10%할인 된 가격에 판매되며, 개인당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9만원을 지역화폐로 사용 시 해당 가맹점에서는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향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 지역화폐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바일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에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병·의원, 약국, 주유소,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가맹을 독려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역화폐 구매와 이용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서도 읍면동까지 판매점을 확대한다. 도는 부정유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도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만약 부정거래가 적발될 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판매된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다시 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골목상권 매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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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용한 불량 마스크 유통업자 검거[논산일보]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천여개(시가 약 7천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9년 11월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2월 초, 제조업체인 A업체가 중간 유통업체인 B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소매상 C업체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히 사법처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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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으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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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 것"[논산일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급식, 중학교 신입생 첫 교복지급 등 3대 무상교육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충남교육은 인공지능과 5G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도입할 것"이라며 "배움과 성장이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고, 민주적 학교문화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충남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3만여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 어려움 툭툭 털고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교육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첫 교복지급으로 3대 무상교육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준 높은 대입과 고입 진학 정보를 원하는 3천여 명이 진로진학 상담실을 방문하고, 학교 곳곳에서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이 곧 삶이 되는 참학력 신장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교육의 어려움, 대입 전형의 수시 축소, 인구밀집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문제 등이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 아이만이 아닌 모두의 아이가 올해보다 더욱 행복해지고, 어제보다 더 환한 웃음으로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충남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만5세 유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작합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의 경감으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핵심은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인문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융‧복합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 충남교육은 인공지능과 5G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도입할 것입니다. 모든 초·중학교에 무선 인프라를 100% 구축하고 현행 초등 5,6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딩교육 17차시에 17차시를 추가로 편성하고 충청권 대학원 AI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교원에게는 등록금도 지원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교육 기관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남과학교육원과 홍성에 전국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중심으로 수학·과학·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4개의 상상이룸공작소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함께 만들며, 상상이룸교육이 진행될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을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학습결손이 있는 학생들의 학습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개방형 학습카페 등 학습자 중심의 수업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신산업 분야로 학과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공동체 자치조례 시행으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당당함으로, 배려와 믿음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자치권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평화교육으로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통일교육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하여 모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 안 일제잔재 청산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유‧초, 특수학교에 설치된 769개소의 놀이터를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충남학생안전체험관의 운영을 정착하고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도 배움과 성장이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고, 민주적 학교문화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충남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며, 새해 새 희망을 품은 하얀 쥐의 해를 맞이하여 교육가족과 충남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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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교육청, 내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논산일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일 부이사관 2명, 서기관 5명, 사무관 25명, 6급 이하 142명 등 총 174명의 승진인사를 포함한 823명 규모의 2020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간부공무원 인사로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영행 평생교육원장과 우진식 학생교육문화원장 후임으로 박순옥 서기관(現 총무과장)과 김상돈 서기관(現 예산과장)을 각각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 발령했다. 특히, 평생교육원장으로 임명된 박순옥 원장은 충남교육청 개청 이래 최초로 탄생한 여성 부이사관이다. 그 밖에 소통담당관에 진재봉 서기관(現 감사총괄서기관), 감사총괄서기관에 길재환 서기관(現 교육파견), 총무과장에 최병금 서기관(現 교육파견), 예산과장에 방승만 서기관(現 소통담당관), 남부평생교육원장에 이재룡 서기관(現 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서부평생교육원장에 최용신 서기관(現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연구정보원 총무부장에 김원규 서기관(現 공주대 파견),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장에 이영진(現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을 전보 발령했다. 아울러 김지순 비서팀장, 김선욱 노사협력팀장, 박승묵 학교육성팀장, 김용문 사학팀장, 한태수 서천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 발령했다. 이번 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기관장 4명 중 50%를 여성으로 발탁함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이 배치된 6개 기관장 가운데 종전에는 없던 2명의 여성기관장이 배출됐으며,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사기진작으로 교육행정 수준 향상과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해 3명의 대상자를 선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기피학교(외연도초) 근무 희망자를 공모를 통해 선발‧배치해 배려와 능력중심의 인사행정을 도모했다. 박순옥 총무과장은 “충남교육청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모두가 공감하며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급 정년퇴직 ▲최종국 ◇ 3급 공로연수 ▲우진식, 김영행 ◇ 3급 승진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상돈 ▲평생교육원장 박순옥 ◇ 4급 정년퇴직 ▲문근영 ◇ 4급 공로연수 ▲문희선, 이중연, 박종진 ◇ 4급 전보 ▲소통담당관 진재봉 ▲예산과장 방승만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재룡 ▲서부평생교육원장 최용신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영진 ◇ 4급 파견 ▲총무과(교육파견 보직대기) 이현섭 ◇ 4급 파견복귀 ▲감사관 감사총괄서기관 길재환 ▲총무과장 최병금 ▲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김원규 ◇ 4급 승진 ▲총무과(교육파견 보직대기) 김용문 ▲총무과(공주대 파견) 김선욱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지순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한태수 ▲평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묵 ◇ 5급 정년퇴직 ▲한광희, 김승택, 김종원, 한병진 ◇ 5급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김미영 ◇ 5급 공로연수 ▲박종호, 이강만, 김종욱, 구남신, 김서구, 장철수, 박종현, 양창근, 신영수, 김홍덕 ◇ 5급 전보 ▲소통담당관 홍보팀장 신의식 ▲소통담당관 공보팀장 박필용 ▲감사관 감사2팀장 한기우 ▲감사관 감사3팀장 이정하 ▲예산과 예산1팀장 김대영 ▲학교지원과 학교육성팀장 배지현 ▲학교지원과 교육복지팀장 양선화 ▲총무과 노사협력팀장 임길영 ▲행정과 사학팀장 김나겸 ▲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류병식 ▲평생교육원 평생학습부장 이경주 ▲남부평생교육원 평생학습부장 정규문 ▲서부평생교육원 총무부장 고중익 ▲서부평생교육원 평생학습부장 김종선 ▲천안쌍용고 행정실장 안주환 ▲공주고 행정실장 류구희 ▲충남해양과학고 행정실장 신재민 ▲설화고 행정실장 정연목 ▲서산여자고 행정실장 조성진 ▲계룡고 행정실장 황인만 ▲당진고 행정실장 최원호 ▲금산고 행정실장 김규수 ▲예산전자공업고 행정실장 김남호 ▲아산성심학교 행정실장 송진섭 ▲서산성봉학교 행정실장 전용구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류동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병철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강재구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구본용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방규일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조권호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김홍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성기일 ◇ 5급 파견 ▲총무과(교육파견 보직대기) 이선미, 이종옥 ▲총무과(교육부 파견) 윤은정 ▲총무과(한밭대 파견) 정구민 ▲총무과(교육파견 보직대기) 이종국 ◇ 5급 파견연장 ▲총무과(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박인환 ◇ 5급 파견복귀 ▲학교지원과 학생배치팀장 최상렬 ▲해양수련원 총무부장 조성구 ▲유아교육원 총무부장 박인순 ▲천안공업고 행정실장 서문학 ▲탑동초(당진) 행정실장 지광현 ▲재무과 전산팀장 최인희 ▲연구정보원 정보운영과장 신재미 ◇ 5급 전입 ▲미래인재과 한승우 ▲천안월봉초 행정실장 전상희 ◇ 5급 승진 ▲총무과(교육부 파견) 이태선, 이은남, 이호현 ▲총무과(충남대 파견) 정광성 ▲총무과(공주대 파견) 조성달 ▲천안여자고 행정실장 서재훈 ▲천안신당고 행정실장 박성숙 ▲천안오성고 행정실장 신경숙 ▲충남예술고 행정실장 이영미 ▲대천여자고 행정실장 황동섭 ▲충남외국어고 행정실장 김귀영 ▲충남체육고 행정실장 황명서 ▲서천여자고 행정실장 김광우 ▲천안늘해랑학교 행정실장 오경화 ▲환서초(천안) 행정실장 유미영 ▲천안불당초 행정실장 류홍 ▲천안차암초 행정실장 천성필 ▲천안아름초 행정실장 김기헌 ▲탕정초(아산) 행정실장 최정선 ▲월랑초(아산) 행정실장 박강순 ▲성연초(서산) 행정실장 설한수 ▲원당초(당진) 행정실장 문영모 ▲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장 김윤미 ▲당진교육지원청 정연풍 ▲논산공업고 행정실장 이경원 ◇ 6급 정년퇴직 ▲박정호, 김영심, 강희수, 이석재, 임인균, 이지연, 윤종관, 박치진, 김관섭, 정회순, 이만순, 국형구, 홍종구, 한웅기, 최찬호, 박득원, 이동규, 김종운, 송영숙 ◇ 6급 명예퇴직 ▲엄용수 ◇ 6급 공로연수 ▲김상현, 최광호, 노재경, 이두원, 유중선, 정제능, 이재철, 박은자, 안춘자, 박맹임, 한창희, 이원배, 류준권, 이광연, 정호영, 이상호, 김희관, 김남성, 나순환, 주정보, 손오현, 이용택, 김형식, 한상팔, 류경숙 ◇ 6급 전보 ▲감사관 황성익, 강찬행 ▲학교지원과 김성옥, 김재명 ▲총무과 이문형 ▲총무과(교육파견) 김계연, 김현진, 김선원, 김형준, 전희숙, 심재만, 김영미, 이지연, 함경선, 성혜옥, 이주열, 양정임, 이미숙, 오선옥 ▲행정과 이재병 ▲재무과 박종성 ▲안전총괄과 장금례 ▲연구정보원 이성희 ▲평생교육원 정은숙 ▲충남예술고 박월만 ▲천안두정고 김인숙 ▲천안월봉고 김정아 ▲천안오성고 강종신 ▲천안불당고 김혜영 ▲공주여자고 이혜경 ▲공주생명과학고 선우인영 ▲웅천고 행정실장 이규동 ▲온양여자고 임정빈 ▲온양용화고 임진숙 ▲충남외국어고 김행숙 ▲대산고 행정실장 김종선 ▲논산고 행정실장 최정주 ▲계룡고 황용권 ▲금산여자고 행정실장 고광희 ▲부여정보고 행정실장 신광철 ▲장항공업고 행정실장 이남규 ▲예산여자고 행정실장 이근식 ▲안면고 행정실장 유충근 ▲천안 김영주, 양기동, 신남용, 김기풍, 오미진, 오선경, 김미숙 ▲공주 박미경, 김동수, 이성진 ▲보령 이민경, 전성분 ▲아산 이은경, 김용주, 김제월 ▲서산 김한림, 장철순 ▲논산계룡 구선경, 박성순, 최미정, 이선화, 박남순 ▲당진 백승수 ▲금산 구중정 ▲부여 김윤상 ▲홍성 최인수, 이원희, 강혜진, 홍종식 ▲예산 권순철, 김경옥, 박은웅 ▲태안 류지욱 ▲연구정보원 최경, 유선경 ▲서산 성명희 ▲교육혁신과 서은금 ▲학생교육문화원 조은숙 ▲평생교육원 문정숙 ▲공주 류미정 ▲금산 박찬희 ▲부여 김도연 ▲예산 이명숙 ▲감사관 김진열 ▲총무과(교육파견) 맹주남 ▲시설과 김도민, 양선호, 김정운, 허욱 ▲천안 이대영 ▲보령 신철호 ▲금산 우의순, 강창희 ▲아산 김태형 ▲예산 전홍구 ▲체육건강과 한명옥 ▲예산전자공업고 조성윤 ▲덕산고 이병갑 ▲논산공업고 임형순 ◇ 6급 전문관 직위지정 ▲감사관 전문관(감사) 김형준 ▲정책기획과 전문관(법무) 김영삼 ▲행정과 전문관(교육공무직) 강찬구 ◇ 6급 휴직 ▲이동진, 이현자, 남임선 ◇ 6급 휴직연장 ▲이관우, 신지순 ◇ 6급 복직 ▲총무과(교육파견) 조경완, 김걸호, 윤혜자 ▲천안 박은실 ▲아산 김윤경 ▲논산계룡 윤진호 ▲당진 류양렬, 류춘위 ▲서천 김진선 ▲태안 구대선 ▲천안 전옥희 ◇ 6급 파견 ▲예산과(도의회사무처 파견) 서성원 ▲총무과(공주대 석사파견) 김은아, 신초아, 임해진 ▲총무과(공주대 파견) 박병주 ▲총무과(교육감협의회 파견) 최진옥 ◇ 6급 파견연장 ▲예산과(도의회사무처 파견) 이윤경 ◇ 6급 파견복귀 ▲소통담당관 서정원 ▲재무과 최호숙 ▲교육연수원 이대준 ▲남부평생교육원 김영기 ◇ 6급 승진 ▲총무과(교육부 파견) 모기서 ▲천안 이선희, 정용훈, 이은주, 정근태, 라승호, 고연숙, 김윤수, 박주현 ▲보령 백승호, 유영민 ▲아산 김종대, 윤혜영, 김혜경, 이소현, 김옥규 ▲서산 김성호 ▲논산계룡 김현일, 서종원 ▲당진 최원진, 김순형, 김혜진, 김용구 ▲금산 상원옥 ▲부여 김종민 ▲청양 장은숙, 김순희 ▲태안 이나영, 백영호 ▲공주 김정구 ▲남부평생교육원 오규연 ▲당진 공진숙, 강종호 ▲부여 이오선 ▲천안 최경주 ▲보령 김혜숙 ▲아산 김경희 ▲금산 오은경 ▲천안월봉고 윤보영 ▲천안쌍용고 박종권 ▲충남과학고 송해정 ▲천안 손태수 ▲공주 이경승, 임기묵, 최광환 ▲아산 곽호천 ▲논산계룡 권오근 ▲당진 이인선 ▲금산 김현일 ▲부여 임용식 ▲홍성 오세정 ▲태안 전건성 ▲서산 이용배 ▲금산 박경순 ▲서천 김원태 ▲청양 이재현 ▲용남고 김미경 ▲보령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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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3단계 단속체제' 본격 가동[논산일보] 충남경찰청(청장 이명교)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청 및 15개 경찰서에 17개 팀 104명(지방청 2개 팀)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12월 16일부터 내년 4월 29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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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논산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공동주최했으며 국민적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법무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법조계 관련자 7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김종민 의원은 “법정에서는 변론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데 변론실력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조시장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전관예우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관예우라는 특혜가 근절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판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공감하면서 해결책으로 원로판사(시니어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로판사제도는 사법신뢰 고와 숙련된 법관들의 공익적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사, 판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역설하며, 다만 원로법관제도의 경우 오히려 기존 판사들에 대한 특별 예우라며 도입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전관예우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변호사제도, 원로법관제도 등 필요성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