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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D-5…전국서 4200여 명 선수단 운집 예상[논산일보]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천안시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5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개막하는 대회 준비를 위해 개최지인 천안시는 물론 충청남도, 주관단체인 충남노인체육회 등이 대회 개최 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광역단체에서 4286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선수단 등록 과정에서 약간의 늦어짐이 발생했다. 이유는 이랬다. 각 시‧도 및 종목단체의 임원들이 모두 고령이어서 이메일 등 전산으로 선수명단을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충남노인체육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같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원 분들이 전산작업을 하시는데 애로점이 많으셨다”며 “이 때문에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를 통해 명단을 수령하느라 늦어졌고 현재는 문제없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개최지이자 후원을 맡은 충청남도와 천안시도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미 충남도와 천안시에서는 관계 공무원 중 일부가 충남노인체육회로 파견돼 대회 준비를 돕고 있었다. 약간의 차질을 빚었던 경기장 대관문제도 천안시와 천안도시공사 측이 적극 나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근혁 천안시 체육진흥과장은 이와 관련 “(박상돈) 시장님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 하셨고, 우리 직원들 역시 각 경기장에 파견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가을이지만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도 급수봉사 인력, 응급 의료진 배치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를 통해 지적된 경기장 대관문제에 대한 차질과 관련해선 “현재는 다 마무리 된 상태로, 경기장 사정으로 인해 족구 경기장이 이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이 됐고 대회를 치르는데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는 ‘건강한 백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축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당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족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10개 종목에서 전국의 선수단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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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논산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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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논산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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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추진 촉구[논산일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28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됐다.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들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하고, 시군별 행사 및 축제 등 23건의 홍보사항을 공유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공주) ▲마리나항만법 규제완화로 해양 신산업 육성(보령) ▲국립경찰병원건립사업 예타면제 건의(아산)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규정 완화(논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추진 요청(계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세제 혜택 강화(청양)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벌 기준마련 건의(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원(태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추진 촉구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 여러지역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충남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이와함께 공주부여의 대백제전, 금산의 세계인삼축제, 청양의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 협력하기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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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논산일보]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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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 “함께 잘 사는 충남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뤄내야”[논산일보]백성현 논산시장이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충남 남부권이 원팀으로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합심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피력했다. 백 시장은 “남부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유출, 고령화를 겪으며 지역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해진 현실”이라며 “산업기반과 재정 여건을 튼튼히 다지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남부권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혁신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준비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책이 남부권 소생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함께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모두가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태흠 도지사는 “특구와 관련된 세부적 점검사항을 짚어가며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8월 1일부터 김태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단(TF)’을 편성, 특구 지정 움직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추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투자유인책 발굴, 대외 홍보, 기업 유치 활동 등의 선두에서 특구 지정에 관한 전략을 총괄할 예정이다. 백 시장 역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역점 과제로 인식하고 중앙정부 및 軍ㆍ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충남도 내 지자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지방정부 회의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시군별 격차 해소’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더해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 △공공기관 탈(脫)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 △민선8기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선포 등에 관한 협약도 이뤄졌다. 아울러 각 시장ㆍ군수들은 각 지역의 현안 해결 방안과 충남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논의하며 이웃 지자체 간 유대ㆍ협심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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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엘리트 능력주의 오만' 이대로 좋은가?[논산일보]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 (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해밀턴은 미국이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금융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다. 해밀턴은 “인간에게 지배적인 열정은 야망과 이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이 공공선에 기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개인의 이기심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마이클 샌델의 관점 역시 해밀턴의 기여는 미국을 상업과 금융의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탄생시킨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샌델은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 지금의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지난 25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더욱이 2008년 금융 위기, 트럼프 현상,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능력주의와 공정성 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능력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을 좋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능력을 보상받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력과 압력으로 둔갑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는 모든 결과물(성과)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불평등을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능력주의’를 ‘공정한 정치, 사회 제도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도 노력은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운이 안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약삭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미국식 능력주의는 이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샌델은 능력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회가 공정한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핵심은 누가, 무엇을, 왜 누리는가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격에 따라 기회와 보상을 누린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승자는 보상을 누려도 된다.'라고 여길 것이다. 그 전제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주를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주는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도움이나 운이 성공을 결정했다면 승자가 상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받는 혜택과 보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우리 사회의 풍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편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이점을 좀 더 미세하게 파고들어 가 보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했다. 능력주의에 제동을...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40년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성공을 스스로 일궈낸 성과이자 자기 능력의 척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장이 승자에게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을 온전히 자신이 이뤘다고만 여긴다면 패배하는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그들이 사회적 낙오 속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이요, 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 성공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겉보기엔 매력적인 능력주의 원칙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분열적인 사고요, 승자독식의 사고방식이다. 더욱이 능력주의 원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승자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 점 때문에 최근 수십 년 동안 승자와 패자 사이 분열의 골이 더 깊어졌다. 승자는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보다 운이 좋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샌들은 이것을 '엘리트 능력주의적 오만'이라고 부른다. 이는 성공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걸 잊는 처사요, 독선이다. 가족, 교사, 이웃, 지역 사회, 국가 등 현실의 인간은 다양한 연고를 바탕으로 빚을 지고 있다. 성공 과정에서 빚을 졌다는 사실과 운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 엘리트는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독식에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와 적의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에 제동을 걸고,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고? 세상에는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고, 또한 빛나지 않은 삶도 없다. 그저 가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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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할퀸 상처’ 함께 씻는 논산시...피해 복구 돕는 자원봉사자 모여들어[논산일보]닷새째 이어진 장대비로 인해 충남 이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논산시가 따뜻한 봉사정신을 기운 삼아 재해 복구 초기작업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일 오후까지 총 1,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비 피해를 입은 농가ㆍ주택 또는 이재민 대피시설로 향해 구호 활동에 한창이라 전했다. 지난 18~19일에는 논산시자원봉사센터가 모집한 수십 명의 봉사자들이 주택 내 토사 제거 및 청소 작업을 도왔으며, 적십자봉사회ㆍ예술봉사회 등 지역 내 봉사단체들도 지역 내 육묘장으로 찾아 진흙 제거 및 폐기물 반출을 함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자율방범대, 경찰기동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 안전을 지키는 단체들 역시 주민 통제와 환경정화 등에 인원을 대거 투입 중이다. 군 부대 인력도 복구 작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성동면 제방 붕괴 시 인근 군 부대 관계자들이 비상 대응에 힘을 보탰으며, 19일에는 제3585부대 4대대 부대원들이 나서 시설하우스 원상복구 작업을 주도했다. 비상 대피시설로 피신해 있는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기증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연무 안심정사에서는 200만 원 상당의 지원품을, 논산농협에서는 생수 1천여 병을 전하는 등 곳곳에서의 온정과 피해 극복 의지가 모이는 모습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역시 시민 여러분의 이웃사랑 정신과 약자를 돕는 마음”이라며 “봉사에 힘써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 작업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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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상태’ 장맛비 잠시 멈췄다… 논산시, 복구 사전작업 만전[논산일보]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다. ‘언제 그러했냐는 듯’ 지난 19일은 종일 뜨거운 햇살이 온 도시를 내리비췄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논산 지역에는 21일 낮까지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으며, 주말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거센 비가 잠시나마 멈춘 틈을 활용해 응급 복구 및 피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유실된 금강 제방을 복원하는 작업은 95%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논산천 제방은 40% 이상 작업이 진행됐다. 도로 통제도 하나둘씩 풀어지고 있다. 통제되었던 총 16곳의 도로 중 5곳을 제외하고는 정상 소통 중이다. 또한 주거지 침수에 대비해 임시 대피시설로 피신해있던 주민 848세대 중 20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귀가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조사 및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또다시 비 예보가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촘촘한 현장 점검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논산시는 19일 오전 정부가 선포한 13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재해 복구에 탄력을 얻게 됐다. 백성현 시장은 최근 각각 논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며 국가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해 복구에 쓰이는 예산의 일부(논산의 경우 71.6% 추정)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보험료ㆍ전기료ㆍ가스요금 감면 및 세제 혜택 등 각종 간접적 지원 역시 이뤄진다. 백성현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한 중앙 부처 관계자와 김태흠 충남도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두터운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산시민은 언제나 용감한 정신으로 위기를 이겨내 온 위대한 시민들”이라며 “하나 된 마음으로 수마가 할퀸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수해 입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봉사자들의 발걸음도 모이고 있다. 19일 오후까지 총 1,100명의 자원봉사자가 농경지ㆍ주택 복원 현장으로 향했으며, 각계 사회단체ㆍ종교단체 등에서 구호물품을 기증하는 등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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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한덕수 총리에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 요청[논산일보]백성현 논산시장이 16일 오후 성동면 제방 유실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과 피해 상황을 살피며 복구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충남 이남 지역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해 16일 오전 논산시 성동면에 두 건의 제방 붕괴(원봉리 논산천ㆍ우곤리 금강)가 일어난 가운데, 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 관계자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이 피해 및 대처 상황을 합동 점검하고자 유실 현장으로 모였다. 백 시장은 방문진ㆍ취재진에게 붕괴 초기 경위부터 보수작업 과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브리핑하는 한편 논산시 곳곳의 피해 규모와 보수 현황을 전하며 정부가 펼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함을 피력했다. 백 시장은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유실 지점의 유속을 낮추고 임시 제방을 쌓아 올리는 중”이라 전하며 “유례없는 호우로 충남 남부권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정부와 도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인명피해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주민 대피ㆍ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를 포함한 방문진은 브리핑을 보고 받고 현장을 시찰한 이후 성동초, 원봉초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호우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피해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필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 구호단체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도지사는 논산, 공주, 청양, 부여 등 금강변 4개 시군의 피해가 크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대대적 뒷받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5시 43분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일원에서 폭 50m, 높이 11.5m정도의 논산천 제방이 유실되어 인근 주민 200여 명이 대피시설로 피신한 상황이다. 논산시는 오전 7시부터 굴삭기 등 장비 40여 대를 동원해 응급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밤 10시경 임시 물막이 작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