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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세 딸 성폭행 친부 경찰수사 오락가락...'세 딸' 상처 가중

경찰, 성폭행 친부 내사종결·재수사 번복...친부 보육원 법적대응 시사

[연속보도]세 딸 성폭행 친부 경찰수사 오락가락...'세 딸' 상처 가중

[논산일보] 세종시 Y보육원이 유치원생(6세) A양, 초등생(9세·11세) B양·C양 세 딸의 친부가 지인과 함께 친딸을 성폭행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나 지인만 수사에 착수하고 친부에 대해 내사종결 및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번복하는 오락가락 수사에 세 딸의 상처만 가중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친부는 경찰의 내사종결 통보를 받고 보육원에 친딸들을 만나려고 하자 저지하는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을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담당부서에서는 세 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통보하자 보육원 직원들은 그동안의 경찰 수사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세 딸의 의견에 따라 이동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엇보다, 보육원 직원들은 친부의 성폭행사실을 유치원생(6세) A양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나 즉각적인 산부인과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초등생(9세·11세) B양과 C양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친부가 경찰의 내사종결을 주장하며 세 딸의 만남을 요구하자 막내 딸인 A양만 친부를 만나길 원했을 뿐 나머지 B양과 C양은 친부의 만남을 거절하며 친부와 지인이 함께 본인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을 글로 남기자 보육원은 성폭행사실을 확신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보육원은 B양과 C양의 성폭행 정황을 묘사한 쪽지와 보육원 생활내용, 성폭행 관련 설명하는 대화 내용, 산부인과 검사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해 친부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친부 또한 보육원 직원들이 세 딸을 세뇌시켜 성폭행 사실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 및 허위사실무포로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보육원과 서로 맞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원의 각종 수사의혹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육원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대전시 한 성폭력상담단체의 상담전문가는 “아동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한 보육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시고를 받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친부에 대해서는 내수종결로 결론을 냈던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사건은 초등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함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해 두 딸을 추가 수사를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다”고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세종시 Y보육원 직원들은 세 딸의 요구에 따라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는 등 세 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막기 위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섰다. 친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운동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전했다.

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

성환 M아파트 세입자 “물탱크 수리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가?”...억울함 토로

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

세입자 A씨 "소유주인 건설사 갑질이 아니겠는가” 법적 대응 시사 소유주 B건설사 "소모성 수선유지비로 분류돼 당연히 세입자 부담" 아파트관리업체 "소유주와 세입자간 원만한 합의점 찾아 해결해야"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전경 [논산일보]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 부담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세입자가 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세입자 A씨는 천안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유주가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M아파트는 총 8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 중 20가구가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사의 소유로 알려졌다.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지하 물탱크 노후공사로 한여름 폭염에 수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아내가 집에 있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까지 한 상태였다”라며 “1박 2일간의 공사도 모자라 하자보수 등을 앞세워 몇 차례 정전, 단수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중순경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나니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난달보다 4만3천여 원이 더 부과됐고, 고지서 뒷면을 자세히 보니 천만원이 훌쩍 넘는 물탱크 수리비가 세대별로 3개월 분납으로 부과됐다”라며 이에 아파트 소유주인 B건설사에 문의하니 “우리쪽에서는 납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집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수리 의무는 당연히 집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턱대고 세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유주인 B건설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번 수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 바로 사용하게 되는 소모성 비용인 수선유지비로 분류되어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다”라며 “지하 물탱크는 노후가 아닌 센서 오작동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M아파트 관리업체인 C주택관리 관계자는 “M아파트는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선수관리비 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초기부터 자금난에 문제가 많았다”라며 “이번 물탱크 수리비를 일단은 수리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사안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하고자 업체측과 상의해 3개월 분납으로 관리비에 부과하게 됐다. 특히 이런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A씨는 “이것이 소유주인 건설사의 갑질이 아니겠는가”라며 “솔직히 한집만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든세입자들에게 힘을 싣고자 일명 제2의 아파트 김부선이 되고자 자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할 뜻을 밝혔다. ▲지하 물탱크 수선유지비가 고지된 관리비명세서(좌), 명세서 뒷면(우) ▲수리된 M아파트 지하 물탱크.

오인환 의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남·북 함께 참여하자”

민간차원 남북 교류협력 지원, 협력기금 확충도 요구

오인환 의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남·북 함께 참여하자”

▲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 [논산일보]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이 2020년 열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북한을 초청하자고 제안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알려 평화의 메세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다. 오 의원은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과 북의 군악대와 태권도 시범단 등 군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북측 참여를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그는“성공적인 계룡군문화엑스포를 위해 충남도와 계룡시가 땀흘려 준비하고 있다”며 “남과 북의 군악대 간 합주로 평화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수많은 절차와 난관이 있겠지만 제안과 여러번의 만남을 갖는다면 추진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또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의 적극 지원과 협력기금 대폭 확충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남북이 통일될 경우 유라시아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대륙경제 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충남만의 농업기술과 도내 소재 첨단 기업에도 엄청난 성장기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정치적 교착상태와 제도적 이유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지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진척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기금의 경우 타 시도보다 적립규모가 적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충남은 대규모 사업 몇 개를 진행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며 금액 확대를 요구했다.

[긴급 인터뷰] 세 딸 성폭행으로 고발된 친부 Y씨

“억울하다, 보육원의 고발은 조작됐다. 나는 결백하다”

[긴급 인터뷰] 세 딸 성폭행으로 고발된 친부 Y씨

▲ 세 딸의 친부 Y씨. [논산일보] 본보는 9월 3일 게재한 「유·초등 세 딸 상습성폭행 엽기적 아버지 수사 촉구 ‘탄원서’」의 기사와 관련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육원 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세 딸의 친부 Y씨를 만나 사건 내막과 입장을 들어봤다. 본 인터뷰는 Y씨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인터뷰기사로 성폭행사건 진행과는 무관한 것을 밝혀둔다. 편집자주 - 본인이 세 딸의 아버지가 맞나요 ▲ 네, 저는 세종시 조치원에서 태어나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딸 셋을 낳고 살게 됐습니다. 이곳에 친구들도 있지만 크게 연락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 세 딸을 보육원에 위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애 엄마가 세 딸을 돌보기에 조금 모자라 무적절한 상태이며 나도 공사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주변사람들과 천안시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추천으로 보육원에 위탁하게 됐다. 무엇보다, 세종시에 거주하니까 보육원이 거리가 인접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며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장면도 사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 위탁을 결정하게 됐다. - 이번 성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 저는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해 드리겠습니다.(담당 형사와 전화해 증명하려고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음) 5월 초 경찰청에서 전화가 걸려와 하는 말이 막내딸을 성폭행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기에 당황했지만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생각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 보육원 원장을 왜 무고죄로 고소했나 ▲ 내가 조사를 받는 동안 딸들을 못 만나게 된 상태에서 7월 경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딸들을 만나도 된다고 해 즐거운 마음으로 보육원을 찾아가 딸들을 만나려고 하자 보육원에서 만나지 못하게 제지해 화가 나서 무고죄로 고소하게 됐다. - 현재 성폭행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H씨는 어떤 관계인가 ▲ 그 사람을 만난 건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딸들에게 너무 잘 해주고 딸들이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르고 해 같이 일거리가 있으면 일도하고 함께 밥도 먹고 차를 타고 여기저기 같이 딸들과 다녔다. 그 친구가 홀로 살면서 생활형편도 어려워 불상한 생각이 들어 같이 다니면서 현장 함바식당에서는 돈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다니며 밥을 먹곤했다. - H씨는 성폭력 피의자로 계속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나도 물론 억울하게 고발돼 조사를 받았지만 그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딸들을 너무 귀여워하며 작은 딸은 목욕까지 시켜주는 우리와는 한 가족 같은 사람이다. 절대 성폭행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 성관련 전과가 있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보육원에서 두 분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서명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모든 것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조작해 만든 문서일 것이다. 내가 무고죄로 보육원 원장을 고소하니까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 이 모든 사건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지금부터 보육원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고 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부터 시작해 보육원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건을 담당한 형사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두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수

5일 한국의 집에서 등재인증서 및 감사패 전달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수

[논산일보]논산의 돈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이 5일 서울 한국의 집(필동)에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장, 서원 대표자,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주요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조선후기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증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결정됐다. 조선시대 예학(禮學)의 종장(宗匠)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을 계승했던 기호유학의 본산 논산의 돈암서원을 비롯해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도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이 ‘한국의 서원’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네스코에서 발급한 세계유산 등재인증서 전달과 더불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사장 이배용)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문화재청장의 감사패 전달이 함께 이뤄졌다. 한편,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오는 17일에는 돈암서원에서 등재 기념 고유례를, 29일에는 등재를 기념하는 논산 시민의 날 축하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능해 돈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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