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논산일보]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사건을 지정하고 관할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제도라 평가받고 있지만, 참여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참여재판 신청률은 약4%, 실시율은 약2%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사건으로 지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도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보완하고 ▲배심원 연령을 낮추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김승남, 류호정, 박주민, 신동근, 유정주,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지),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최강욱,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아울러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조직 내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위 ▲위원 구성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위원에 ▲비(非)변호사를 추가하는 등 외부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박주민, 신동근, 유정주,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지),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필수적으로 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을 정하고 관할법원 확대, 배심원 평결 효력 보완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해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징계위 위원 다수가 법무부 소속 인원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의 비위에 대한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징계위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면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산일보] 논산 종학당(論山 宗學堂)은 충남 논산시에 있는, 파평 윤씨 문중의 자녀와 내외척, 처가의 자녀들이 모여 합숙교육을 받던 교육도장으로 1997년 12월 23일 ...
[논산일보] 탑정저수지는 예당저수지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이다. 논산시 광석면·성동면·채운면과 강경읍에 걸쳐 있는 논강평야의 농업용수와 논산 지역 상수원...
▲충남소방본부 상황실. ⓒ 사진=충청남도 제공 [논산일보] 충남소방본부가 신속한 위치정보 조회와 대처를 통해 신고 직후 의식을 ...
[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어제(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
[논산일보] 작은 저수지이지만 메타세콰이어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입암저수지. 저물어가는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며 사색하고 힐링해보는건 어떨까. 주소 : ...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지난 14일 오전 4시 논산시 내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해 현재까지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
[논산일보]백성현 논산시장이 16일 오후 성동면 제방 유실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과 피해 상황을 살피며 복구 대책에 관해...
[논산일보] 국방미래센터, 2030년 논산서 문연다...생산 유발 6000억원 ■ 방송일 : 2023년 06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