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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선거법 밀어 붙이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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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발언대] 선거법 밀어 붙이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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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논산일보] 목요일 민주당 의총에서 선거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의총에서 가닥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의원과 당원 대상 선거법 설문조사도 설문 문항의 편향성 때문에 그 일환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선거법 퇴행은 안됩니다. 이런 식의 답정너 의총, 답정너 설문조사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견이 심각하고 민주당의 역사, 가치,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우리가 의총 토론에서든, 설문조사에서든 결정해야 할 사안은 연동제냐 병립제냐, 이게 아닙니다. 선거제도는 각각 장단이 있어 결사적으로 찬반을 다툴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 각자 판단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결정해야 할 핵심 쟁점은,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 약속을 이렇게 쉽게 위반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거 유불리를 얘기하지만, 선거 유불리는 민심이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수십 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약속 지켜서 신용을 얻느냐, 약속 어기고 현찰 10석을 얻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물건 사고파는 장사라 하더라도 답이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 결정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의 가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약속마저 안지키면 이제 민주당이 무슨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눈앞의 유불리에 집착해 소탐대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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